제주도가 태풍 ‘차바’ 피해 농가를 돕기위해 나섰다. 이번에 한해 하우스 시설에 대한 비닐 파손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31일 태풍 피해 농가에게 도 자체 재원 92억원을 투입,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폐작으로 인한 휴경농가(5000ha) 16억원 △하우스 시설 비닐 파손(2000ha) 26억원 △외도천 등 하천범람 밭담 유실(1000㎡) 3억원 등 올해 예산 45억원을 투입한다.
또 내년도 예산 중 47억원을 투입해 ▲맥주보리 전량수매 7억원 ▲재해보험료 도비 분담금 상향(25%→35%)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시설물 복구의 경우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현실 복구단가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도 자체 재원 투입을 결정했다.
도는 이번에 한해서만 하우스 시설의 비닐과 난방기, 환풍기 등 부속시설을 보상한다. 농업인들의 재해 피해보상 기준 제도개선을 위해 현행 보조율도 35%→60%로 상향한다.
도는 또 재해보험료의 국고 보조율 50%→60%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지원되는 국비로는 농업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바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업시설물은 1만2857ha. 1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농작물(1만 2784ha) 복구비는 134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농업시설물 및 농경지 등(73ha)의 복구비는 6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