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입법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앞두고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국회통과가 목표다.
제주도는 3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입법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과제(88건)는 9월 30일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됐고 지난달 28일 중앙관계 부처에 송부됐다.
오는 7일부터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6단계 제도개선 입법은 우선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정부안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을 병행해 추진된다.
제주도가 발표한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내년 1월까지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는 것이다. 다음달 30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 및 사전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는 내년 2~5월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하는 것.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를 거쳐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명예제주도민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지원 등에 기반해 국회 입법을 추진해 6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입법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며 “입법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