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9일 제주도의회 문화광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제는 제주의 수용력 지탱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는 도시 기반시설을 세우는 등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도민사회는 관광객의 급증과 이주민 증가로 쓰레기·교통·주택 등 전박적인 문제로 한라산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젠 수용력에 대해 검토할 시기다. 총량적인 접근보다는 일정 규모의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생태·인문·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이 들어오면 4000만~5000만명이 공항을 이용하게 된다”며 “이는 도정질문 당시 ‘질적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과 앞뒤가 안맞는다. 제2공항과 신항 등은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하는 양적성장 위주의 사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의원님 말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양적 팽창에 기인한 사회기반시설이라 생각한다. 양적 팽창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기존 공항의 포화상태 등을 보면 팽창에 따른 신공항·만 건설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이 갖춰졌을 때 이에 맞게 주택·환경·교통 등 수용능력을 조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국장이 주택·환경·교통 등을 언급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아직 누구도 계량화 하지 않은 상태”라며 “ 지금 1500만명이 들어와도 환경·교통 등 문제가 어마어마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4500만, 최소 2500만명이 들어온다고 전제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선 사회적 비용 등을 계산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양적 팽창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맞는 수용력을 설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신항만·신공항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2010년 이후 갑자기 양적 팽창이 이뤄졌다. (관광객 유입이) 팽창하면 팽창해 나가되, 이에 맞도록 정책 등 방향을 설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하수처리장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며 “2500만명이 들어온다는 전제로, 지금보다 교통량·숙박객 등이 다 증가될 것이다, 지금도 한라산이 난개발로 신음하는데, 그 때까지 과연 그 수용태세를 만든다면 결국엔 중산간 위로 숙박시설이 올라가고 수자원·지하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국장은 “수용력 확충에 따른 개발은 보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존하고 그 범위안에서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교과서적인 얘기는 수년간 들었다”며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섬’이지 않냐. 섬은 자원의 한계가 있다. 수자원은 제주의 생명이다. 지하수 고갈보다 오염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젠 정책 결정을 할때, 수용력 지탱이 어디까지 인지 검토한 후에 거기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가야한다. 이것이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도 밀도에 의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밀도에 의한 계획은 상주인구 몇 십만과 체류인구 몇십만 등에 대한 계획이다. 팽창에 따른 팽창인구는 막을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기에 항만·항공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무조건 받아들이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이 국장은 “내년 예산을 승인해 주면 여러방향으로 다양한 부분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젠 지탱 가능한 수용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