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켜 준 새마을운동의 '옥에 티' 미불용지가 제주도정을 압박하고 있다.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조 단위를 넘기며 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강연호 제주도의원은 12일 속개된 제350회 제주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미불용지 정리 대책’을 물었다.
미불용지는 도로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상대상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수 없어 보상하지 못한 토지다. 지난해 11월말 도내 미불용지는 9만1411필지(1151만7000㎞)에 이른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약 38배 규모다.
강 의원은 “지사님도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불용지는 얼마나 되냐”고 묻자 원 지사는 “9만여 필지에. 공시지가 기준 보상금액은 1조2500억원에 달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국민운동으로 홍보가 돼 외국으로 수출까지 됐다”면서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정에게는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현재 도내 곳곳에서 토지주들이 미불용지에 로프를 치고 쇠기둥을 박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또 최근 도를 상대로 미불용지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전에는 공익이 존중돼 행정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엔 사익이 더 중시되면서 행정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며 “행정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물론 부당이득금과 토지 사용료 지급, 토지 매입비 등 재정적 부담감이 따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미불용지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새마을운동 당시 토지주의 동의 없이 길이 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시절엔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 부담과 동의가 우선시됐다. 소유권 이전 조치와 관련 ‘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불용지 문제가 발생해 괴롭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버스가 다니는 지역과 마을 진입로 부터 우선 매입해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실시, 주요도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좋은 제안이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까지 도에 접수된 269필지에 대해 전량 실태조사를 벌이고 추가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받아들였다.한편 미불용지 관련 소송은 2010년 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기된 소송은 76건으로 6년 만에 13배 늘었다. 2011년 18건, 2013년 32건, 2015년 46건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이후 제주도가 패소해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10억9900만원에 달한다.[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