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해 얘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 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win-win)’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1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점포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1월 임금이 지급되면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국회와 함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과 내수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