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전략이 마련된다. 도의회가 주최하는 도민 대토론회를 통해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개헌을 둘러싼 국회와 중앙정부 등의 논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본다. 또 이후 도가 취해야할 중앙절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기획한 박원철(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8월16일 자치분권위원회를 발족시킨 후 세 차례 자문회의 개최, 두 차례 정책토론회 개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의회 의결, 국회 방문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다양한 도민·국민공감대 형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개헌시기와 내용을 두고 정당간 이견을 보임으로써 개헌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변화된 개헌국면에서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상봉(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장은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명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하지만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 한다. 도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세부적인 정책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민 대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과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자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소순창 건국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