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제주도정이 ‘과태료 부과 유예’로 한 발 물러선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도민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오전 9시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3월 첫 주간정책회의에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우선차로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제기와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기관 간의 견해차이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불복시비라던가 기관 간의 이견 부분들에 대해 도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특히 오정훈 제주교통항공국장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 교통항공국장께서 경찰청 등 기관과의 실제 협의가 된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시행방안에 대해 도민들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일 뿐 아니라 특히 형벌에 가까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일부 불복의 여지 또는 혼선의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20일 전후로 예정된 특별법 공포와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