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 위성곤 행정자치의원장은 "학교폭력 건수가 표면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는 학교폭력에 피해학생들은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들은 일선 학교현장하고는 괴리된 정책이거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장은 "저와 현정화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539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장은 이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전체의 36.1%이나 초등학생 43.3%, 중학생은 44.3%의 경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청 종합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학생들은 34.9%수준이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장은 "제주에서 2009년 wee센터 2개소 wee 클래스 29개교 선정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wee 클래스 45개교까지 확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wee 스쿨 설립에는 유독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장은 "wee 스쿨 없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퇴출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wee 스쿨설립 정책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위 의원장은 이어 "이들을 이끌어 안는 학교공동체 회복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폐교나 공공건물 등을 활용한 공립대안학교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이어 물었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은 "올해 발표한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십 차례 교사·학생·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했다"며 "11개 과제 149개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 학생자치회, 상담의 적극성 등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책들에 대해 현장의 여론을 객관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wee스쿨과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작년 기준 유예자는 243명 중 부적응 학생이 106명이고,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359명 중 105명"이라며 "나머지 65% 학생들은 유학·이민·질병·진로변경 등으로 유예 및 학업중단 된 학생들"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부적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상남도 교육청 용역과제인 '대안교육 기본방향 연구'에 의하면 재입학 의지가 15%로 매우 부족하고 기숙형 대안학교에 대한 낮은 선호도 또한 교원수급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중·고등학교 12학급 240명을 기준으로 설립했을 때 소요예산이 174억 원이 들어간다"며 "제주지역의 문화적인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또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클래스는 2011년에 54개교와 올해 18개교를 구축하게 되면 72개 wee클래스가 설치된다"며 "공립 wee스쿨은 전국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최근 인천해밀학교와 축북청명학생교육원, 충남충무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운영담당자들과 의견 교환을 했다"며 "인천에 있는 해밀학교의 경우 정원 90명중 43명이며 충남충무학교와 충북청명학생교육원의 정원은 40명이나 학생 정원이 미달된 상대"라고 강조했다.
양 교육감은 "운영담당자들이 wee스쿨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했을 때 적응력 부족 등 효과성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14개 기관을 중·장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짧게는 5일에서 30일, 길게는 6개월에서 12개월 까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주지역 특성을 살리는 위탁교육기관으로 내실화·특성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에 수료한 학생 430명 중 학교에 적응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은 401명으로 93%가 적응하는 등 높은 적응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개의 위탁교육기관을 wee스쿨과 대안학교를 통합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위탁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