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하수 고갈 우려로 추가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던 제주시 애월 지역에 정수장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상하수도본부가 작성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공급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방안' 문서에는 '애월포레스트' 개발에 하루 5400여 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어음 정수장'을 신설하고 전용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돼 있다. 해당 지역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추진 중인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인근이다. 도는 이 사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수도 인프라 구축 방침을 세운 셈이다. '애월포레스트'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부지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지역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신규 지하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애월지역 지하수는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176%가 이미 개발돼 있어 추가 개발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시 "상수도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도가 해당 사업을 전제로 별도 정수장 신설과 전용 관로 설치를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에 맞춰 정수장을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고 비판했다. 제주 상하수도본부는 "어음 정수장은 2022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정수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중산간 소규모 급수지역의 정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신규 지하수 개발은 없으며 기존 수원을 통합해 정수 처리 시설만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12월 발간된 '신규 정수장 개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어음 정수장 관련 세부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은 반면 동부지역 교래정수장 계획만 자세히 기술돼 있어 애월 지역 정수장 계획이 최근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특히 '애월포레스트'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만 해도 하루 3262톤에 달한다. 이는 일반 가정 3200여 세대가 사용하는 수량과 맞먹는다. 전체 상수도 사용량은 5422톤으로 추정된다. 지하수 의존율이 97%에 이르는 제주의 상수도 구조에서 개발 여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애월 지역에 정수장을 새로 짓겠다는 방침은 향후에도 정책 일관성과 행정 신뢰, 공공 자원 이용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여름철 대표 수산물인 한치의 어획량이 해마다 줄고 있다. 6월부터 8월까지 밤바다를 밝히며 장관을 이루던 한치잡이 어선도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고수온으로 어장이 형성되지 않자 일부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13일 제주 수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 연안의 수온이 30도에 이르면서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이는 한치 어장이 가장 잘 형성되는 20~24도의 수온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어군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장에선 어획량 급감을 체감하고 있다. 한림 지역 한 어민은 "예년 같으면 하루 20㎏정도는 잡았는데 요즘은 5㎏도 채 안 된다"며 "기름값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치 어획량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제주도의 6월 평균 한치 어획량은 2021년 215톤에서 2022년 103톤, 2023년 93톤, 지난해에는 55톤까지 줄었고, 올해는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한치 가격은 급등했다. 성산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활한치 경매가는 1㎏당 8만~9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3만~4만원대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수산물 유통업계는 한치 횟감이나 한치물회 등 제주 여름철 별미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와 해양수산 당국은 고수온 대응을 위해 실시간 수온 모니터링과 어장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반복되면서 한치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김만덕상의 수상 자격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범죄경력자에 대한 수상을 사전 차단하고, 수상 취소에 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제주도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성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개인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도 포상이 가능해져 수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 범죄경력자의 수상을 방지하기 위한 추천 제외 규정을 새롭게 담았고, 향후 수상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상자 발굴 경로 확대를 위해 기존 도지사 중심의 추천 주체에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로에서 유능한 인물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수상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 개정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보,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과 1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 40분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 건물 외부에서 20대 남성 A씨와 10대 여성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해당 건물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소방당국은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내부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11호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 채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열대저압부는 당초 태풍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세력이 약화되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3일 "11호 열대저압부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오후 3시 서귀포 남쪽 약 210㎞ 해상까지 접근한 뒤 세력이 급격히 약화돼 밤 9시쯤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열대저압부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 유입으로 제주에는 소강상태의 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는 15일까지 제주 전역에 30~80㎜, 산지와 중산간 지역, 남부와 동부 지역에는 1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일 이어졌던 폭염 기세는 주춤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는 14일 만에 누그러졌고, 기상청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해제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9도에서 25.2도 사이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발생하지 않았다. 낮 최고기온도 26~29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비날씨가 지속되는 오는 16일까지도 이와 유사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활동 평가가 예고되면서 제주지역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전국 시·도당에 지역별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제주도당 역시 위원회 구성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 제36조와 당규 제100조에 따르면 중앙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를, 시·도당 평가위는 지방의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중앙당의 평가 대상에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5명이 포함된다. 이 중 하위 평가를 받은 1명은 사실상 차기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도의원 45명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7명이다. 이 중 5명가량이 하위 20%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차기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단수공천이 확실시되는 지역구 의원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평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도덕성과 윤리성, 리더십, 공약 이행도, 의정 및 직무활동 성과, 자치분권 기여도, 지역사회 활동 등이다. 평가가 끝나면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경선 또는 단수공천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도당 선출직평가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칙과 공정성을 내세운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정치적 신뢰 회복과 당 기강 확립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과 내부 반발을 피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교착상태에 빠진 단체교섭과 관련해 사측의 교섭 회피와 탄압을 규탄했다. 또 모회사인 넥슨에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오플분회(네오플 노조)는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월수 전면 파업, 목금 조직별 지명 파업 체제로 쟁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닌 교섭 회피와 노조 탄압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제주 본사와 서울 지사에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진용은 네오플분회 사무부장은 "사측은 지난 5월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조정 결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은 외부 언론을 통해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파업 발표 직후 전임자 급여를 10일 치 삭감하고, 이후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 기간 전체의 급여 삭감을 일방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또 "쟁의 기간 중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에게 진료 영수증과 숙소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비조합 직책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의 압박도 벌어지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는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업무를 외주화하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진 사무부장은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외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 교섭 대표가 팀장급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하며 회사 입장을 전달하고 노조 주장을 반박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진 사무부장은 "조합원 스스로 전면 파업 체제를 요구했고, 현재 파업 참여율은 90%에 달해 회사 업무는 대부분 마비된 상태"라며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교섭도 대화도, 갈등 해소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넥슨 본사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사무부장은 "그동안 네오플의 주요 의사결정에 넥슨이 깊이 개입해왔음에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선 책임을 부정하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는 넥슨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자 제주지역 노동계가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첫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상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은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집권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수년간의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기존 시급 1만30원에서 290원이 오르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인상률은 사용자 측의 요구에만 부응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이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이는 최저임금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2~4%대 인상안을 제시하며 이를 '합리적 절충'이라 표현한 것은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과 비교하며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는 10%, 문재인 정부는 16.4%,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5%를 인상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안고 출범한 만큼, 무너진 최저임금제의 정의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약 215만6800원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 호우경보, 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남부·동부에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산지와 남부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다. 예상 강수량은 20∼80㎜(북부·추자도 제외)며, 북부와 추자도는 5∼40㎜다. 지점별 일 강수량을 보면 오후 4시 30분 기준 한라산에는 진달래밭 130㎜, 윗세오름 116㎜, 성판악 108.5㎜, 영실 105㎜ 등 최대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그 외 지점도 한남 76.5㎜, 색달 72.5㎜, 가시리 69㎜, 제주남원 68㎜, 서귀포 67.3㎜, 표선 65.5㎜, 새별오름 65㎜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은 17일 이른 새벽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저녁까지 산지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20㎜ 내외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21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대만을 관통하며 '매우 강'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콩레이는 이후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비를 뿌리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지난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860㎞ 해상에서 서쪽으로 시속 11㎞로 이동 중이다. 최대풍속은 초속 29m, 중심기압은 980hPa로 중간 강도의 태풍에 해당한다. 태풍 콩레이는 대만으로 접근하면서 더 강해질 전망이다. 대만 부근 바다의 수온이 30도에 달해 태풍이 당분간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반에는 태풍 중심의 풍속이 시속 180㎞에 이르러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만큼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콩레이가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로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기상청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11월 이례적인 한반도 태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콩레이가 대만의 높은 산지를 통과하며 세력이 약화하고, 북상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해안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관통한 후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풍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이날 새벽 3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20㎞ 해상에서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hPa), 강풍 반경 340㎞, 초속 24m의 속도로 북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 태풍은 계속해서 서북쪽으로 이동해 다음 달 1일 새벽 무렵 강도 '매우 강'의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예상되는 강풍은 초속 50m에 달한다. 강풍 반경은 480㎞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태풍은 북진해 중국 동쪽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위치가 나흘에서 닷새 후 유동적일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토요일인 27일 제주는 늦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7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 추자도를 제외한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며, 산지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북부와 서부, 추자도의 예상 강수량은 5∼30㎜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서 1.0∼2.5ｍ, 남부와 동부, 서부 앞바다에서 1.5∼4.0ｍ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저지대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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