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기 백신을 맞고 12일만에 사망한 고(故) 이유빈씨의 가족들이 제주대 교육대학에 약정 기부했다. 23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 교육대학은 지난 22일 사라캠퍼스 부총장실에서 고인의 아버지 이씨가 5년에 걸쳐 1500만원의 기부를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고인의 가족들은 제주대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생전 고인이 재학했던 교육대학에 5년 약정으로 150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고인이 소속했던 교육대학 초등영어교육전공과 밴드 동아리 작은소리큰울림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약정 자리에는 사라캠퍼스 김희필 부총장, 김종우 교학처장, 고경희 초등영어교육전공 주임교수, 김지연 초등영어교육전공 교수, 신민건 초등영어교육전공 학생회장(3학년), 황창인 작은소리큰울림 동아리 회장(초등체육전공 3학년)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기부금이 유빈이가 몸담았던 교육대학 후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필 부총장은 "모범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유빈양의 유가족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기부금은 유족이 원하는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 이유빈씨는 2021년 7월26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4일만에 중증이상반응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혈전증으로 백신 접종 12일만인 8월 7일 결국 숨졌다. 이후 사망과 백신 인과성 여부 판별을 위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가 진행됐으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를 뜻하는 '4-2 판정'을 받았다. 백신 부작용보다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뜻하는 '항인지질증후군'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류머티스학회는 고인이 류머티스를 앓았을 가능성이 작고, 백신이 뇌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유족들은 질병관리청의 심의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재심의를 건의하는 서한문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질병관리청이 고인의 사망과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민심의 회초리는 매서웠다. 4ㆍ10 총선은 야당 압승과 여당 참패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까지 포함하면 192석의 ‘거야’가 탄생했다.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는 안정보다 견제와 변화였다. 선거기간 내내 정권심판론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국민의힘이 ‘이(이재명)ㆍ조(조국) 심판론’으로 맞서며, 각종 초대형 공약을 쏟아냈지만 통하지 않았다. 여당의 참패는 집권세력 전체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다. 국민은 소통과 타협을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구조적 족쇄였다.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등 국가적 재난과 비극에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해병대 외압 수사 의혹 피의자인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무책임 이미지를 키웠다. 고물가와 의정(醫政) 갈등 등 민생 현안 해소에도 실패해 불통ㆍ무능력 이미지를 더했다.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의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이 상당하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 지역에서 민주당 의석이 줄고, 텃밭이던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의외의 일격을 당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비명횡사’로 불린 공천 파동과 일부 후보들의 도덕성ㆍ자질 논란에도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그만큼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12석)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선 이후 정국은 시계 제로(0) 상태다. 21대 국회처럼 대통령실ㆍ여당과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선 곤란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먼저 야당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여야정(與野政) 협의기구를 먼저 제안해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제라도 독선과 불통 이미지를 벗도록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마땅하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 의지 천명이 국면 타개용 립 서비스에 그쳤다가는 스스로 ‘레임 덕(lame duck)’을 넘어 ‘데드 덕(dead duck)’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국민의힘도 뼈를 깎는 혁신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고물가ㆍ고금리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우려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미국-중국간 패권다툼이 격화하는 등 국제정세도 살얼음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제전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이 용산만 바라보지 않고, 경제난과 민생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야당과의 대화 및 협치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 등 야권도 자만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생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거대 의석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연금ㆍ노동ㆍ교육ㆍ의료 개혁 등 국가적 과제에는 야당도 독자적 입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1대 국회처럼 법률이나 예산안을 좌우하려 들거나 탄핵안을 남발해선 곤란하다. 2022년 3월 ‘비호감 대선’에 이어 2024년 4월 ‘증오 총선’이 진행됐다. 비전과 정책 대결이 실종된 채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진영 갈라치기와 팬덤이 횡행했는데도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민의 선택은 언제든지 의미가 있고 옳다. 정치권은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국정 현안을 놓고 대화해야 한다. 총선 이후에도 진영 논리에 함몰돼 극한 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자 손실이다. 국력을 모아야 점증하는 경제ㆍ안보 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다. 국민은 여야 정당들이 협의하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원한다. 파행적인 정치 구조와 행태를 바꾸기 위해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그대로인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계급이 강등,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5)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사는 2019∼2020년 모두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아야만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지만 A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팀장 ID로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내부적으로 알아채고 감찰에 들어간 경찰은 A경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2022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같은 해 7월 당시 경위였던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중 7건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되면서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동료 경찰관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달 증인신문을 위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거지 구성원은 복잡다단하며 역사 속 거지 형상은 기이하기 그지없다. 색채 또한 각양각색이다. 불결하고 죄악으로 넘쳐난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곤궁에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여 목숨을 연명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다. 지금도 여전히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거지왕국 중 점점 많아지는, 신비한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유혼(遊魂)은 거지 현상이 번식된 파생물이다. 거지 가사를 뒤집어쓴 범죄 무리로, 불량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찌꺼기들이 거지 단체 중에 갈수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거의 주체가 되다시피 했다. 걸식이라는 명목을 가진 불량배요 범죄 집단이다. 바로 ‘직업 거지’다. 정당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은 일부를 포함하는 ‘직업 거지’ 현상과 ‘거지 조직’의 형성은, 성격적으로 거지 집단을 완전하면서도 철저하게 사회문명이라는 유기체 내의 부스럼이요 악성 종기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런 악성 종기는 여러 가지 사회범죄와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함께 행동하고 의기투합해 인류문명사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의 악이 되어 버렸다. 거지 현상은 만연성이 지극히 강한 두려운 사회악이 되었다. 오랫동안 정리할 수 없었고 근절될 수 없었다. 빈곤 때문에 걸식해야만 하는 본래 의미에서, 거지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 문화가 발달하지 않음에 있다. 문명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파생된 범죄는 왕왕 그런 가사를 쓰고 그런 분야를 점유해 이용하면서 여러 죄악과 한 덩어리를 이뤘다. 거지의 논리 사유 당나라 때 대시인 두보(杜甫)에게 추숭 받았던 유명한 문학가 원결(元結)은, 자는 자산(次山)이요 호는 만랑(漫郞), 오수(聱叟)로 719년에 태어나 772년에 세상을 떠났다. 시문은 정치 현실과 백성의 고통스런 삶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다. 원결은 전문 문장 『개론(丐論)』 한 편을 써서 거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했다. 원결의 대의는 이렇다 : 천보(天寶) 7년(748) 중원절(中元節)에 당시 경도 장안을 유람할 때에 거지와 교류하였다. 거지와 친교를 맺는 것이 너무 쌍스럽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원결은 답했다. “옛사람들은 사는 곳에서 친구를 찾지 못하면 구름과 산을 벗으로 삼았고 이웃에 군자가 없으면 송백으로 벗을 삼았소. 군자와 함께하지 못하면 거문고와 술을 벗으로 삼았고 다른 나라를 두루 돌아다닐 때에도 군자를 만나기만 하면 교류하였소. 거지는 지금의 군자요. 그들과 벗을 맺지 못할까 염려될 뿐이요. 거지에게는 거지의 도리가 있소. 그 말 들어보셨소? 거지와 친구를 맺은 후 거지 친구에게 어떤 도리가 있느냐고 물으니 거지 친구가 답을 합디다.” “당신, 거지인 나와 친구를 맺었으니 부끄럽소? 세상에 부끄러워해야할 사람들이 많고도 많소! 모든 사람이 종실의 구성원이 되려고 구걸하오. 시집가기를 구걸하오. 명예와 지위를 구걸하고 남에게 안색을 구걸하지요. 심지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가노와 비녀처럼 권세가들 앞에서 무릎 꿇고 구걸하기도 하지요.……더 심한 것은, 구하는 것이 있어 다른 집의 노복을 에워싸 뱅글뱅글 돌면서 구걸하기도 하오. 목숨을 보전하려고 고관 희첩(姬妾)의 치마 아래 엎드리기도 하오. 종묘에는 구걸하지만 얻지 못하지 않소? 처자를 구하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지 않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부끄럽다 하지 않겠소! 거지는 남이 버리는 옷을 구걸하고 남이 버리는 음식을 구걸하오. 지팡이 짚고 길거리에서 구걸할 뿐이요. 천하의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할 따름이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어찌 낯짝을 내밀 수 있겠소. 의복과 음식을 구걸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오. 가난해서 거지가 된 것이니 부끄러운 마음은 없소. 행동도 다른 사람과 같소. 다르지 않소. 이것이 군자의 길이오. 군자가 어찌 완전무결하기를 바라겠소? 다행히도 산림에 있지 않고 오지병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 거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거지의 언어를 배우며 거지와 만나고 있는 것이오. 거지가 부끄럽지 않소.” 원결은 거지의 말을 듣고 「개론(丐論)」을 써서 “「시규(時規)」를 보충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글은 거지의 말을 빌려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당시의 사회병폐를 질타하는 「개론」을 보면, 본래 의미를 유지하면서 가난해서 걸식하게 된 거지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치가 정당하며 날카롭고 엄숙한 말 중에 거지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다. 당나라 때에, 적어도 원결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어리석은 황제 이륭기(李隆基)가 정권을 잡고 있던 천보 연간에는, 중국의 거지 단체는 기본적으로 빈곤 때문에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며 걸식하게 된 백성이었다. 본래 뜻대로의 거지, ‘정종(正宗)’ 거지다. 적어도 그때에는 불량배가 아직 거지의 중심 구성원이 되지 않았다. 악한이나 도둑, 무뢰배들이 거지 왕국에 부정적인 수단으로 주도 지위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다. 거지 단체의 구성원은 당(唐)대와 오대(五代)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와 같은 성격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송(宋), 원(元)을 거쳐 명(明), 청(淸)대에 이르면 두르러졌다. 이전 사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의 자료를 보면, 거지와 관련된 여러 이문취사나 거지의 덕행 이외에 비교적 많은 부분은, 가난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경시받고 모욕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주한화우주센터가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오는 29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2025년 4분기 제주한화우주센터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7월 6일 체결한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한화우주센터에는 위성 AIT(Assembly·Integration·Test) 시설이 조성된다. 위성 AIT 시설은 조립과 기능·성능시험을 하는 곳이다. 위성 AIT 시설이 준공되면 제주에서 저궤도 초소형 위성을 조립하게 된다. 한화우주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건축면적 1만514.3㎡, 연면적 1만6177.8㎡ 규모다. 위성 관련 연구소 개념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한화우주센터 조성에 약 1000억원이 투자되고 1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34만㎡를 활용해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우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 이후 상반기에 한화시스템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설명회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를 신청하는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다. 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 한화우주센터는 짧은 기간 주민,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확보한 성과로 우주기업들이 제주로 눈길을 돌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우주산업 전진기지 제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가 숨진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제주시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김모(70)씨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후 선정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방과 거실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객실 문을 열면 화장실 입구가 가려지는 구조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김씨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해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행정 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고령의 김씨 계좌 잔액이 매번 늘어나고 아무런 출금 기록이 없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안일한 일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셈이다. 결국 제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1만7579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4일까지 거주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읍면동 복지부서와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한다. 특히 생계와 의료·주거급여를 받는 1인 가구(1만1077가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동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건물을 청소하던 남성이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 모텔방에서 2019년부터 거주했고 모텔이 2021년 상반기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농장에서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공유지 곶자왈에서 다수의 보호종 서식이 확인됐다며 환경단체가 제주 곶자왈 전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복리에는 LNG 복합발전소·동복풍력발전단지·자연체험테마파크 등의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 부지에 곶자왈이 포함돼 있어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곶자왈사람들은 제주도 환경조사의 부실함을 밝혀 곶자왈의 등급 관리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곶자왈 내 일부 지역을 선정해 보호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절차 중에 있는 도유지인 동복리 산 56번지 외 동복리 소재의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소유 곶자왈이다. 1,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결과 해당 곶자왈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함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과 환경부 지정 국가적색목록 다수의 종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제주고사리삼'과 Ⅱ급인 '개가시나무, 순채, 대흥란'과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종(CR)인 '흑난초', 위기종(EN)인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 백서향나무'가 확인됐다. 이들 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생태계 1, 2등급 기준식물로 조사지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청 지정 취약종(VU)인 '새우난초, 야고, 호랑가시나무, 백량금'과 약관심종(LC)인 '된장풀'이 확인됐다. 이들 종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적색목록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예정지 또한 생태계 3등급에서 4-1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조사결과 제주고사리삼 등을 비롯한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임을 밝혀내 사업의 입지로서는 맞지 않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곶자왈이 각종 개발이 가능한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전돼야 하는 곳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비해 정책 실현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곶자왈에 대한 제주도의 환경조사 부실로 곶자왈의 생태계는 저평가돼 곶자왈 면적의 65%가 개발로 이미 사라졌거나 위험에 놓여있다"고 도의 부실한 환경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사업자의 환경조사 과정에 확인된 서식지는 '이식'이라는 보전 방안을 내세워 토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이 확인돼도 사실상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실정"이라며 "제주고사리삼이 100여곳이나 확인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이 승인될 수 있었던 이유"라며 제도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도가 현장에서 전수·정밀조사를 하고, 생물종다양성 보고이며 보호종의 피난처인 곶자왈의 지위에 맞게 관리 보전해야 한다"며 "도는 곶자왈을 보존용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원형 그대로 제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 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 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 "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재판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지법도 민사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7부를 신설해 법원장에게 맡겼다. 민사7부에는 현재까지 사건 11건이 재배당됐다. 접수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흐른 것들이다. 김 법원장은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본연의 재판 업무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다시 재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그는 "법원장 재판부가 일선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각 재판부도 재판 지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재판하면서 지연 원인을 자세히 파악해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률이 높은데, 판사 정원 증원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감정 등 재판에 꼭 필요한 절차에 협조 기관들이 조력을 회피하거나 회신이 늦어지는 점, 법관 부족 문제 등을 꼽았다. 제주지법의 경우 최근 제주의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 사건이 많이 늘었고, 지방법원이다 보니 관할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 판사는 많지 않아 1인당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해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충실하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연합뉴스]
제주도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산간도로 운행이 일부 통제됐다.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 제주도 육상 전역(남부 제외)에 강풍주의보, 해상에 풍랑경보·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오전 6시 현재 24시간 신적설(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은 한라산 삼각봉 11.5㎝, 사제비 11.2㎝, 어리목 10.1㎝, 한라생태숲 2.1㎝ 등이다. 대설특보 발효로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 또한 적설과 결빙으로 오전 6시 15분 기준 산간도로인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 구간에서 대·소형 차량 모두 운행이 통제됐다. 제1산록도로와 명림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오는 24일까지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23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중산간 5∼10㎝(많은 곳 15㎝ 이상), 해안 2∼7㎝며 예상 강수량은 10∼30㎜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에는 중산간, 밤에는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공기나 여객선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산간·중산간 도로에는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면서 교통혼잡 또는 사고 위험이 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월동 장비를 준비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경정 승진 ▲ 기획운영과 박동훈 ▲ 정보외사과 진영찬 ◇ 경감 승진 ▲ 기획운영과 김경환 ▲ 경비안전과 박현준 ▲ 제주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이덕문 ▲ 서귀포해양경찰서 정보외사과 안동주 ◇ 경위 승진 ▲ 정보외사과 장성훈 ▲ 제주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홍경호 ▲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사과 강인 ◇ 경사 승진 ▲ 종합상황실 우창현 ▲ 수사과 박규란 ▲ 특공대 고재필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김태하 ▲ 〃 수사과 임재혁 ▲ 〃 장비관리과 정준현 ▲ 〃 3002함 김봉찬 ▲ 서귀포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문슬기 ▲ 〃해양안전과 허근준 ▲ 〃 장비관리과 진희훈 ◇ 경장 승진 ▲ 수사과 송주영 ▲ 제주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이은정 ▲ 〃 경비구조과 백강현 ▲ 〃 P-16정 현동준 ▲ 서귀포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이정인 ▲ 〃 경비구조과 김명환 ▲ 〃 성산파출소 정재현 ▲ 〃 506함 윤승욱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다. 21일 제주지방기상청과 제주공항기상대, 제주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제주도 산지와 남부·북부 중산간에 대설경보가, 추자도와 제주도 남·동부, 북부, 서부에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가장 많은 눈이 쌓여 53.6㎝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 누적 적설량은 사제비 52.1㎝, 어리목 44.7㎝, 한라생태숲 19.6㎝, 한남 14.1㎝, 화순 10.2㎝, 새별오름과 가시리 각 9.9㎝, 산천단 6.9㎝, 오등동 4.8㎝ 등이다. 제주도는 한라산 7개 탐방로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16도로와 1100도로의 모든 차량 운행도 통제했다. 일부 중산간도로 차량 운행은 통제되거나 체인을 친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곳곳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출근길이 혼잡을 빚는가 하면 낙상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주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졌다. 또 오전 8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는 차량끼리 충돌해 2명이 다쳤다. 서귀포시 중문동과 제주시 봉개동에서는 각각 1명의 행인이 눈길에 미끄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신호등 흔들림 등의 신고도 이어졌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강풍경보와 급변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국내선 왕복 72편과 국제선 도착 3편, 출발 2편 등 총 77편이 지연 운항했다. 또 여수, 광주, 군산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들 노선의 왕복 9편이 결항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우수영, 진도, 가파도, 마라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 차량이 고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월동장구를 갖추고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눈이 내리고 있어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