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재정 악화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 유지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인력 확충과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예비비 2029억원이 편성됐다. 또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모두 3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 조치를 시행했다. 국립대병원의 적자는 의정 갈등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병원의 적자는 모두 5639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적자(2870억40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적자는 1089억5000만원으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대병원이 677억4700만원, 부산대병원이 656억42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대병원도 311억4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변경될 경우 총액 인건비 규제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인 이달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소관 부처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및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0곳의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모두 1624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또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19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행승인 변경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준공 시점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10개월가량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기한 내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공사는 전체 사업비 589억원을 투입해 기존 하루 1만2000톤의 처리 용량을 2만4000톤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장기 표류하고 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7년 9월 착공됐지만 인근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됐다. 2023년 6월, 오영훈 제주지사가 월정리 마을회와 공동 회견을 통해 삼양동 하수 연계 계획 철회를 발표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등 6명의 주민은 도를 상대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도가 패소하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도가 승소해 같은 해 11월 13일 공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35%에 머물러 있다. 공사 재개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다. 원고 측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화되었는데, 동부하수처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은 1997년 사전환경영향성검토를 거쳤으며, 이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올해 5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판결에 대비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에는 하루 평균 1만1221톤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가동률은 93.5%에 달한다.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사업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제주 동부 지역의 하수 처리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 경정 승진 ▲ 형사과 고명권 ▲ 경비교통과 김재호 ◇ 경감 승진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태환 ▲ 치안정보과 김기남 ▲ 수사과 김준행 ▲ 경비교통과 정상헌 ▲ 동부서 오라지구대 고영진 ▲ 서부서 수사과 강병용 ▲ 서귀포서 범죄예방대응과 고완권 ▲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박소현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제주도 예비군 관리대장이 40년 만에 국가로부터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8차 위원회에서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인 정모씨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씨는 1985년 8월경 보안사 제주지부인 508보안부대로 끌려가 22일간 불법 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가 억울하게 뒤집어쓴 혐의는 군사 기밀 누설이었다. 당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민간인 A씨가 1980년 제주도 예비군 관리대장(해병 소령)이었던 정씨로부터 군사 기밀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정씨가 끌려간 508부대는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한라기업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한 번 들어가면 두 다리로 걸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정씨에게 A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그러나 정씨는 끝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결정은 정씨가 누설했다는 군사 기밀이 사실상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제주방어사령부가 정실에 위치하고 있다"는 수준의 정보였다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정부는 실정을 감추기 위해 조작 간첩 사건을 기획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씨는 '간첩 만들기' 희생양이 됐고, 간첩 혐의를 받았던 A씨 역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까지 현역 군인이었던 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년 만에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사실상 이 사건이 그의 전역을 결정짓는 계기가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4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정씨는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개경쟁시험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전담직) 직원을 정규직(일반직 7급)으로 전환 채용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 채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조치 21건, 기관장 경고 1건, 모두 528만9000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는 등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023년 11월 신용보증재단이 전담직(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7급)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시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점 ▲필기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 없이 채용을 진행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기존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부 채용을 진행한 점도 감사위의 적발 대상이 됐다. 감사위는 "신용보증재단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가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이 채용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용보증재단과 제주도 부서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 여유금 운용,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 관리 등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결과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와 가까워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의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위탁 시행사 하이펙스와 시공사 한화 건설부문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공급하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의 입주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입주 지연의 원인은 위탁 시행사 하이펙스와 시공사 한화 건설부문 간의 마찰이다. 현재 시행사가 제기한 소송만 36건에 달한다. '불공정 계약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시공 변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수분양자들이다. 이 단지는 원래 지난달 2일 준공돼 입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입주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화 건설부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맡은 공사는 완료했으나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준공 신청과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세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입주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화 건설부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이 전체 미수금의 1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은 2180억원이다. 이는 한화 건설부문의 전체 공사미수금 1조2465억원 중 17.5%에 해당한다. 공시된 48개 현장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러나 한화 건설부문 측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는 대형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미수금이 당사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행사와의 문제가 해결되면 분양률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3년 연말 기준 가용 자금은 약 9000억원(미인출 한도 포함) 수준으로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와 시행사, 조합 간 분쟁은 대개 불명확한 계약에서 비롯된다"며 "정비사업 특성상 변수가 많아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출 방식, 공사비 조정 기준 등이 계약 조항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지하 1층, 지상 5층, 2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모두 503세대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분양 초기부터 예비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해역에서 몸길이 180㎝가 넘는 초대형 돗돔이 잡혀 화제다. 18일 낚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 구좌읍 세화리 선적 6.44톤급 태웅호 김성기(54) 선장이 참돔 조업을 하던 중 대형 돗돔을 낚아 올렸다. 당시 경매사가 측정한 해당 돗돔은 몸길이 183㎝, 무게 약 140㎏으로 장신 성인보다더 더 크다. 이 돗돔은 제주시 우도와 구좌읍 행원리 사이 해역에서 1시간 넘는 사투 끝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뜰채로 건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어서 갈고리를 이용해 가까스로 배 위로 건져 올렸다. 이 돗돔은 타지역 상인에게 26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돗돔은 몸길이가 2m 가까이 되는 대형 어류로 농어과에 속하는 바다 물고기다. 수심 400~500m의 깊은 암초 지대에 서식한다. '전설의 물고기, 전섬의 심해어'로 불린다. 어민과 낚시객들 사이에서는 '용왕의 허락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국내에서 돗돔이 출몰하는 지역은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 모슬포, 동해 먼바다 등 5곳 안팎이다. 서식지는 한국, 일본 북해도,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쉽게 보기 힘든 희귀 어류다. 돗돔은 보통 5~7월 산란기가 되면 얕은 수심으로 올라와 낚시나 그물에 잡힌다. 그러나 2월에 포획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국내 해역에선 연간 약 30마리 정도만 잡힐 정도다. 제주에서는 2015년 4월 몸길이 1.5m, 무게 100㎏의 대형 돗돔이 포획된 바 있다. 2020년 11월 11일과 13일에는 부산에서도 한 마리씩 잡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대만을 관통하며 '매우 강' 수준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콩레이는 이후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비를 뿌리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콩레이는 지난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860㎞ 해상에서 서쪽으로 시속 11㎞로 이동 중이다. 최대풍속은 초속 29m, 중심기압은 980hPa로 중간 강도의 태풍에 해당한다. 태풍 콩레이는 대만으로 접근하면서 더 강해질 전망이다. 대만 부근 바다의 수온이 30도에 달해 태풍이 당분간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반에는 태풍 중심의 풍속이 시속 180㎞에 이르러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만큼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콩레이가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로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기상청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11월 이례적인 한반도 태풍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콩레이가 대만의 높은 산지를 통과하며 세력이 약화하고, 북상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해안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호 태풍 '콩레이'가 타이완을 관통한 후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풍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는 이날 새벽 3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1020㎞ 해상에서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hPa), 강풍 반경 340㎞, 초속 24m의 속도로 북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이 태풍은 계속해서 서북쪽으로 이동해 다음 달 1일 새벽 무렵 강도 '매우 강'의 세력을 유지한 채 타이완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예상되는 강풍은 초속 50m에 달한다. 강풍 반경은 480㎞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태풍은 북진해 중국 동쪽 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위치가 나흘에서 닷새 후 유동적일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토요일인 27일 제주는 늦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7일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 추자도를 제외한 도내 예상 강수량은 20∼60㎜며, 산지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북부와 서부, 추자도의 예상 강수량은 5∼30㎜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북부 앞바다에서 1.0∼2.5m, 남부와 동부, 서부 앞바다에서 1.5∼4.0m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되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저지대 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라산에 25일 오후부터 26일 현재까지 250㎜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한라산 삼각봉에 이날 오후 4시 현재 245.5㎜의 폭우가 쏟아졌다. 한라산 주요 지점 강수량은 사제비 227㎜, 윗세오름 198㎜, 어리목 194.5㎜, 영실 173.5㎜, 진달래밭 151㎜, 백록담 남벽 130.5㎜, 성판악 107.5㎜ 등이다.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발 200∼600m 중산간지역 강수량은 산천단 113㎜, 와산 74.5㎜, 가시리 54.5㎜, 유수암 48㎜, 새별오름 44.5㎜, 한남 31㎜, 금악 11.5㎜ 순이다. 해안지역 강수량을 보면 성산 수산 84㎜, 구좌 76㎜, 표선 58.5㎜, 서귀포 49.5㎜, 제주공항 34㎜, 제주시 30.3㎜, 중문 29㎜, 남원 23.5㎜, 고산 6.7㎜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날 한라산 등반을 전면 통제했다. 현재까지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남풍을 타고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27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긴 띠 형태여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같은 지역이라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에 차이가 나겠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 하류 등지에서의 야영을 자제하고, 오름이나 올레길 등의 출입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