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지지부진한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또 사업기간 연장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부지와 시설 매각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서류 열람을 공고했다. 당초 내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상가 부지에 전원플라자를 신설하고, 오수처리장을 분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변경안에는 콘도, 호텔 등 일부 숙박시설 매각 방침도 포함돼 있다. 사업자인 제이제이한라는 매각 대금을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480억원을 투입해 16만6452㎡ 부지에 세계 각국의 식물을 전시하는 대규모 식물원과 정원, 박물관, 공연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이번 매각 계획이 과거 '공유지 분리매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묘산봉 관광단지의 대다수 부지는 1997년 첫 사업자인 라인건설이 당시 북제주군으로부터 평당 2만9000원에 매입한 공유지다. 이후 한라그룹이 사업 부지를 인수하면서 2006년 세인트포CC(36홀 골프장)와 52실 규모 휴양콘도를 조성했으나 나머지 시설은 수십 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사업기한을 연장해주면서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았지만, 이번 계획 발표로 ‘먹튀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도는 오는 27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자의 변경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매각 대금을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은 총사업비 9826억원 규모로 제주시 구좌읍 422만1984㎡ 부지에 골프장과 콘도,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1997년 사업 승인 이후 시행사 변경과 재정난으로 장기간 표류하며 현재까지 일부 시설만 완공된 상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도정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번 주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완성된 약속"이라며 "지난해 위원회 구성과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제정위원회 최종회의까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오 지사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 극우 세력의 방해 앞에서도 헌장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일부 세력의 반발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제주4·3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당위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라며 "인권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을 넘기기 전에 오영훈 지사가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장안은 제주도 인권위원회 심의·권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4기 활동 기한이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시한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차기 위원회로 넘어가 사실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최종 제정·발표 권한은 제주지사에게 있다. 한편, 헌장안에는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권리와 제주도의 이행 원칙이 담겼다. 다만 성별·장애·출신지역·종교·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조항과 4·3 폄훼 세력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반대 측은 역차별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찬반 대립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오전 보수·종교 단체가 도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같은 날 오후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 종교단체 관계자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인 가짜 평화, 가짜 인권이라 절대 반대한다"며 완전한 폐기만이 제주도민을 살리는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지사가 계엄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퍼뜨려 지사와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 대상은 개인 1명이며 언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12일 만에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오 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을 설명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수도권 일정을 마친 뒤 오후 10시가 넘어 제주에 도착했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발표 소식을 접했다. 이후 4일 0시 50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오전 1시 30분 도청에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3일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으나 이는 평상시 야간 통제와 동일한 수준이었다"며 "계엄 동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도는 당시 보도자료에 적시된 '청사 출입문 폐쇄' 표현은 행정안전부 당직실에서 전달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허위사실 유포가 도지사 개인뿐 아니라 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20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주택 1층 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승객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15일 0시 26분에는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야외 바비큐 시설과 인근 비닐하우스 간이창고에서 동시에 화재가 일어났고, 오전 2시 12분에는 서귀포시 토평동 폐타이어·폐배터리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조천읍 비닐하우스 화재 원인으로 낙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고들도 집중호우와 낙뢰로 인한 정전·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1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고산 114.2㎜, 낙천 112.0㎜, 새별오름 100.5㎜, 서귀포 80.9㎜, 금악 70.0㎜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10∼15㎜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선수 부모 측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유 회장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부모님의 심정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리다"며 "무엇보다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는 선수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대처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또 "운동장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이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 운영과 안전관리, 응급 대응 체계를 철저히 살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사고 이후 대처뿐 아니라 대회 준비와 운영 전반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는 "사고 이전 대회를 준비하면서 안전 매뉴얼 점검과 심판·지도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사고 후 대처만 본다면 사전에 막을 기회를 또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3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A군의 부모는 대회 운영과 응급조치, 소속 복싱 클럽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부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대회 진행 과정과 응급 이송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내사에 나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각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변경 허가 동의안은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재 월 3000t(1일 100t)에서 월 44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은 오는 11월 24일로 만료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지사에게 증산 허가 권한이 있는지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에 편입돼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했다며 취수 허가량을 월 4500t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기내 서비스용 외 사무실 등 다른 사용처 물량을 줄이도록 해 월 4400t으로 가결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다. 한국공항은 그동안 항공 수요 증가로 먹는샘물 물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산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과 제주도의회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지난 11일 추가로 붙잡혔다. 이로써 6명 중 5명이 검거됐다. 현재 1명만 추적중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5시 50분 제주시 용담동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해경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훈련센터 인근 도로에서 검거된 50대 남성 B씨를 포함해 함께 밀입국한 중국인 남성 3명도 이미 붙잡혔다. 이들을 도운 중국인 여성 2명도 별도로 체포됐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인 6명이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밀입국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 3명은 구속된 상태다. 해경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서 주민 신고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90마력 엔진과 함께 유류통 12개,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된 빵 등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은 합동 조사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재래 흑돼지의 역사와 맛, 그리고 음식문화적 의미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가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구독자 198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미식 인문학 시리즈 '로컬콜링'에서 '제주 재래 흑돼지' 편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컬콜링'은 가수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최자가 진행한다. 각 지역의 맛과 멋을 인류학적으로 풀어내는 푸드 교양 콘텐츠다. 이번 편에서는 최자와 문정훈 서울대 푸드비즈니스랩 교수가 성이시돌목장과 재래 돼지 전문 식당을 방문해 제주 재래 돼지의 역사와 맛을 탐구하는 과정을 담았다. 콘텐츠는 단순한 먹방을 넘어 재래 돼지의 보존 현황, 현대 축산 시스템 속 변화, 제주 고유 음식문화와 흑돼지의 의미 등을 심도 있게 다뤄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해외 소셜 분석 결과, 흑돼지가 제주 대표 음식 키워드 1위로 꼽혔다"며 "이번 콘텐츠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 음식문화의 매력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전기 굴절버스가 모습을 드러내며 시범운행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우진산전이 개발한 양문형 전기 굴절버스 시제품이 최근 제주에 배치돼 관계 기관과 시범운행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굴절버스는 두 대 이상의 차대를 회전 조인트로 연결한 형태다. 국내에서는 2004년 서울에서 외산 모델이 처음 도입됐다. 당시 모두 20대가 투입됐으나 도심 도로 환경과 맞지 않고 잦은 고장으로 4년 만에 전량 퇴출됐다. 이후 현대자동차가 일렉시티 굴절버스를 선보이며 2020년 세종시에서 국내산 굴절버스가 처음으로 일반 노선에 투입됐다. 세종시는 시범운행을 거쳐 다음 해 12대를 도심 순환 BRT 노선에 배치했다. 해당 차량은 1대당 약 9억7000만원으로 최대 80명을 수송할 수 있다. 현재는 대전시가 차대 3대를 연결한 굴절버스 도입을 추진하며 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제주에 들어온 굴절버스는 길이 18m, 폭 2.5m, 높이 3.4m 규모다. 240㎞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268㎞ 운행이 가능하다. 승차 정원은 약 80명이다. 제주 BRT 인프라의 핵심인 섬식정류장 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다만 굴절버스 특성상 회전 반경이 넓어 실제 시범운행 구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인증과 안전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조사 측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제주에서 시범운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향후 실제 BRT 노선에 투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이 추석 연휴 귀성·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선 임시편 43편을 추가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추석 연휴가 있는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 국내선 임시편 43편을 추가 운항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선별로는 김포∼제주 25편, 부산∼제주 13편, 김포∼부산 5편이 편성돼 모두 8100여 석이 추가 공급된다. 제주항공은 앞서 추석 기간 국내선에 18편(3400여 석)을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수요를 고려해 공급 좌석을 더 늘렸다. 추석 연휴 임시편 항공권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운항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편을 추가 편성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주민 갈등과 각종 의혹으로 제주도의회 심의에서 또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A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 뒤 보류를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9월 제출됐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A영농조합은 봉성리 일대 9859㎡ 부지에 하루 150㎥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로 전기와 액비,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융자 20%가 지원되며 자부담은 약 18억원이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주민 반대 청원이 접수된 데다 사업자 교체와 임원진 교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과거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던 B업체가 이후 A영농조합을 인수했고, 해당 업체 대표가 현재 A영농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현 봉성리 마을이장이 과거 A영농조합 설립과 대표직에 관여했던 점도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2동 갑)은 질의 과정에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상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은 "현재 마을이장은 A영농조합과 무관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이장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보조금 집행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민 갈등까지 겹쳤다"며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환도위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업자 관련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로써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1년 만에 다시 상정됐으나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이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급여를 관리자가 개인계좌로 빼돌렸고, 아동급식카드 지원금은 제때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조천읍·한경면·안덕면 등 3개 읍·면과 일도2동·이도1동·삼도1동·삼도2동·화북동·삼양동·연동·효돈동·영천동·중문동·예래동 등 11개 동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햇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 152명의 수급자에게는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매월 급여가 지급됐다. 조천읍에서는 한 관리자가 수급자의 의료비라며 치과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실제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관리자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530만원을 인출해 본인 명의 예·적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리자는 수백만 원을 사용하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관은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조천읍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여를 관리자 명의로 예·적금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수급자에게 반환했다"며 "해당 관리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1인당 80만원) 역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58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금액은 4640만원에 달한다. 아동급식 지원도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조천읍·한경면, 서귀포시 안덕면은 아동급식카드 사용을 연말에만 독려했고, 연초~3분기 동안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79명의 아동에게 지급된 5566만9000원이 소멸됐다. 특히 대상자 6명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고, 한 아동은 2년 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전액이 소멸됐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은 지자체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잔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이를 소홀히 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시정 47건, 경고 11건, 주의 49건 등 모두 123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부당 업무 처리와 관련해 공무원 16명에게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미회수액 등 970여만 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도 병행했다. 감사위원회는 "일부 사례에 대해선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수급자에게 갈 돈을 관리자가 사적 유용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기관에 형사고발 등 조치를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