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주도가 공공 서비스와 환경 보호,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당장 공공 와이파이 확충, 남방큰돌고래 보호, 지역 서점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응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 남방큰돌고래 보호, 지역 서점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먼저,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예산 113억원을 확보해 2026년까지 6300곳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공공 와이파이는 연간 250만명 이상이 이용 중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 중단으로 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중요해진 만큼 공공 와이파이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핵심 요소"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보호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도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안가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허브' 조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 제주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올해 이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삭감으로 주요 민간 참여사도 이탈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홍보되었던 곳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노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이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2026년까지 민간 투자 318억원을 포함해 전체 61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실제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일대에서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으로 남동발전 등 16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 중이다. 예산 삭감으로 민간 매칭 사업비도 31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줄었고, 실증사업의 용량 역시 12.5㎿에서 10.9㎿로 축소됐다. 특히 5㎿급 수전해 설비 공급을 맡은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 올해 7
회계 서류를 숨긴 채 전근을 간 공무원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이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시는 30일 김완근 제주시장이 제주시 소속 직원이 회계 서류를 자신만 아는 곳에 숨긴 채 전근을 간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이 결여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주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수립과 공직자 교육의 상시화를 지시했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한 동주민센터에서 약 2년 6개월간 근무했던 회계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A씨는 근무 당시 발생한 지출 증빙 서류를 본인만 알고 있는 장소에 숨긴 채 전근을 갔고, 주민센터 감사 중 이 사실이 드러났다. 전근을 간 지 8개월 만에야 서류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A씨에게 서류 위치만 알려주면 대신 정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서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해 서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개월 후, A씨는 직접 서류를 찾아와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회계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장기간 멈췄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탑동 매립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이 필요해 환경훼손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하며 사업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29차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자 지역 공약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항의 물동량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곳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 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해 2조8662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고, 2019년 2차 신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진이 중단됐다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제주에서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판매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승용차·버스 등에 연료로 사용될 그린수소를 상업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그린수소 판매가격은 ㎏당 1만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됐다. 그린수소의 1㎞당 연비는 679원으로 경유(642원), 전기(316원)보다 비싼 편이다. 제주도 수소경제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단가·공급 비용을 고려해 그린수소 가격을 책정했으며 현재 화석연료보다 그린수소 가격이 높지만, 시장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단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현재 제주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버스 1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45대(관용 10, 민간 35) 등 모두 58대다. 도는 2030년 도내 수소 차량이 4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인근 풍력발전소 생산 전력을 기반으로 하루 600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진명기
정부의 '세수 펑크'로 제주도교육청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에 따르면 재정 결손액은 전체 5조 5346억원에 달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814억원과 제주도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 전입금 약 50억원을 포함해 전체 864억원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55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추가로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182억원)과 예비비(40억원)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도교육청은 추가로 113억원 절감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이미 적립해 둔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3개 교육청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여유롭지 않은 상태다. 백 의원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제주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의 분산에너지 정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그러나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2015년부터 출력 제한 문제가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유연성 자원을 바탕으로 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전력-열 전환(P2H),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전력 규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도의 재생에너지 운영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40㎿ 제한 규제를 완화해 제주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도는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가상발전소(VPP) 구축을 계획 중이다. VPP 시스템은 소규모 발전자원을 하나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제주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세수 부족액 약 30조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서 최대 1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평기금은 원래 환율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올해 세수 부족액은 모두 29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기타 기금 3조원 등을 조달하는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은 최 부총리가 지난달 외평기금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것으로 정부 측은 외평기금이 270조원 규모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제주를 포함한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1조 8999억원으로 지난해 2조 1330억원 대비 2331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6조 5000억원
갑질 논란 끝에 전임 제주시체육회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실시되는 제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체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된 후보자는 기호 순으로 ▲김수근(53) 제주시체육회 부회장 ▲최기창(63) 제주도검도회 회장 ▲김완석(57) 제주시체육회 부회장이다. 김수근, 김완석 후보자는 기업을 운영 중이다. 최기창 후보자는 안덕중 교감을 역임한 교육자 출신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후보자들은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체육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명함 배포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선거일 오후 2시에는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제주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정수 국민의힘 재정위원장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일 돌연 사퇴하면서 과거 그가 연루된 서귀포 A호텔 분양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 전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서정수 전 재정위원장은 제주도에서 분양형 호텔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배당 문제, 분양 투자자들과의 갈등 등으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A호텔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호텔은 운영 과정에서 각종 재정 문제와 함께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 사업 모델은 투자자들이 개별 객실을 구입해 수익 배당을 받는 구조로 운영사와 시행사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서 전 위원장은 서귀포 A호텔의 분양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배당금 미지급,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등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제주도내에서 분양형 호텔이 자주 문제가 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 전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1% 감축한 89억원으로 책정,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7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11% 줄어든 8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는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산 감액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내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기다리며 분산에너지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MR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해 내년 표준설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제주와 같은 특구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기존 분산에너지원 확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 지연과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들면 예정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성산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하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107.6㎢)을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과 연계한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를 안정화하여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성산읍 주민은 "토지 매매나 개발이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연장을 반대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제2공항 발표 후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9년째 해당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규제로 주민들이 다양한 경제적 제약을 겪고 있어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