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제주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주민조례를 청구했다. 1772명의 서명운동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진행해왔다"며 "도민들의 지지와 서명을 통해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고령화 사회와 가구의 소규모화로 돌봄 노동은 필수적인 사회적 역할이 됐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 불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환경은 돌봄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 1772명의 서명에는 돌봄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바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조례 제정 요구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반영하고, 그 취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실현되도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오 지사는 2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국정 질서가 회복돼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되며 일부 극우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서도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도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극우 폭동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엄정대응 원칙과 철저한 수사로 극우폭동 세력을 선동하고 실행한 세력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이 제주청년센터장 채용 논란과 관련해 불거진 '대중은 개돼지, 조금만 참자'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발언은 제주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공무원이 익명 단체대화방에서 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0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 공무원이 도민을 모욕하는 망언을 했다는 의혹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도민을 개돼지로 비유했다면 이는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청년센터장 채용 문제로 도정의 신뢰가 이미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망언이 터져 나왔다"며 "제주도는 즉각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공무원이 '익명 대화방에서 실명을 사칭한 아이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결백하다면 즉각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발언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발언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번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언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의 편파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전담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대응 기구 설치를 논의 중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을 단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해당 기구는 여론조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여론조사 방식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업체 등에서 제기된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은 이를 '여론 호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각각 46%와 35%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의 표본 설계와 응답자 연령대 구성 비율이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제주도가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모 등 2040세대 100여명과 함께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시 글로스터호텔에서 ‘도민과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인구정책 원탁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육아부모 등 2040세대 100여명이 참여해 인구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여러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인구정책 5개년 계획(2024~2029) 수립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다음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미숙 제주도 인구정책담당관 과장은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들이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원탁회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2040세대는 오는 21일까지 제주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 폭동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제주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간밤에 폭동을 일으켜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윤석열이 이제는 시위대를 선동해 법원마저 공격했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백색테러가 횡행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입법, 사법, 선거 시스템 전반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치닫는 극우세력 중심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있다"며 "더 이상 반문명적 반달리즘과 내란 선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19일 SNS에서 "이번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하며, 법과 정의가 바로 설 때 사회의 공정과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정치깡패와 폭도로 변했다"며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모씨의 이름으로 '대중은 개돼지, 조금만 참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지역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채팅방에 등장한 박씨는 제주도 비서실에 근무 중인 오 지사의 처조카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박씨의 채용이 친·인척 채용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당시 오 지사는 "민법상 친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지난 2일, 제주청년센터장 임명을 철회하기 위해 개설된 익명 채팅방인 ‘제주청년센터장 임용 철회 대응방’에 올라왔다. 채팅방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 이름의 아이디가 오후 7시 20분 채팅방에 입장해 청년 관련 유튜브 영상과 언론 기사 링크를 게시한 뒤 '대중은 개돼지, 조금만 참자'라는 글을 남기고 7시 31분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국민 정서가 예민한 상황에서 해당 글은 빠르게 캡처돼 퍼졌고, 글을 작성한 아이디가 제주지사 비서실에서 근무 중인 박씨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SNS 상에서는 '측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정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 계기"라고 덧붙였다. 또 "신속한 수사와 탄핵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적 절차의 빠른 마무리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
19일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온 중견 법관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약 20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만 해온 그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았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양쪽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건의 쟁점에 관해 직접 질문해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오후 6시 50분께 심문을 마쳤고 약 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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