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이 심한 제주테크노파크(JTP)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애월읍을)은 15일 제주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 노조가 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또 최근 노조에서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인사(징계)위원회 운영의 부당함과 원장의 소통부재에 대해 성토했다"며 "이는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의 대화통로가 막혀있어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용석 원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문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노조 측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보도로 맞대응하는 점 등은 원장이 노사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사갈등, 조직내부의 인사문제 등에 대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 맞춰 정부가 제를 향해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제주 미래를 위한 교통·물류·문화·에너지 등 분야가 망라됐다. 국토부는 15일 제주도를 글로벌 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문화유산 연구센터 설립,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도는 2022년 9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UAM 시범 운용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 등의 운용 시설은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등 3곳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중 국토교통부에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등 공공 및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제29차 민생토론회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제주에서는 SK텔레콤 등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제주공항, 성산포항, 주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UAM 노선을 개발해왔다"고 언급하며 "미래 교통수단과 제주의 자연환경을 융합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UAM이 제주 관광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신항에 관해서는 "제주도와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장되고 대형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해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제주도와 협력하여 신속히 완공하겠다"며 "올해 9월 국토
제주 소방헬기의 운용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 헬기 도입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한 헬기의 연간 불가동 일수는 111일로 전국 평균인 102일을 웃돌며 17개 소방본부 중 네 번째로 길었다. 제주도 소방헬기의 잦은 정비는 다른 시·도 소방본부와 달리 외국산 부품 수급 문제가 아닌 전국에서 가장 긴 운행 시간과 이동 거리에 따른 것이다. 제주 헬기는 광범위한 소방 범위를 담당하며 연간 장거리 비행을 수행해왔고, '50㎞ 운행 시 정비'와 '500㎞ 운행시 외주 정기점검'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비 주기가 빈번해져 불가동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내 소방헬기가 한 대에 불과해 헬기당 소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이유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헬기 정비 예산은 2019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65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정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 범위가 너무 넓어 불가동 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소방안전
김완근 제주시장이 지난 7월 발생한 문화재 발굴조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15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방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동을)의 질의에 김 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김 시장은 "사고 후 각 부처의 재발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관련 교육도 각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해서 1차 교육을 7월 25∼26일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발굴 조사 기관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내부적으로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도 "유물, 유적을 발굴하다가 훼손하게 되면 해당 회사가 등록 취소되는 등 아주 강력하게 제재받지만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그냥 경고 조치만 받는다"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 제주시 구좌읍 매장유산 표본조사 현장에서 쌓아둔 흙이 무너져 굴착 마무리 작업을 하던
제주개발공사가 새로운 신사옥 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도련동에 신사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 발표로 취소되면서다. 기존 부지 대신 해당 택지지구 내 다른 부지를 고려중이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라동)은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신사옥 건립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개발공사는 당초 제주시 도련1동 2789-1번지 일대 1만45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시 화북동과 도련동을 포함하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하면서 신사옥 건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계획에는 개발공사의 신사옥 부지가 수변공원 용지로 포함돼 있었고, 개발공사의 신사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가 아닌 업무시설용지로 지정돼야 한다. 이런 문제로 개발공사는 기존 부지에서의 사옥 건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개발공사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내의 다른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강제 발전 중단, 이른바 '출력제어' 건수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해지고 있다. 14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력제어로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약 2300억원의 용량정산금(CP)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에서만 83건의 출력제어가 발생해 상당한 전력량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력제어 문제는 도에서 2015년에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 181차례나 이뤄졌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으로 풍력발전 51회, 태양광발전 32회 등 전체 83회가 발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유럽의 탄소중립 선도 국가들을 방문해 "탄소중립 2035 비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출력제어 문제가 송·배전망 인프라 투자가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
제주도의회에서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미흡한 정책 설계를 지적, 개선책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제432회 임시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정책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포인트는 제주 청년들의 문화 향유와 도내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에서 4억원을 편성해 시작됐다. 그러나 발급률과 실제 사용률 사이의 괴리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년문화복지포인트는 올해 초 도입돼 2시간 만에 선착순 1만명의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사용률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청년문화복지포인트 발급은 순식간에 완료됐지만 사용 가능처가 극히 제한돼 실사용률이 기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탐나는전 앱을 통해 확인한 도내 가맹점 수는 도서·문화·공연 관련 가맹점이 16곳에 불과하다. 그중 영화관이 10곳을 차지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은 "가맹점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며 가맹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도의회 도마에도 올랐다. 조성 과정을 둘러싼 위법사항에 대해 '탁상행정' 공박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14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 후에 사업자의 변경 허가 요청이 있었다. 당초 허가 면적보다 375㎡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해서 변경 허가를 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런데 제주도 합동 TF 조사에서는 측량 결과 710.77㎡가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375㎡는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면적 그대로 제주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변경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710.77㎡를 초과한 건데, 다시 변경 허가를 해줄 것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시설은 다 지어졌고, 이것을 되돌린다면 제주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공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논리로 모든 것을 봐주는 특혜는 없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 업무와 무관한 해외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오전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김 정무부지사가 출석하지 않고 독일 출장 중이라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김 부지사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주4.3국제특별전과 심포지엄에 참석 중이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제주4.3 사건에 대한 도의 화해와 상생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주4.3 관련 업무가 김 부지사의 소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4.3 관련 업무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소관이다. 제주도 조직도 상 제주4.3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부지사 소관이다.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는 문화체육교육국과 해양수산국, 관광교류국 및 농축산식품국 등이다. 결국 김 부지사는 자신의 소관 부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관 외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간 셈이다. 도의원들은 이런 점을 들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동홍
제주문화예술재단(문예재단) 현직 이사가 재단 지원 사업에 사업자로 참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던 문예재단이 최근 급반등한 상황에서 불거진 악재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예재단 이사의 지원 사업 참여가 주요 쟁점이 됐다.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은 "문예재단 비상임이사가 올해 재단 지원 사업 3건에 사업자로 참여했으며 사업 예산은 전체 1억 7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문예재단 이사진 모두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재단 업무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며 현직 이사의 사업 참여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 해당 이사가 최근 제5기 지방보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점을 거론하며 "보조금관리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인 자리다. 이 이사가 심사한 보조사업에 제척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도정과 재단은 윤리적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윤 문예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원사업 대상은 외부 전문 심사위원이 선정하므로 이사의 업체가 선정 후 사업에
고가의 '그린수소' 버스 2대가 충전소 부족 때문에 멈춰서 있는데도 제주도가 추가로 11대의 수소버스를 또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지난해 10월 312번(함덕∼수목원) 노선에 처음 투입된 후 올해 8월 비슷한 구간인 311번에 추가 투입됐다. 하지만 9대 중 2대 가량이 예비로 돌려져 그대로 멈춰 서 있다.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가 있는 함덕을 기점으로 수소버스를 운행해야 하기에 노선 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 측은 "현재 생산시설 규모에 따른 적정 수소 생산량 등을 고려해 일부를 예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대당 5억4000만원인 고가의 수소버스 2대가 1년간 운행을 하지 못하는데도 도는 최근 추가로 수소버스 11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전체 수소버스 20대를 운행하려면 수소버스 충전소가 있는 함덕 기점 추가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적자운영 개선 등을 이유로 제주 일반 버스 노선을 대폭 감축하고 버스를 줄여 도민들의 불만을 샀다. 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가 있는 함덕에서 출발하는 300번(애월 번대동까지),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