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서 고배를 마셨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실패 요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다만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예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15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경호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집행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명 정도였다. 이 중 100명가량이 관저 경내에 진입해 2배 규모인 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과 대치했으나 수적 열세라고 보고 5시간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 기준인 12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제주항공이 조류 충돌 방지 대책회의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항공의 안전 관리 체계와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인력이 국토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1대당 정비사가 12.7명으로 권고 기준인 12명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는 사무실 근무 인력을 제외할 경우 실제 현장 정비사는 7.5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비사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조류 충돌 방지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했던 제주항공이 모두 불참한
제주4·3범국민위가 '백골단'의 이름을 자처하는 단체와 이들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과거의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던 사복 경찰 부대로 흰색 헬멧과 청색 복장을 상징으로 했다. 이들은 곤봉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체포와 고문, 시신 탈취 등으로 민주화 운동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백골단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민주화 열기를 가속화시킨 바 있다.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불거졌다. 반공청년단은 자신들을 백골단의 후신으로 자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국회는 폭력을 조장하는 김민전 의원을 제명하고 폭력 사주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며 "국회는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 해체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2025년을 기점으로 미래형 어업 플랫폼 구축과 어업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한다. 도내 양식장 질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올해 전통 수산업 기술 개발, 신소득원 발굴,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환경 관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21개 연구사업에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7억원을 투입해 연안 생태환경 연구와 수산자원 변동 연구, 마을어장 해조장 복원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해양생태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수산자원 관리와 새로운 어업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8억원이 배정됐다. 어선어업 인력 절감과 자동화 연구, 지역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도입 등 미래형 양식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15억원을 투자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양식 수산물 안전성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와 실증시설 구축에 16억원을 투입해 제주의 새로운 미래산업 발굴에 나
제주지방법원은 신설된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0일 면접교섭센터 '혼디이음' 개소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센터 명칭인 '혼디이음'은 이혼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연결이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제주지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지법은 앞으로 센터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면접 교섭 기회를 제공해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부모에게는 올바른 면접 교섭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제주지법은 센터 개소에 앞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오는 16일 면접교섭상담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뒤 행정시 내부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를 준비하며 조직 안정화를 강조했지만 대규모 인사 교류와 도청 주도 인사 방식으로 행정시 내부 승진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이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과장급 이상 승진 및 전보자 56명과 신규 임용자 138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신규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수여식에서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을 통해 제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공직사회가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평적 조직문화와 창조적 진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도청 중심의 인사 운영이 드러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내부 승진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신규 국장 3명이 모두 도청 전입자로 임명됐고,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 휴무를 제공하면서도 중복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 조치를 명령했다. 1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주시 추자면사무소와 한림읍사무소,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와 남원읍사무소 등 4개 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 결과 육아시간 사용과 비상근무와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적정 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 결과 육아시간을 사용한 당일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모두 21건에 달했다. 2022년 9월 제주시의 한 관서에서는 한 직원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했음에도 같은 날 밤 9시 47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돼 '167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부적정 사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4개 관서에서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 대체휴무를 제공하면서도 해당 비상근무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2021년 8월 서귀포시의 한 관서에서는 태풍 특보 상황으로 오전 0시 32분부터 9시까지 비상근무를 수행
제주도가 하원테크노캠퍼스와 제주한화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우주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13일 2025년을 '도민 체감형 우주산업 원년'으로 선포해 실질적인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우주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원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고, 제주한화우주센터 착공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해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돼 민간 우주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발돋움했다. 또 4월에는 1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제주한화우주센터의 기공식이 열렸다. 현재 제주한화우주센터는 공정률 24%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도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현재 도내 우주산업 분야 종사자 118명 중 59.3%인 70명이 제주도민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도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 도민 여론조사 결과 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64.5%가 긍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지원단의 상설화가 본격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지원단을 상설화해 제주도의 정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제주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위원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도지원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지원단은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되는 구조였다. 운영기간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2011년 6월 이후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부칙 개정을 통해 운영 기간이 연장됐으나 현재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존한 채 실질적인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지원단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며 정책 연속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상설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정책과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지
제주지역을 포함한 인권연구자들과 학계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권고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목으로 한 권고안이 인권위의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연구자들과 전국 인권학계 단체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김솔·김수연 제주대와 김이승현 제주여민회정책위원회 등 제주지역 연구자들이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역할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권고안이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고, 내란죄 피의자들만을 비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발의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단 이틀 동안 진행된 연명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655명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란죄 성립 여부,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절차 등을 다룬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10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고 직 급 호봉 부 서 직 급 부 서 1 강동원 지방이사관 의회사무처장 지방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2 강경호 지방서기관 입법지원담당관 지방서기관 의사담당관 3 오춘월 지방서기관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지방서기관 의회사무처 4 강은영 지방서기관 의회사무처 지방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교육 5 홍은영 지방서기관 총무담당관 (비서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관 승진 6 양경저 지방행정사무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의사담당관 (의사팀장) 직무대리 7 한예승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관 (소통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공보관 (미디어팀장) 8 양은아
제주도가 10일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 ※ 제주도 5급 이상 인사발령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고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강동원 지방 이사관 의회사무처 지방 이사관 안전건강실장 전출 2 조상범 지방 부이사관 안전건강실장 지방 부이사관 특별자치행정국장 3 김인영 지방 부이사관 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 부이사관 경제활력국장 4 김미영 지방 부이사관 경제활력국장 지방 부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RIS사업단) 5 김태완 지방 부이사관 교통항공국장 지방 서기관 교통항공국장 직무대리 승진 6 김형은 지방 부이사관 농축산식품국장 지방 부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7 오상필 지방기술 서기관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 지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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