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일자로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0년 7월 제정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보완내용은 ▲훈령 체계 정비차원에서 종전 별표에 규정했던 국민의례 절차를 훈령 본칙으로 옮기는 명문화 ▲사회자가 행사 직전 장애인 등 일어서기 어려운 참석자를 배려하는 안내 실시 ▲사회자 진행 멘트 개선(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등이다.

그러나 국민의례 개정안 중 ‘제7조(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 제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4.3 추념식 등의 사례에서 정작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판단이다.

이에 제주4·3유족회 측은 “지난해 4·3추념식에서 묵념도 하신 분(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것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정교과서의 4·3축소 기술에 이어 희생자 묵념까지 제지하는 것은 역행적인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주도청 관계자 등과 좀 더 세밀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조항에 있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구의 해석을 ‘호의적으로 해석해 우리(제주도)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말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만약 우리의 우려대로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금지된다면 국정교과서 논란 때와 다르지 않은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5일 성명을 내고 “4·3 묵념을 금지하는 시대착오적 국민의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국민의례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이 대표적으로 4·3희생자는 물론 5·18, 세월호 희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는 한마디로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처사”라며 “행사 참석자의 묵념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통탄했다.

이어 “4·3이나 5·18처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입장은 달랐다.

행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묵념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행사 참석자 중 묵념 대상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갈등과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이에 따라 오히려 이번에 행사 주최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말하는 행사 주최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는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 등이다.

행자부는 “현재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 행사 시에는 그 행사 취지를 감안, 묵념 대상자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며 “4·3희생자 추념일, 5·18 민주화 운동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등을 포함해 희생자들에 묵념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홍석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담당은 지자체나 민간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시 4·3 묵념 가능 여부에 대해 “주최 측의 행사 추진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도민·시민 등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룬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의례 규정은 지자체에 대해선 구속력이 없다. '권고'사항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조항 끝에 '없다'라고 명시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조항 자체가 폐기되거나 문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