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4.7℃
  • 맑음서울 18.3℃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7.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8℃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2월1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 중국계 신해원, 재심의 조건 미반영 심의보완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심의보완서 반려가 맞는 절차 ... 난개발 면죄부 예의주시"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다시 한번 시동이 걸렸다. '세계적 이중분화구'로 불리는 송악산의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 경관적 가치와 맞물려 예상대로 '환경.경관파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들어가다. 지난 5월 송악산유원지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된지 6개월여만이다.

 

송악산유원지 지구 개발사업의 시초는 1999년 1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선 2기 우근민 도정시절 절대보전지구인 화산체 안까지 파헤치는 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가 "분화구안에 분화구를 갖춘 세계적 이중화산체를 파괴한다"는 전국적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과 일부 자본이 토지를 사고팔고 하는 투기성 자산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N개발이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사업체 임원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줄줄이 사법처리를 당하는 등 파문도 이어졌다.

 

이후 2010년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종전 송악산유원지 지구는 98만730㎡에서 19만1950㎡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줄어든 부지는 2014년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신해원’이라는 기업에 팔렸다. 당시 5500억여원을 들여 652실 규모의 관광·일반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05세대, 상가와 전시관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보류되다 지난해 9월 26일 3000억을 투입해 지상8층(28m), 객실 405실 규모의 호텔과 지상 1층, 55실 규모의 콘도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끝에 가까스로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을 "공공복리에 기초한 유원지 개발계획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며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역시 주춤거렸다.

 

원희룡 지사는 2015년 5월16일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송악산유원지는 다른 어떠한 사업지구보다 경관적으로나 지질,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개발사업 재검토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사업은 또 지난 5월26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환경평가위 심의에서 "송악산 일대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높이 28m의 8층 호텔을 높이 18m, 4층 규모로 층수를 낮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또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가깝다는 이유로 상업시설과 문화센터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재심의를 결정했다. 원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신해원은 이번에도 재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다.

 

당장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연합은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며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송악산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도는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