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지속돼 정상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끝에 부대조건을 달아 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부지 내 호텔의 층수를 사업자 측이 요구했던 8층에서 5~6층으로 낮추고 부속동의 층수는 4층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또 동굴진지 보호방안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 제주지질전문가를 참관시키고 사업부지 남측 주차장 조성시 투수성 재료 사용 등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송악산유원지 지구 개발사업의 시초는 1999년 1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선 2기 우근민 도정시절 절대보전지구인 화산체 안까지 파헤치는 개발사업을 승인해줬다가 "분화구안에 분화구를 갖춘 세계적 이중화산체를 파괴한다"는 전국적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10년이 넘도록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과 일부 자본이 토지를 사고팔고 하는 투기성 자산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애초 N개발이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사업체 임원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줄줄이 사법처리를 당하는 등 파문도 이어졌다.
이후 2010년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종전 송악산 유원지 지구는 98만730㎡에서 19만1950㎡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줄어든 부지는 2014년 중국 청도에 본사를 둔 ‘신해원’이라는 기업에 팔렸다. 당시 5500억여원을 들여 652실 규모의 관광·일반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05세대, 상가와 전시관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 보류되다 2016년 9월26일 3000억을 투입해 지상 8층(28m), 객실 405실 규모의 호텔과 지상 1층, 55실 규모의 콘도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끝에 가까스로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복리에 기초한 유원지 개발계획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며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역시 주춤거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5년 5월16일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송악산유원지는 다른 어떠한 사업지구보다 경관적으로나 지질,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개발사업 재검토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사업은 또 2017년 5월26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환경평가위 심의에서 "송악산 일대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높이 28m의 8층 호텔을 높이 18m, 4층 규모로 층수를 낮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8층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과 지난해 4월, 8월 3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이뤄졌지만 당시에 모두 층수가 문제가 돼 심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업자측과 심의위원, 집행부가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 협의 과정에서 결국 기존 8층을 5~6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대해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섯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 강점기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이런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업은 윈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라며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도민의 고통과 절망을 분명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