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발해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모집이 10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 모집 결과 12팀(24명) 모집에 모두 1198팀(239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제주에서 출발해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높은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모집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경찰 입회 아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체험단 12팀(24명)과 예비 참가자 3팀(6명)을 선정했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180만원의 승선비 중 80만원(팀당 16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개인 경비와 선내 팁, 일본 입항세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체험단은 오는 24일까지 개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예비 팀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체험단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13만5000톤급 아도라 매직시티호를 타고 제주를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중국 상하이를 거쳐 다시 제주로 돌아오는 일정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후기 제출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는 향후 준모항 운영과 기항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제주 크루즈 관광객 수는 이달 현재 65만명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64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준모항 운용을 통해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1843명이 제주에서 출발해 해외로 향했다. 도는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에 맞춰 선석 배정 디지털 시스템 구축, 글로벌 ATM 설치 등 터미널 인프라를 강화하며 관광객 수용 태세를 높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20대 청년을 캄보디아로 보낸 제주지역 모집책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20대 제주 청년 B씨에게 거짓 제안한 뒤 6월 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A씨 소개를 받은 일당에게 휴대전화와 짐을 빼앗긴 데 이어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받으며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제주로 도주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 관계였으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 접수된 캄보디아 감금·실종 관련 신고는 모두 9건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노형오거리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공중보행로를 포함한 다양한 입체화 방안을 공식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사업과 관련해 공중보행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는 도로법 개정 이후 경제성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노형오거리는 제주공항과 서귀포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출퇴근 시간대와 관광 성수기마다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도는 2019년 6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입체화 사업 필요성을 반영한 뒤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에서 지하차도, 고가차도, 공중보행로 등 복수의 대안이 제시됐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공중보행로 추진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공식 용역에서 보행로 건설을 포함한 안을 검토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이다. 도는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추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비 확보가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상 교통혼잡도로 국비 지원(50%) 대상은 6대 광역시로 한정돼 있어 제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50만 이상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업 추진이 법 개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미 수억 원 규모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대안 검토를 진행한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사업비 규모, 비용대비편익(B/C) 지표, 교통량 저감 효과 등 핵심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 타당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도민 의견 수렴 계획 역시 불투명하다. 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사업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지금까지 공식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입체화 사업이 보행 동선, 버스 접근성, 주변 상권 등에 미칠 영향 평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사업은 도민의 교통편의와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도로법 개정과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향후 경제성과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제로페이를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액이 올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며 스마트 결제 환경이 지역 소비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관광공사는 21일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지역 제로페이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101억5527만64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이용액 50억819만4077원의 두 배 수준이다. 제로페이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하는 QR 기반 결제 서비스다. 제주지역 대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비롯해 중국 알리페이 등 전 세계 18개국 37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관광객에게 결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알리페이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 확대, 홍보 사업, 외국인 대상 할인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지역 제로페이 누적 가맹점 수는 지난해 2만7932곳에서 지난 12일 기준 3만1352곳으로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전용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통한 결제 금액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억3793만5631원을 기록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모바일 결제 확산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과 불법 재판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일제히 출석을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는 "사법독립을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을 벌이고 불법 재판 의혹까지 받는 판사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사법독립을 핑계로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 행위는 파렴치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판사들은 지난해 6월 평일 근무시간 중 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고, 술을 팔지 않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판사는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두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세 명의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법독립을 위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대책위는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이 '사법독립'을 방패 삼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정능력을 잃은 사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오창훈 판사와 지귀연 판사를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사법개혁이 끝까지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제주대책위는 "헌법 제103조가 말하는 사법독립은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을 뜻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불출석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추가 소환 여부나 대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늘 신념처럼 여겨왔습니다." 1994년 1월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첫 발령을 받은 지 32년. 지역경찰 10년, 여성청소년 수사 8년, 형사·교통사고조사 14년을 거쳐 현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호(60) 경정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32년 경찰 인생을 되돌아봤다. 올해 12월 퇴임을 앞둔 최 경정은 초임시절을 회상하며 "통일이 되면 대동강 파출소장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꿈과 함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경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2∼3년차였던 서귀포 성산파출소 근무 시절 가출과 음주를 반복하던 결손가정의 한 중학생을 꾸준히 지도해 다시 학업으로 돌아오게 한 일을 떠올렸다. 시간이 흘러 제주시 동부경찰서로 옮긴 뒤 그 학생의 할머니가 먼 길을 찾아와 "덕분에 손자가 바르게 컸다"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경찰의 존재 이유를 새삼 깨달았다. 그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했다. 이후 최 경정은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며 '검거왕'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2015년 전국 1천336개 경찰서 형사팀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특별단속 평가에서 그가 팀장으로 있던 동부서 형사5팀이 상반기 2위, 하반기 3위를 기록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공로를 인정받아 본인은 물론 팀원이 각각 경감·경위로 특진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한 최 경정이 잊지 못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이웃 주민 7명을 무더기로 검거한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다. 입주자 대표와 장애인단체 간부 등 7명이 오랜 기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사건은 제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청각 장애인 학교 아동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한 영화 '도가니'(2011)를 떠올렸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이 사건은 제주사회에 장애인 보호 사각지대를 일깨워 제도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2018년 발생한 제주 최초 아동학대치사사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최 경정은 5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시켰다. 의붓어머니 A씨는 날카로운 물체로 아이에게 충격을 가해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로 찜질하며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해왔다. 그리고 2018년 12월 의붓아들을 심하게 다그치며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계모가 눈물을 흘리며 학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가족들도 A씨를 두둔하자 사건은 단순 안전사고로 영영 묻힐 뻔했다. 하지만 최 경정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면밀히 살펴 A씨가 다른 자녀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1년 여간 지속적으로 학대한 증거를 찾아내 3개월 수사만에 A씨를 구속했다. 지난 2019년에는 자녀가 폭행을 당했다고 보험회사를 속여 수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내고 이 과정에서 5년간 2천여 건의 거짓 민원을 제기해 초등학교 교사들을 괴롭히며 교권을 침해한 40대 부부를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사, 언론인, 소방관을 무고하는 등 악질이었지만 적극적인 수사로 모든 범행을 밝혀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제주의 사찰 납골당에 들어가 훔친 유골함을 유족에게 되찾아주기도 했다. 중국인들이 유골함 6기를 훔쳐 28억원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요구하자 최 경정은 부모와 남편의 유골함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동부서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3일만에 유골함을 모두 찾아냈다. 최 경정은 최근 2년간 동부서 형사과장으로 있는 동안 그 어떤 살인·특수강도 등 강력사건이라도 짧게는 1시간, 길어도 하루 이내에 모두 해결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단 한 건의 미제 강력사건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공을 함께 땀을 흘린 형사과 직원에게 돌렸다. 최 경정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죄, 목격자가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이고 꼼꼼한 수사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보강증거를 찾아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경찰이 이웃처럼 든든한 존재로 각인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퇴직 후에도 밖에서 항상 제주 경찰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다음 달 7일 종료될 전망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예산 조기 소진으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마감일이 다음 달 28일에서 앞당겨져 다음 달 7일 접수를 끝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79만건에 대해 약 31억원이 지원됐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원이다. 이에 도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명시되지 않았으면 1건당 3000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이 무역항 지정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상선을 맞이하며 제주~중국 칭다오 간 정기 항로를 개설했지만 운영 초기부터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물류비 절감이라는 성과 뒤에 막대한 세금 보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항 10부두에서 '신 해양 실크로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기념식을 열고 국제 화물선 'SMC 르자오호'의 첫 입항을 알렸다.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산 삼다수와 냉동 수산물의 수출길이 확대되고, 기존 부산항 경유 대비 물류비가 6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 효과 뒤에 숨겨진 막대한 세금 투입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도는 신규 항로 운영을 위해 중국 선사에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약 500만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 운항 사례만 보더라도 수출입 업체는 기존 대비 약 6500만원을 절감했지만 도민 세금에서 보전된 금액은 2억5000만원 이상(크레인 하역비 제외)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한 번 운항에만 2억5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연간 52회 운항 시 약 130억원이 중국 선사 측으로 넘어가는 셈"이라며 "수출입 기업의 절감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이라면 이런 구조는 도저히 감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를 떠안는 방식은 경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삼다수와 관광복권 사업 등 과거 도가 추진했던 '수익형 사업 모델'과 비교하며 이번 항로 개설의 재정 구조를 비판한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 시절 도입된 관광복권 사업은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내 도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삼다수 역시 연간 매출 3000억원 규모로 약 270억원의 세수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칭다오 항로는 세수가 아닌 재정 유출 구조로 설계돼 지방재정에 장기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물류비 절감 효과를 홍보하기 전에 세금이 어떤 구조로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물류 효율성 제고, 수출입 시장 다변화, 물가 안정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물동량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없이는 '적자 항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 20대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단독 사고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9분 오토바이와 운전자로 추정되는 이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당국은 구급대를 보내 심정지 상태의 20대 남성 운전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단독 사고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지난달 기준 7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6명의 1.9배에 이르는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 피해 모니터링 대상자가 3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186명, 교제 폭력 182명, 아동학대 39명 순이었다. 특히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 모니터링 대상자는 지난해 가은 기간보다 각각 3.6배와 3.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모니터링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로 관계성 범죄 관련 112 신고 증가와 모니터링 대상 기준 확대 등을 꼽았다. 실제 관계성 범죄 112신고는 지난달 말 기준 56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92건보다 35.8%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또 올해부터는 부부나 연인 간 다툼이나 언쟁, 과거 피해 등에 대해 폭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계성 범죄 코드'로 지정 관리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 신고나 입건 전력, 접근금지 신청 등에 따라 재발 위험성을 평가해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원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3개월간 신고 이력이 없을 때는 부서장 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하귀농협이 21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경제사업장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을 열었다. 하귀농협 APC는 6524㎡ 부지에 지상 3층, 전체면적 4007㎡ 규모로 건립됐다. 내부에 최신 감귤 자동 선별 시스템 6조라인 1대와 자동 계근 및 포장, 저온저장 설비를 갖췄다. 특히 감귤 선별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반 감귤 결점과 선별 카메라와 비파괴 당산도 측정 장치를 갖춘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와 제주도의 원예산업발전계획 APC 스마트화 추진계획과 연계한 감귤 전용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의 입고부터 선별, 저장, 출하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 농가별 생산과 출하 이력 추적이 가능해졌다. 하귀농협은 1997년 지어져 낡은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철거했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 보조금 45억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원이 투입됐다. 강병진 하귀농협 조합장은 "데이터 기반의 품질관리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산물 유통 허브로 새롭게 발돋움하게 됐다"며 "농가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달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ㆍ27 대출 규제,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금융회사 대출에 기대어 집을 사려는 수요에 대한 초강력 억제책을 총동원한 10ㆍ15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ㆍ광명 등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집값이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으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다.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 반복된 땜질 대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학습효과도 작용한 모양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더 세게 조였다. 대출 한도 축소로 타격을 받는 계층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다. 연소득 5000만원인 근로자는 DSR 규제로 2억원대 대출도 어렵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판에 8억원을 갖고 있어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에서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입이 이어지며 가격이 오르면 집값 양극화는 더 심화할 수 있다. 전세난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내수 활성화의 길도 더 멀어진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주식 시가총액보다 훨씬 큰 자산시장이 존재한다. 바로 주택시장이다. 한국은행이 주택 공시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해 지난해 말 전국 주택 시가총액을 산출한 결과 7158조원이었다. 코스피가 3750선에 접근한 16일 증시 시가총액(약 3518조원)의 두 배를 넘어선다. 시도별로 보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이 2498조원(34.9%)으로 전국 1위였다. 그다음으로 서울보다 인구와 주택이 많은 경기도(2075조원), 부산(390조원), 인천(341조원)의 순서였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집값 비중이 68.7%였다. 가히 ‘서울 공화국’ ‘수도권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최근 집값 상승과 불안 심리의 진앙지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수도권보다 훨씬 넓은 다수 지방 지역에선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이 증가하고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해 있다. 시장의 수요를 계속 틀어막을 수는 없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더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등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신도시 개발은 현실적으로 토지 보상과 수용 등 절차가 복잡하고, 택지 개발과 연결 교통망 건설 등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고 주택 공급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철도역사 복합개발이 있다. 집값이 뛴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 12월,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사전청약 등등에 이어진 공급 대책 시리즈로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새로 건설하는 철도역사 위에 30층 이상 고층 건물을 올려 청년ㆍ사회초년생 등에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철도요금 인하로 연결한다는 방안이었다. ‘주상(住商)복합’을 넘어선 ‘주역(住驛)복합’ 개발로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창동역, 대장홍대선 원종역 등 시범사업 노선도 거론했다. 하지만 만 4년이 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 9ㆍ7 대책에도 끼어들었다. 도심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데 비해 철도역사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더불어 역세권 개발 기회도 제공한다. 부지를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입주민들로선 집에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로 지하철을 타러 갈 수 있어 통근시간을 줄이는 등 편리하다. 일각에서 철도역 위 집의 진동과 소음을 걱정하지만 일본(다마플라자역), 홍콩(IFC역), 프랑스(릴 역세권) 등 해외 성공사례가 있다. 신규 노선뿐만 아니라 오래된 철도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헐어내고 새로 높게 짓는 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자.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일부 주택을 분양해 적절한 수익을 내게 하면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과잉수요를 억제하는 10ㆍ15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주택 공급이 실효적으로 따라줘야 한다. 수도권 철도역사 복합개발 등 가능한 프로젝트부터 앞당김으로써 9ㆍ7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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