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마사회 유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마사회 본사는 경기 과천의 서울경마공원 내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흐름과 맞물려 말산업 특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들은 마사회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말 사육의 5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말산업 특구다. 마사회 역시 제주경마공원과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본사 이전의 최적지로 자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말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은 지역 여론과 산업적 필요 모두를 반영한 요구"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영천을 중심으로 내륙 첫 말산업 특구를 운영 중인 경북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제4경마장 건설과 연계해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 순창군, 장수군 등이 마샇회 유치에 뛰어든 상태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말산업 육성 전략이 전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서울경마공원에서 발생하고, 본사 직원들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지방 이전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사회 역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기상청의 장마 예보가 잇따라 빗나가면서 제주도내 농·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농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잦아지며 "예보를 믿다 일을 망쳤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림어촌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협재항에는 지난 23일 한치잡이 배와 미역 채취 선박 등 30여척이 정박한 채 발이 묶여 있었다. 기상청이 이날 오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실제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조업에 나서지 못한 채 허탕을 쳤다는 것이다. 한림항에서 만난 어민 오모씨(56)는 "비 온다는 예보만 믿고 사나흘째 미역 작업을 못 하고 있다"며 "바다는 날씨가 전부인데 이러다 미역 철 다 놓치겠다"고 하소연했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선주 최모씨(57)는 "비 온다는 예보에 며칠째 낚시 예약 손님들을 돌려보냈다"며 "기상청 예보가 자꾸 빗나가면서 예약 취소가 이어져 속만 타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 19일 제주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보하며 강수량이 최대 15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령됐다. 그러나 실제 강수량은 예보보다 한참 못 미쳤고, 강풍도 예보만큼 불지 않았다. 농민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 조천읍에서 과일을 재배하는 김모씨(58)는 "비 예보를 믿고 일을 미뤘다가 예상과 달리 비가 오지 않아 서둘러 농장에 나간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잦은 오보 논란에 대해 "장마전선은 다양한 기압계와 해수면 온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형성돼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올해는 장마전선의 위치 변화가 잦아 예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제주도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오히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의 평균 이용료는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비싼 수준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산후조리원 매출은 전국적으로 2.9% 증가했고, 산부인과는 9.7%, 소아과는 22.7%나 올랐다. 입시·보습 학원(11.5%)과 예체능 계열 학원(5.1%)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저출산 카테고리' 산업들이 역설적으로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출산율은 줄어들었지만 조리·육아·교육 분야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소비'로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가격은 오르는 구조다. 이는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주 기준 310만원으로 전국에서 서울(404만원), 광주(370만원), 세종(353만원), 경기(319만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비쌌다. 제주도내 평균 가격은 2019년 250만원에서 4년 만에 24% 올랐다. 최고가는 480만원, 최저가는 154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도에는 산후조리원이 모두 7곳 운영 중이다. 이 중 서귀포시에 위치한 1곳만이 공공 조리원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 시설로 가격 상승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한 산부인과 병원장은 "시설 수는 적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 가격은 오르는데 품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출산 이후 첫 지출부터 벽에 부딪히는 구조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 양모씨(22·여)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불만이 쌓였고, 없던 상처까지 생겨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보여주지 않았다"며 "신뢰가 무너져 결국 이틀 만에 조리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공 조리원 확대, 지역 단위 가격 감시 체계 구축, 스타트업 유입 유도를 통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출산이 '지불 능력'에 따라 가능한 선택이 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수치로 나타나는 출산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최기성(58)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자 정기인사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최기성 부이사관(현 강원도선관위 총무과장)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신임 사무처장은 강원 출신으로 1993년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에 입문한 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지도·선거·총무과장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거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해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문승철 현 사무처장은 전북도선거관리위윈회 상임위원(관리관)으로 승진·보임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다음은 7월 1일자 4급(서기관) 공무원 전보사항 ▷고 원 국 도선관위 총무과장 (현 도선관위 선거과장) ▷ 강 리 정 도선관위 선거과장 (현 도선관위 홍보과장) ▷ 김 은 정 도선관위 홍보과장 (현 중앙선관위 정보정책과) ▷ 양 동 신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 (현 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 ▷ 전 남 수 포천시선관위 사무국장 (현 도선관위 총무과장) ▷ 김 택 홍 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 (현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단 한 차례로 예정된 공청회와 미비한 사전 홍보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도 해수부가 불참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도 주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1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용담동, 삼도2동, 건입동, 화북동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별도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해수부와 도는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수준의 단일 공청회만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청회 일정조차 하루 전 공지되고, 주민 대상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모두 3조827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514만9000㎡를 매립해 22만톤급 크루즈 1선석, 15만 톤급 크루즈 3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항만개발 계획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바다를 매립해 민자유치용 상업시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매립으로 마을 어장이 사라지고, 해양생태계 1등급 권역인 신항만 예정지에도 직접적 환경 변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 변경이 향후 어떤 절차로 이어질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적극적인 설명과 의견 청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최종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진정성 있는 공론화 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오히려 갈등만 키울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역 설명회와 절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 3만원'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800여가구라고 도는 전했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민간 대출은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외에 올해 1월부터 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4251∼4)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을 지나는 주요 도로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 제주도는 24일 "전체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1100도로와 5·16도로 일대에 태양광 가로등 42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서는 탐방객과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및 로드킬 예방을 위한 조치다. 특히 전기 공급이 제한적인 한라산 인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 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가로등에는 주변 밝기에 따라 점등 밝기를 조절하는 '디밍 시스템(Dimming System)'이 적용돼 자연림 내 빛 노출을 최소화하고 빛 공해를 줄이는 한편 야간 생태계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앞서 2023년 평화로에 27기, 지난해 5·16도로에 5기의 태양광 가로등을 시범 설치한 바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2023년부터 내년까지 연간 7.4톤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번 설치 사업에 이어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1100도로와 5·16도로에 모두 170기의 태양광 가로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친환경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와 손잡고 제주에서의 '워케이션(Workation)'과 '런케이션(Learncation)' 활성화에 나선다. 유네스코 본부 직원들이 제주에서 근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네스코 내 공식 직원 대표기구인 국제직원협회(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ivil Servants of UNESCO)와 워케이션·런케이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네스코 직원들이 일정 기간 제주에 머무르며 근무와 휴가, 또는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제주와 유네스코 간 인적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협약식에서 "제주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가 글로벌 인재들이 머물며 일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번 노크 막심 유네스코 국제직원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유네스코의 협력 정신과 개방적 문화를 바탕으로 제주도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양측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유네스코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인턴십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제주 인재 육성사업' 일환으로 내년부터 매년 10명 이내 인재를 유네스코 본부에 장기 인턴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번 인턴십은 기존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편한 것이다. 일반인 5명은 6개월, 공무원 5명은 1년간 유네스코에서 문화·교육·과학·행정 분야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협약 체결 이후 오 지사는 아니크 그리자르(Anick Grisar) 유네스코 인사국장과도 면담을 갖고 인재 파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자르 국장은 이에 대해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제주와 협력하게 돼 영광"이라며 "양측 파트너십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지표를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내용 보완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는 사업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재협의가 반복되며 지연돼 왔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시행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치의제 활성화'와 맞물려 협의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보상체계 강화 ▲노인·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방안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후속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도는 이번 협의 완료에 따라 조례 제정, 추경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권고한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성과 기반 지불방식, 환자 수 차등 설정, 기존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도 제도 설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지정 가능하다. 주민은 이를 선택해 지속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지방비 부담에 직면, 재정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모두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만 13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백억원대의 자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경우 전 도민 지급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총액은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0%인 3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급 방식이 소득 기준을 반영할 경우 최종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도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국비 4000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도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국비 9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225억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는 환영받고 있으나 도는 대응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4월 본예산보다 2194억원 증가한 7조7976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도의회와의 협의 끝에 일부 예산을 유보금으로 전환했다.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유보금 145억원 전액을 정부 예산 매칭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 논의가 재현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방비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 매칭을 위해 유보금 투입은 물론 추가적인 예산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대응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9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20위에서 7계단 떨어졌다. 매해 공개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긴 해도 나라 밖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점이 신경 쓰인다. 더구나 같은 아시아권 경쟁국인 홍콩은 3위, 대만이 6위, 중국도 16위로 한참 위에 랭크돼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정치 혼란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순위 하락은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와중에 드러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은 위기 신호다.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곤두박질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 안정성 순위도 지난해 50위에서 바닥권인 60위로 내려앉았다. IMD 순위는 각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한다. 올해 ‘기업 효율성’ 성적표는 한국의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데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생산성(33→45위), 노동시장 유연성(31→53위), 경영 관행(28→55위), 기업인의 태도·가치관(11→33위) 등 거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순위가 내려갔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로 통하는 대기업 경쟁력도 41위에서 57위로,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은 17위에서 52위로 급락했다. 메모리반도체 등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 중심 수출 대기업들이 글로벌 관세전쟁과 중국 제조업 굴기의 직격탄을 맞아 비틀거리는 현실을 반영한다. 경쟁국과 비교해 첨단기술 개발 속도가 느리고, 혁신을 이루려는 경영진의 노력이 미약함도 보여준다. 인프라 부문의 평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21위로 10계단 내려앉았다.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교육, 보건·환경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디지털·기술 인력 확보 부문에선 대만·싱가포르 등에 밀리며 첨단산업 기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초·중등 및 대학 교육의 질 저하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마저 위협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인재 양성을 외치지만, 세계 톱50 연구기관도 톱30 대학도 없는 참담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처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면 국가경쟁력은 더 추락할 것이다. 정부가 19일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등에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이다.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름 만에 마련된 첫 추경이다. 이로써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만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도 늘어난다. 그럼에도 정부가 예상하는 2차 추경 효과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데 머문다는 점은 국가 재정 투입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기업들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은 글로벌 관세전쟁 속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의 노력,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역량, 안정된 정치의 3박자를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국가경쟁력 순위도 뒤바뀔 것이다. 기업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의 활력을 살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그 어떤 정책보다 시급하다. 새 정부도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과거 정부처럼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각종 규제를 당국이 허용해야 기업이 할 수 있는 포지티브(사전적) 방식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일을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사후적) 방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할 것이다. 서울대 공과대학이 해마다 이공계 신입생의 1%에 해당하는 1000명의 인재를 파격 지원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자는 ‘한국형 천인계획’을 17일 새 정부에 제안했다. 중국이 2008~2018년 진행한 천인계획에 힘입어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산업에서 급성장한 점에 착안했다고 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공개 이후 대통령실은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진짜 성장으로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노동개혁·교육개혁 등 ‘진짜 구조개혁’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진짜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제주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라가 사라지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서 찾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23일 "제주 연안에 서식하던 소라(Turbo sazae)의 개체군 감소가 단순한 먹이 부족이 아닌 고수온에 따른 면역 기능 저하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KIOST 제주바이오연구센터와 열대·아열대연구센터,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가 공동 수행한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해양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제주와 동해안에 서식 중인 소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개체군임을 확인했다. 제주 바다에서 자란 소라 유생이 해류를 따라 북상해 동해 연안에 새로 정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연구는 소라 개체 수 급감의 직접 원인으로 해수온 상승에 따른 면역력 저하를 지목했다. 지금까지는 '갯녹음 현상'으로 인한 먹이 부족이 원인으로 거론돼 왔으나 실제로는 먹이 변화가 소라의 생식 기능이나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제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제주 바다에서 나타난 이 같은 생태 이상은 전국 해양 생물 분포 변화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해양환경공단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따르면 소라의 서식 범위는 2018년 기준 북위 37도, 울진 인근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은 해양 생물의 생존 조건을 바꾸는 핵심 변수"라며 "이번 연구는 제주를 기점으로 한 생태 변화의 과학적 실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진은 "소라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계의 변화는 어업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주도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연안 해양환경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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