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이 단독 교통사고와 차량 화재로 이어진 아찔한 사고가 났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0시 30분 제주시 구좌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단독 사고를 낸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2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준의 3배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가출한 소년, ‘흑곰’이 되어 기예를 팔며 구걸하다 위 책에는 또 기록하고 있다 : 건륭 신사(辛巳, 안: 1761) 때에 소주(蘇州) 호구(虎口)시에 거지가 있었다. 흑곰과 함께 다녔다. 흑곰은 뾰족한 털이 빽빽이 나있는, 사천에서 나는 말과 같은 크기였다. 글도 쓰고 시도 읊을 수는 있었으나 말은 하지 못했다. 돈을 보시하면 볼 수 있게 하였다. 흰 종이에 글자를 써달라면 큰 글씨로 당시(唐詩)를 써주면서 100원을 받았다. 어느 날 거지는 외출하고 흑곰 혼자 있었다. 사람이 다가가서 글을 써달라고 하자 흑곰이 글을 써서 알려주었다. “나는 장사 훈몽(訓蒙) 사람입니다. 김 씨이고 이름은 여리(汝利)입니다. 어릴 적에 저 거지패거리들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벙어리 약을 내게 들어부으니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흑곰을 기르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내 옷을 벗기고 묶었습니다. 온몸에 침으로 찌르니 더운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가 다 식기도 전에 흑곰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낸 후 내 몸에 감쌌습니다. 사람 피와 곰의 피가 들러붙어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여 구걸하게 하니, 오늘까지 수만 관을 벌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입을 가리키며 소나기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 거지를 붙잡아다 관부에 송치했다. ‘채생절할’ 금지 법률에 따라 장살하였다. ‘흑곰’을 장사로 호송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양주(楊州)성의 기괴한 거지 위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 광서(光緖) 정축(丁丑, 안:1877) 9월에 양주성 훈련장에 산동 사람이 포를 가지고 장막처럼 빙 둘러쳐서, 돈을 내면 마음대로 들어가 구경하게 하였다. 속에는 기형인(畸形人) 5명이 있었다. 남자 한 명은, 상체는 일반 사람과 다름없었지만 두 다리에 살은 있으나 뼈가 없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사람이 상체를 안고 빙빙 회전하면 올가미처럼 되었다. 남자 한 명은, 가슴에 갓난애가 엎드려 있었다. 피부와 살이 합쳐져 하나로 되어 있었다. 오관과 사지가 다 갖춰져 있었으며 움직이기도 했고 말도 했다. 남자 한 명은 오른쪽 팔은 오륙 촌 정도였다. 오른 손은 동전 정도의 크기였다. 왼쪽 팔은 길어 무릎까지 닿았다. 왼손은 파초선만큼 컸다. 남자 한 명은, 배꼽이 잔 정도의 크기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담뱃대를 배꼽에 꽂으면 연기가 입으로 나왔다. 여자 한 명은, 두 발이 극히 작았고 유방 두 쌍은 높이 솟아있었다. 아래턱에 곱슬곱슬한 수염이 미늘창처럼 나있었다. 그러니 구경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사실이 관부에 알려졌다. ‘채생절할’한 무리라 하여 쫓아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형인에 대한 참상은 ‘채성절할’한 죄악의 기록이다. 거지 두목들은 잔인무도한 술법으로 어린이를 유괴하고 생령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그를 이용하여 이익만 꾀하고 편취하였다. 그러한 인간성을 완전히 저버린 악성 기만술은 늦어도 명(明)대에 이미 여러 기록이 보인다. 예를 들어 명대 말기에 능몽초(凌蒙初)는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 제18편에 기록하고 있다. “개고기를 먹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다. 생령을 채할하여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 강도 패거리였다.” 당시의 ‘채성절할’은 불구로 만들어 구걸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나 기관을 약에 버무려 병자에게 팔아 돈을 버는 형태였다. 『대명률부칙』 권1 「유인가속(流人家屬)」과 청대의 『청회전사례(淸會典事例)』 권8, 『형부·형률·인명(刑部·刑律·人命)』 등 명나라와 청나라 법률을 보면 모두 그런 범죄에 대하여 극형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청나라 때에 와서 ‘채성절할’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기 치는, 불구자 거지로 만드는 범죄를 거지 두목들이 자주 저질렀다. 잔인하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기술로, 사람들이 불구자에 대한 동정심과 가련하게 느끼는 마음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세속의 기이한 것을 찾아다니는 심리를 이용하였다. 목적은 모두 피와 눈물을 이용해 재물을 편취하는 데에 있었다. 오로지 ‘박화(拍花)’를 일삼은 거지 명나라, 청나라 이래로 이른바 ‘박화(拍花)’ 즉 아동을 유괴해 ‘채성절할’을 저지르는 범죄가 있었다. 청대에 이홍약(李虹若)의 『조시총재(朝市叢載)』 권7 「인사(人事)·박화(拍花)」에 기록되어 있다. “박화는 경성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나니, 가루약이 사람을 미혹시켜 내키는 대로 다닌다. 많은 아동들은 집안에 숨어 나오지 않으니, 여러 글방의 선생이 가련하게 됐구나.” 우환이 한때에 해를 끼쳤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 『홍루몽』 제19회에 묘사되어 있다. “명연(茗烟)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지금 아무도 모르니 내가 몰래 몸종을 데리고 나가 성 밖에서 놀다가 잠시 후에 다시 데리고 올 게요.’ 보옥(寶玉)이 말했다. ‘안 돼. 조심하지 않으면 거지가 유괴할 지도 몰라.’”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화’와 같은 우환은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어 사회 치안을 극히 불안하게 하였다. 어원학으로 볼 때, ‘박(拍)’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마취약을 써서, 아동 머리 위에서 손바닥 쳐서 마취시킨 후 계획대로 순종케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화(花)’는 본래 글자가 ‘화(化)’로 거지 뜻인 한어 ‘규화자(叫化子)’를 가리킨다. ‘박화’는 아동을 유괴하는(‘채생’한) 거지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주인공들이 백일장에 참가하는 장면의 배경이 된 제주목 관아에서 실제 백일장이 열린다. 드라마 속 1967년 한라춘사제를 재현한 특별한 문화행사다. 제주도는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2 기획행사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목 관아에서 ‘한라춘사제 백일장 & 어린이 사생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도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초·중등생)과 유치부 대상 그림 대회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누리집(jejuheritage.kr)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글폼으로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하면된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옛날 교복을 무료로 대여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교복을 입고 제주목 관아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오래전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에서 제시한 4가지 주제(제주의 꿈, 제주의 자연, 제주의 사람들, 탐라순력) 중 하나를 선택해 제주가 품은 유산의 정신을 자신만의 시선과 언어, 색감으로 표현하면 된다. 각 분야별 대상에게는 3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후 5시 제주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향사당’에서 열리는 테마파티 2회차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수상자 발표와 함께 아동문학가의 작품 리뷰, 이강밴드와 마술사 레이의 공연도 펼쳐진다.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행사는 11월까지 스탬프투어, 테마파티, 기획 투어, 팝업차량 운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전역에서 이어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지만 현재 체감 지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 회복과의 괴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1로 지난달보다 7.7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회복이다. 이번 상승은 주로 향후 전망 지표의 개선에서 비롯됐다. 생활형편전망은 10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18포인트 상승했고, 가계수입전망(100)과 소비지출전망(105)도 기준선을 웃돌았다. 특히 취업기회전망은 17포인트 급등해 고용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반면,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정체되거나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85로 전국 평균(92)보다 7포인트 낮았고, 현재경기판단도 68로 전국 평균(74)에 못 미쳤다. 이는 소비자들의 체감 여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비 전망은 확대되는 반면 재정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도 나타났다. 가계저축전망은 96으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지만 가계부채전망은 98로 소폭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은 128로 장기 평균(100)을 크게 웃돌며 높은 물가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 자산 관련 전망 지표는 일제히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은 117로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상승했고, 임금수준전망도 10포인트 오른 118을 기록해 자산 및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108.7에 비해 5.6포인트 낮았다. 현재생활형편, 소비지출전망 등 대부분 지표에서 제주가 전국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 구조의 한계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표상 반등은 확인됐지만 기대가 실제 소비 확대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와 실질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24일 JDC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노동조합은 본사 사옥 1층과 승강기 등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조직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평가 결과"라며 "이사장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임원들에게 "경영평가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JDC는 양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3명, 상임감사 1명 등 5명의 임원진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임기 만료 이후 연장 상태에 있다. 임원 회의 직후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집단 사과와 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3년간 리더십 부재와 책임 회피, 소통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라며 "임원 간 불화로 조직 전체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경영진 퇴진 운동을 포함한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이사장은 이에 대해 "동반 사퇴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최근 기재부 평가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전원의 참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동일한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국토위 참석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귀농·귀어 가구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지난해 낙폭은 20%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8243가구로 2023년보다 2064가구(-20.0%) 줄었다. 귀어 가구는 555가구로 161가구(-22.5%)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귀농 가구주는 평균 연령 55.6세로 60대(37.9%)와 50대(29.2%)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귀농 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평균 재배 면적은 0.33ha(3282㎡)로 대부분이 5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에서 채소, 논벼, 과수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귀농 가구가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40.7%)다. 2023년 236가구에서 지난해 140가구로 줄었다. 이어 경기(-34.3%), 세종(-34.0%)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귀농 가구는 경북(1537가구), 전남(1516가구), 충남(1074가구)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귀어 가구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귀어 가구의 79.1%가 1인 가구였다. 평균 연령은 53세다. 수도권 출신 귀어인이 45.3%를 차지했다. 귀어지는 전남, 충남, 경남 등 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반면 제주와 경기는 귀어 가구 수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귀촌 가구 수는 31만8658가구로 4.0% 증가하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귀촌은 농업이 아닌 생활 기반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20대 이하(20.2%)와 30대(23.4%)가 주류를 이뤘지만 실제 농·어업에 뛰어든 인원은 전체 귀촌인의 2.7%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귀촌 후 다시 도시로 되돌아간 인구는 19만명을 넘어 귀촌인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 연구원은 "귀농·귀어는 더 이상 정착의 결심이 아닌 단기적 탐색이나 체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의 효과는 현장에 닿지 못했고 농어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연구 결과와 관련해 "제주 진료권 분리를 환영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권에 포함돼 있던 제주를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주는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 수를 충족한다"며 단일 진료권으로의 분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 단독 진료권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는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질환 환자들이 뭍지방(육지)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병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용역 결과를 환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당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스타벅스가 전국 일부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 도입한다. 하지만 제주도내 매장들은 이번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측은 제주도의 환경 정책 기조를 고려해 도내 매장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5일부터 전국 약 200여개 매장에서 기존 종이 빨대와 함께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대책'이 아닌 기존 종이 빨대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새로 도입된 플라스틱 빨대는 사탕수수에서 유래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도의 '일회용품 없는 섬' 정책 기조와 도민 여론 등을 반영해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제주도는 환경 규제가 엄격하고,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이라 시범 운영 매장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향후 정책적 협의를 거쳐 필요 시 보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도 종이 빨대 사용 불편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병원 환자, 고령자, 유아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음료 섭취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도는 2020년 '일회용품 없는 섬' 계획을 수립한 이후 다회용컵 사용 확대와 분리배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편 스타벅스는 시범 매장이 운영되는 지역에 한해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플라스틱 빨대를 전문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환경 효과는 회수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 환경단체 관계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해도 결국은 플라스틱"이라며 "회수와 처리 체계 없이 도입된다면 환경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도 차원의 정책 기조와의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제주도내 매장은 현재 30여곳에 달한다. 도는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다회용기 도입 등 커피전문점과의 협력 모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골목형 상점가가 세 곳 추가 지정되면서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제도 운영 범위가 도 전역으로 넓어졌다. 제주도는 25일 서귀포시 '플레이사계지오단길', 제주시 조천읍 '함덕4구상점가', 제주시 '전농로벚꽃상점가' 등 3곳을 신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 상권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의미한다. 지정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도내 가맹점 수는 모두 3703곳이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도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만큼 도 전역의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지정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 20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도민이 마주한 자리였다. 단상 위에서는 장밋빛 '미래의 제주'가 펼쳐졌다. 관광객 수요, 탄소중립 교통수단,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키워드들이 연이어 쏟아졌고 '제주형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수식어도 덧붙여졌다. 이날 발표된 핵심 교통수단은 '트램(Tram)'이다.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노면 전차로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정시성이 높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트램과 달리 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수소트램은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소트램 역세권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익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장도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도로와 교량, 교각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이크가 방청석으로 넘어가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수요 예측이 말이 되느냐", "또다시 도민을 상대로 실험하려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개인택시기사는 "가뜩이나 막히는 노형오거리에 트램까지 들어서면 여긴 그냥 주차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제주도의 트램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우근민 전 지사가 처음 꺼낸 이후, 원희룡 전 지사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나 추진됐다. 그러나 모두 경제성 부족, 수요 불확실성, 도민 설득 실패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다시 이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2022년 5억원을 들여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는 7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진행 중이다. 제시된 노선은 노형동~제주공항~동문시장~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까지 전체 연장 12.91㎞, 전체 사업비는 5293억원이다. 친환경 수소트램이라는 상징이 덧붙으며 '트렌디한 정책'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선 "버스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도정이 트램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곽성규 용담2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은 "6차선, 4차선의 복잡한 도심 구간을 지나는 트램이 과연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건물 매입에만 수천억원이 드는 상황에서 5000억원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예산만이 아니었다. 트램 노선과 겹치는 주요 구간은 이미 버스 노선이 촘촘하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버스 감차를 단행했고, 이 때문에 예산은 100억 가까이 줄었다. 이용객 역시 감소했다. 기초 대중교통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 교통수단을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었다. 공청회에서 용역진이 제시한 하루 이용 예상 수치는 5만3000명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곧장 논란이 됐다.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SNS를 통해 "노름판에서 야바위를 치려면 손모가지를 걸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인구 40만의 중소도시가 12㎞ 구간에 5000억짜리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하루 5만명이 탈 거라 주장하는 건 사실상 대중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말 그 정도 수요가 가능하다면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그 노선에 버스를 2~3배 증차해야 하고, 과거 제주항~제주공항 버스 노선을 왜 없앴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같은 우려는 괜한 기우가 아니다. 용인경전철은 하루 13만명 이용을 전제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3만명 수준에 머물렀고,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용인시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 손해를 입힌 전직 시장과 용역기관에 214억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첫 수요예측 실패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다. 김해·부산경전철도 다르지 않다. 사업 당시 2019년 예상 수요는 28만2000명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객은 5만명 수준, 예측의 17%에도 미치지 못했다. 운영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혈세 투입이 일상이 됐다. 제주의 현실은 더 복잡하다. 트램 도입이 예정된 관덕로·서문로·용문로는 도로 폭이 좁다. 보행로 확보로 2차선으로 줄어든 산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노형오거리는 이미 교통체증의 상징이다. 여기에 트램 선로까지 더해진다면 원도심은 '차 없는 도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수소트램은 분명 매력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친환경적이며 정시성도 높고, 탄소중립 도시라는 대의명분도 갖췄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역의 구조와 현실을 무시하면 결국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 무엇보다 트램은 기술의 문제 이전에 시민 삶을 바꾸는 수단이 돼야 한다. 소리 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 혼잡한 도로를 피해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도민, 매출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는 상인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대중교통의 정의는 '신기술'이 아니라 '일상'이다. 수소트램이 향하는 방향보다 이 도시가 어떤 사람들의 발이 되어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트램'이 아니라 '트랩(덫)'이 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네오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서울과 제주를 아우르는 전면 파업에 나섰다. 단순한 성과급 요구를 넘어 장기간 누적된 고강도 노동 환경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가 쟁의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의 전면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네오플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지역별로 순차 진행된다. 서울 지역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이후 조직별 순환 파업으로 전환한다. 제주 지역도 25일 결의대회를 열고, 26일부터 30일까지 전면 파업을 벌인 뒤 다음 달 1일부터 순환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1130명 중 약 60%가 제주 본사 소속이며 대표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PC 버전 개발 및 운영도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만 파업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쟁의 배경으로는 극심한 초과근로와 과중한 업무량이 지목됐다. 노조는 "이정헌 대표의 '콘텐츠 2배' 발언 이후 업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아트·미디어 직군은 과도한 기대 속에 높은 피로도를 겪고 있다"며 "해당 직군의 조합원 가입률은 85%에 달하고, 파업 참여율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 방식도 갈등의 원인이다. 노조는 "2024년 평균 보수가 2억2000만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이는 수년간 인센티브 없이 개발에 매진한 인력에게 일괄 지급된 GI(Global Incentive) 보상에 따른 일시적 수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오플은 창사 이래 최고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GI와 서비스 인센티브 등을 감액해 실질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45% 성과급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복지 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노조는 "제주 지역 사택은 350세대로 전체 근무자 900여명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다"며 "현지 채용자는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택 수준의 주거지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성과 없는 고강도 노동을 지속하는 현재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파업은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는 노동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당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네오플(Neople)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게임 개발사 중 하나로 넥슨 자회사다. 본사는 2010년 6월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했다. 대표작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던전앤파이터'(Dungeon & Fighter, 이하 던파)가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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