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 수산물 참굴비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참굴비 축제가 펼쳐진다. 추자면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시 추자항 일대와 추자도문화공연장에서 ‘제17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바당 바릇잡이 체험, 맨손고기잡이 체험, 가족 낚시대회, 굴비 만들기 체험관, 참조기 경매 행사 등이 준비됐다. 축제 기간 동안 지역 예술인 공연, 수산물 먹거리 장터, 전통체험 부스 등 추자도의 정취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운영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최근 제기된 '애월포레스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보전강화구역을 개발금지 구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는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중산간 지역 관리를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토지 이용 규제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강화구역 설정 예시'로 제시했으나 이는 "개발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 관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계획 보고서(225쪽)에는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는 "보전강화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이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는 지난 8월 20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하며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3월 애월포레스트 사업 사전입지검토 당시 도시계획과가 '보전강화구역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은 사업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마련 중이던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반영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면 도시계획조례 제14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법령 근거 없이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2015년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로·산록도로·비자림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한라산 방향 지역(379.6㎢)을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올해 2월에는 이를 224㎢ 추가 확장하는 변경안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해 가결됐으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취지"라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나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에어부산이 제주∼울산 노선 항공편을 한시적으로 증편해 제주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오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주∼울산 노선의 항공편을 임시 증편한다. 현재 매일 왕복 2회 운항 중인 해당 노선은 이 기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왕복 1회씩 늘어나 주 4회 추가 운항이 이뤄진다. 이번 증편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이행 차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에어부산이 2019년 울산공항 공급 좌석의 90% 수준을 10년간 운항·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화·금요일 울산발 제주행 항공편은 오전 11시 25분, 오후 3시 15분, 오후 6시 50분 등 하루 3편으로 확대된다. 제주발 울산행 항공편 역시 오전 9시 35분,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55분 등 3편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울산공항에서는 주간 기준 울산∼김포 노선 42편(대한항공 28편, 진에어 14편), 울산∼제주 노선 60편(대한항공 14편, 진에어 14편, 에어부산 32편) 등 모두 102편의 항공편이 운항하게 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증편으로 울산과 제주 간 이동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공정위 조건 이행과 함께 지역 노선 유지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공무수행 차량이 일반 운전자에게 위협운전을 하고 신호위반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도 신문고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한 도민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8시 이전 제주시 연동 인근 교차로에서 공무수행 차량이 직진 신호 구간에서 우회전을 위해 자신의 차량에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통법상 직진 차량은 우회전 차량에 양보 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당시 차량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 점등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교차로 정차 후에는 차량에서 내려 신체적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 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이자 도로교통법상 위협운전(제46조 제1항 8호) 및 형법상 협박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해당 차량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운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또 도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나 징계 없이 내부 종결 처리할 경우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과 자료를 언론에 제보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공직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시민 위협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가 이번 사건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첫 공공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인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가 오는 28일 문을 연다.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는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옛 중문119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이다. 이 시설은 3층 규모의 교육 공간과 라운지를 갖췄다. 1층은 도민 누구나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열린 라운지로 꾸며졌다. 2층에는 소형 교육실 3개와 대형 교육실 1개가 마련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은 신체 움직임 기반의 예술 활동이 가능한 교육실로 조성됐다. 개관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꿈꾸는 오늘, 예술이 되는 내일'을 주제로 한 개관 주간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8∼30일 도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세미나와 문화예술인력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31일에는 전주, 성남 등 전국에서 운영 중인 꿈꾸는 예술터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다음달 1·2일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파우치 만들기, 포스터 라이트 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는 문화체육관광부 '2025 꿈의 예술단 운영사업 예비거점기관' 공모에도 선정돼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등 내년 정규 거점기관 전환을 위한 예비거점기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꿈의 예술단은 아동과 청소년이 오케스트라,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며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의 문화적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거점”이라며 “도내 첫 공공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에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1층 219.36㎡, 2층 273.05㎡ 등 총 492.41㎡ 규모다. 1층에는 실내놀이터, 조리실 등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실, 독서공간, 방음스튜디오 등이 조성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이다. 정원은 41명으로 연중 상시 모집한다.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센터에서는 방과 후 기본 돌봄, 숙제 지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돌봄 관련 허브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 내용에 따라 현장학습·프로그램비 등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와 급·간식비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이용 문의는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0647-757-1739)로 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는 이번에 개소한 거점형 센터를 포함해 모두 6곳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제주시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건물에 1곳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재파업 움직임이 전국 공항 현장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항공사 제주공항 노동자들도 "불공정 계약과 저임금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조 2교대 근무로 연이틀씩 야간을 서며 목숨을 잃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과 4조 2교대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에만 공항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차별과 외주화가 만든 결과"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항노동자연대는 ▲결원 정산 제도 완전 폐지 ▲낙찰률 제도 전면 개선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폐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공항공사 제주공항 자회사 노동자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제주공항의 한 자회사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 시 낙찰률 100%를 적용해야 하지만 인원 결원이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93%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 지급해왔다"며 "이런 이유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공항 파업을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왜곡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불공정이 원인"이라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공항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청소와 시설관리 인력이 부족해 공항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이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긴급 투입했지만 보안구역인 격리대합실에는 접근이 제한돼 운영 차질이 불가피했다. 제주공항 한 노동자는 "낙찰률 축소와 결원 인력 미보충은 구조적 저임금의 핵심 원인"이라며 "한국공항공사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인천공항 파업에 이어 제주공항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한국중부발전 단독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구조 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재공모 1단계 평가를 지난 2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국중부발전 한 곳만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 제안서를 받아 내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한 참여자로 거론됐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지난달 공모에 이어 이번 재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에퀴노르는 2020년부터 추자도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며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왔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 9월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결국 불참을 택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발전용량 2.37GW, 사업비 최대 24조원 규모다.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될 전망이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제주도는 연간 약 1300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끊이지 않는 바가지요금 논란과 관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홍동)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탐라문화제에서 불거진 '부실 김밥' 논란을 언급하며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있었을 때 모든 식당이 그런 음식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례가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바가지요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경제를 망치는 일인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관광협회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에 대해 "22일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축제 운영의 기본을 지키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조치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가지요금이 더 이상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청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현장의 풍경은 점점 더 무겁다. 구멍갈파래, 갯녹음, 괭생이모자반 등 해조류 이상 증식과 자원 고갈은 어민의 삶과 해녀의 일터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로는 '매우 좋은 수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그 수치와 실제 풍경의 간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는 제주 연안의 환경 변화와 관리 공백을 짚어보고, 나아가 일본 가고시마의 연안 관리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제주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주 바다의 현실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일본 가고시마 연안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정책적·사회적 대안을 모색한다. / 편집자 주 제주 연안의 바다는 수치로만 보면 여전히 '매우 좋은 수질'이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 평가와 크게 다르다. 성산 신양섭지해수욕장에서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썩어가는 구멍갈파래가 발목까지 차오르고, 백사장은 파리떼로 가득 메워진다. 해녀들은 "예전엔 오분자기와 조개가 발에 밟힐 정도였다"고 회상하지만 지금은 채취를 멈춘 지 15년이 넘는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주민들의 탄식은 제주 바다가 안고 있는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관광객조차 발길을 끊은 해변은 ‘청정 제주’라는 간판 뒤에 가려진 현실의 민낯이다. 최근 제주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는 구좌읍 행원리 해역의 이중적 실상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해수수질 I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좋음'으로 분류됐다. 엽록소-a 농도는 리터당 0.001~1.3㎍으로 제주 기준값인 1.6㎍보다 낮았다. 겉으로만 보면 오염 우려는 크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표층에서 측정된 용존무기질소(DIN)는 13.4~1345㎍/L, 용존무기인(DIP)은 0.4~67.4㎍/L로 나타나 기준치인 165㎍/L와 15㎍/L를 초과한 지점이 적지 않았다. 수질평가 지표상으로는 '좋음'이지만 부영양화를 촉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은 이미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연구진 역시 "단회 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계절별 모니터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연안, 특히 동부 해안과 성산 신양리 일대에서는 최근 구멍갈파래가 대량으로 번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산 신양리 주민들은 이 같은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방파제와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배출수를 지목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20여 년 전 방파제가 설치되기 전에는 지금처럼 심각한 파래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방파제는 조류의 흐름을 막아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썩은 해조류가 해저에 쌓여 부영양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어르신들은 원인의 80%가 방파제라고 본다"고 단언한다. 정영식 평대마을지킴이는 "해초가 이렇게까지 번지는 건 결국 바다 속 질소 농도가 높아지고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동풍을 타고 밀려온 각종 쓰레기까지 뒤엉키니 수질은 더 악화되고, 두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는 손 쓸 방법조차 없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나 행정은 온난화와 용천수 유입 등 복합적 요인을 들어 방파제 영향론에 선을 긋는다. 아직 정밀한 유속·체류시간 모델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해양학자들의 시뮬레이션은 방파제 전후의 유동 차이가 파래 번식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연안 구조물과 해양환경 변화의 상관관계를 밝혀야 할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의 바다는 매일 엄청난 양의 배출수를 떠안고 있다. 도내 육상양식시설 331개소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방류수는 하루 1968만5975㎥에 이른다. 이는 제주 전역의 공공하수처리장 34곳이 하루 처리하는 24만5511㎥보다 무려 80배 많은 수치다. 문제는 양뿐만이 아니다. 오염부하량은 공공하수보다 훨씬 높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양식장에서 하루 6442㎏이 배출돼 공공하수의 3.5배, 부유물질(SS)은 9922㎏으로 공공하수의 9.7배에 달한다. 총질소(T-N) 역시 1.3배 많아 연안의 부영양화 위험을 상시적으로 끌어올린다. 양식장 배출수는 '처리 후 방류'라는 명목이 붙지만 실제로는 사료 찌꺼기, 배설물, 폐사어, 슬러지, 항생제 잔류물까지 포함된다. 침전조와 거름망을 거쳐도 걸러지지 못한 잔여물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든다. 표면적으로는 '처리' 절차가 기록되지만 해양환경에 누적되는 오염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쌓여간다. 이 배출수는 단순히 바다를 더럽히는 문제가 아니다. 바다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 질소(N)와 인(P)이 연안에 축적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수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조개·전복·성게 같은 저서생물은 서식지를 잃고, 해조류 숲은 갯녹음으로 변한다. 이는 곧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양식업이 제주의 먹거리를 책임져왔지만 바다가 무너지면 산업도 무너진다." 현장의 어민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실제로 어민 사회에서는 양식업 성장과 동시에 마을어장의 자원 고갈이 가속화됐다는 체감이 널리 퍼져 있다. 공공하수보다 훨씬 큰 오염 부하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공공시설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다. 게다가 양식업계는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배출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단기적으로 산업을 지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김태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는 "지금처럼 공공하수보다 훨씬 큰 오염 부하를 내보내면서도 관리 체계가 공공시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양식업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며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단기적 이익을 택하는 것은 결국 산업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배출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배출수를 다시 자원으로 전환하고 순환 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영양염류를 회수해 비료나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한다면 수질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양 생태계의 붕괴는 곧 양식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 조례'를 제정하며 관리 공백을 메우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질소(N)·인(P)과 같은 핵심 오염물질 항목이 빠져 있고, 지도점검 빈도도 연 1~2회에 불과하다. 점검 인력은 고작 2명 남짓이라 90여 개 대형 양식장을 모두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밀물·썰물에 맞춘 불시 채수가 필수임에도 현재 체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은 단 2건, 과태료 100만원 부과가 전부였다. 주민들은 "용역만 반복될 뿐 답은 없다"고 토로하고, 전문가들은 "제도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질타한다. 이처럼 지방 조례만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미비와 감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해양오염과 연안 규제는 본래 국가 차원에서 규율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의 영역이다. 이 법은 해양시설이나 배출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것을 규제하고, 해역별 해양환경 기준을 설정하며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조례가 정한 수질 기준과 점검 체계는 이러한 중앙 법제도의 하위 구조로 작동해야 하지만 핵심 항목 미포함과 인력 부족, 불시 채수 불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중앙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기준 설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2019년에 이뤄지고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은 최근에야 시작됐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해양 배출수 감시·기준 설정에서 뚜렷한 역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양식장 배출수 감시 인프라 구축과 상시 감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양식장의 배출수를 활용한 수력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배출수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이러한 재활용 시도가 실질적인 오염 관리와 실시간 감시 체계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결국 조례는 시작일 뿐이다. 제주의 연안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제 재정비, 해양환경관리법과의 정합성 확보, 국가 수준의 감시 인프라 구축, 배출수 감시와 공표 기준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제주도가 만든 조례가 실질적인 관리 체계로 작동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제주 연안의 현재는 '좋음'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수질 지표는 양호하다 말하지만 실제 해수욕장은 기능을 잃었고 해녀들은 일터를 떠났다. 이 모순은 곧 정책 부재와 관리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모두의 공유재산인 제주 바다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인 수질 기준과 실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전문가들의 지적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 제주가 다시 청정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단기 수거 작업이 아니라 체계적 데이터 축적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답은 이미 선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가고시마현은 지역 정부와 어민, 연구소가 함께 실시간 수질 감시와 어폐수 정화 후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지는 하편에서는 일본 가고시마 사례를 통해 제주가 배워야 할 지속가능한 관리의 길을 탐색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 기획은 제주환경공익기금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 제작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리고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연계한 '둘레상권 코스' 개발에 나선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낸 변화와 골목길 이야기, 인근 상권과의 조화를 담은 코스를 발굴해 관광상품화하고, 외부 기관과 관계자를 위한 지역상권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지난 21일 제주시 원도심 일대를 직접 답사하며 로컬 창작자들이 주도한 공간 변화와 상권의 흐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탐방 코스 가능성을 검토했다. 도는 탑동 일대에서는 미술 전시공간 주변으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공간이 들어서며 새로운 창작자들이 모여드는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산지천 인근에서는 야외활동 콘텐츠와 문화예술 공간이 어우러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봤다. 칠성로 상권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 개발 업체와 도시재생 사업 성과를, 관덕정·무근성 일대에서는 과거 유흥가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점검했다. 김태완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은 "원도심에 색다른 로컬 크리에이터가 입점하면서 새로운 명소로 변화하고 있다"며 "로컬 크리에이터와 인근 둘레상권을 연계한 코스를 관광상품화하고 현장 체험교육 코스로 육성, 브랜드화해 제주의 우수한 자원을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학생들이 놀이와 이야기로 지역의 역사와 자연을 배우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걸어서 제주 속으로' 후속 시리즈로 돌하르방의 전설과 거문오름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학습자료를 선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자료 개발 사업 '걸어서 제주 속으로'의 후속 시리즈로 '돌하르방 탐험대' 보드게임과 '검은 숲의 비밀, 거문오름' 그림책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돌하르방 탐험대'는 제주의 수호신이자 상징물인 돌하르방의 역사와 의미를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야기 놀이형 학습게임이다. 조선시대 제주를 지키던 48기의 돌하르방(제주목 24기, 정의현 12기, 대정현 12기) 중 사라진 1기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게임 말은 자청비,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돈지할망, 삼승할망 등 제주 여신의 형상으로 제작됐다. '검은 숲의 비밀, 거문오름' 그림책은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문오름의 가치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표준어·제주어·영어로 내용을 병기해 언어 능력과 지역 정체성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거문오름의 영상과 자연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도 포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걸어서 제주 속으로' 시리즈의 일환으로 '뚜벅뚜벅 제주 원도심의 비밀'과 '발자국 탐험대 보드게임'을 제작해 도내 87개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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