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신청 급증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23일 오후 11시(방문접수 오후 6시)에 조기 종료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다음달 7일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기준 86만건(약 34억5000만원)이 신청돼 총 사업비 35억원이 거의 소진됐다. 특히 지난 21일 조기 종료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약 2500건에서 1만5000건으로 급증하며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마감일도 앞당겨지게 됐다. 도는 마감 일정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은 마감 전까지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이 급증해 부득이하게 예상보다 앞당겨 신청을 마감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벌금이 2배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전직 교사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당시 재학생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볼 때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이는 정서적·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낸 박일환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항소심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사법 체계에서 현재 구상된 개혁안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항소심의 질을 높여야 대법원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도 2심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대법원 연합부 설치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연합부를 두면 판례 충돌과 판결의 불연속성이 불가피하고,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해 헌법상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둔 현 체계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제주지법원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을 거쳐 대법원 법리연구의 핵심인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도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이번 여권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일관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항소심을 강화하지 않고 대법원만 손보면 결국 사건 처리 구조가 왜곡된다"며 "대법관 증원은 임시방편일 뿐 항소법원 신설이나 항소심 판사의 전문성 제고가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는 절차를 만들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단이라는 헌법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개혁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몰이식 개혁은 사법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 법률상식'을 운영하며 법률 교육과 사회 법감정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 농촌지역 상가를 상습적으로 턴 5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늦은 밤 시간대 서귀포시 농촌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상가에 침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던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버스로만 이동하며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을 피하고 장갑을 착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한 달 넘게 탐문·잠복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상가를 노린 상습 절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판사들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며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지법 소속 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이 발부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된 판사 3명은 지난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세 판사가 늦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의 요청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상정·가결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 내부의 비위 행위 전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판사의 행태를 집중 추궁했다. 오 판사는 근무시간 음주 외에도 방청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과 회식비 '스폰서'를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징계를 받지 않아도 근무시간에 술을 마셔도 된다는 말이냐"며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징계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체 징계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은 다음달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5 감귤따기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감귤박물관 인기 프로그램인 감귤따기체험은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람객에게 제주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체험은 감귤박물관 내 3곳 감귤 과원에서 이뤄진다. 체험료는 1인당 5000원이다. 직원 안내에 따라 감귤을 수확·시식한 후 직접 딴 감귤 약 1㎏을 가져갈 수 있다. 입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다. 우천 시 체험은 진행되지 않는다. 전익현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품질 좋고 당도가 높은 감귤 생산이 예상된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체험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다음달부터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감귤오감체험전-판타지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국과 일본 8개 지역이 참여하는 수산 분야 국제교류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제32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4개 시·도에서 15명, 일본 4개 현에서 17명 등 32명이 참석해 양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 지역은 한국의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와 일본의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현, 사가현이다. 경상남도와 나가사키현은 '어업인력 확보 및 세대승계 지원'을 주제로 가업 승계 어업인 육성과 신규 취업자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부산시와 후쿠오카현은 '수산물 유통·가공 고도화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양국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전라남도와 사가현은 '적조 모니터링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발표한다. 제주도와 야마구치현은 '친환경·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및 환경관리'를 주제로 양국의 양식기술과 친환경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부대행사로 참가자들이 제주시 조천항에서 돌돔 2000마리를 공동 방류한다. 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를 방문해 오분자기, 보말, 해조류 연구와 생산 현황을 둘러보고 종자생산 정보도 교환한다. 이 회의는 1992년 제주에서 열린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에서 양국 수산 분야 공동사업으로 합의된 뒤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이어져 왔다. 제주에서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열린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일해협 연안의 주요 지방정부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으로, 각 시·도·현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주도는 회의에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하며,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발표자로 나서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8개 지방정부 간의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8개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공동교류사업을 발굴하고, 각 지방정부의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사회의는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 등 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2년 제1회 회의를 제주에서 시작한 이후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도는 제1회(1992년), 제9회(2000년), 제17회(2008년), 제25회(2016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사회의를 주최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가 애월읍 소길리 일대 캠핑장이 도로 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해당 캠핑장이 도내 사회단체장의 소유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23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인근에서 운영 중인 'A캠핑'이 도로로 표시된 국·공유지 일부를 상시 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캠핑장 진입부와 부속 시설물이 법상 도로 구간 또는 국유지로 추정되는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차량 통행로와 구조물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설치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제주시 건설과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애월읍 소길리 산 305번지 국유재산 무단 점유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조속히 현장을 확인해 불법 점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할 예정"이라며 "명령 불이행 시 도로법과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A캠핑'은 현재 도내 모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박모씨는 "공공도로와 국유지는 도민 모두의 자산인데 일부 개인이 허가 없이 점용했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은 도민의 자산이자 신뢰의 기반"이라며 "불법 점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아시안 파워 어워드 2025’에서 ‘올해의 그린수소 프로젝트상’ 골드(GOLD) 등급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아시안 파워 어워드’는 아시아 전력 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이번 수상은 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인한 출력제어 시기에 잉여전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출력제어 완화에 기여한 사업 모델이 인정을 받아 이뤄졌다. 이번에 수상한 3.3MW급 행원 그린수소 생산플랜트는 국내 첫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조성됐다. 국내 1MW급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2기, 국내 0.3MW급 PEM 수전해 설비 1기, 배터리(2MWh)저장 시스템 실증 및 상용화를 통해 2024년 한 해 약 3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등에 공급하며 탄소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도의 청정에너지 전환 모델이 세계적인 선도 사례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공사의 기술력과 혁신을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2035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전체 사업비 632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사업이 오는 12월 중 착공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만 톤급 선박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길이 210m의 선석과 1만1458㎡ 규모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조달청은 지난 14일부터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다. 다음 달 13일 개찰 후 계약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제주외항은 그동안 선석 부족으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원활하지 않아 항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2014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서방파제, 크루즈부두, 여객부두, 철재부두 등이 조성됐다. 이번 2단계에는 잡화부두 외에도 해경부두와 진입도로 건설이 포함돼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외항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부족한 접안시설 문제가 해소돼 항만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이 내년 2월 항공권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가 판매에 나서며 항공업계의 '선예매 경쟁'에 불을 지폈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앞두고 조기 예약 수요를 선점하려는 항공사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3일 겨울철 여행 수요를 겨냥해 내년 2월 출발 항공편의 조기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50여 개 노선이 대상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를 포함한 총액 운임 기준으로 판매된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조기 판매를 단순한 할인 마케팅이 아닌 '좌석 확보 경쟁'의 신호로 보고 있다. 제주공항 한 항공사 관계자는 "2월은 대학생 방학, 설 연휴, 가족 여행 수요가 겹치는 시기라 예매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됐다"며 "좌석을 미리 확보하려는 고객층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여행 시기가 앞당겨지고, 유가·환율 등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선제적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가격보다 '예매 시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여행 소비 패턴이 '즉흥 여행'에서 '예측형 소비'로 옮겨가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도 이번 제주항공의 조기 판매를 항공시장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 고모씨는 "과거에는 성수기 직전 할인으로 막판 수요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그보다 훨씬 앞서 예약을 잠그는 '선점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제 항공시장은 가격보다 얼마나 빨리 예매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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