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강 전 시장 등이 농업경영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판례를 제시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강 전 시장 변호인은 "시세차익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농지에 메밀과 유채를 심었고, 토지를 되팔려 한 정황도 없다"고 항변했다. 또 "농지 위치가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0~20분 거리로 접근성에 무리가 없으며 주말이나 재판 일정이 없는 날을 활용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배우자의 조력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약 500평 규모로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농사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며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인의 변론으로 제 입장을 대신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도두동에 설치된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현대차그룹과 개인택시조합이 협력해 도두동 개인택시조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부지에 구축한 이동형 수소충전소가 시운전을 마치고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내 2번째 수소충전소인 이곳에서 판매하는 수소는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사용한다. 판매가격은 도내 1호 수소충전소인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와 동일한 kg당 1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수소 수급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된다. 수소 수급일은 충전소 충전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제주 2호 충전소가 제주시 동지역에 구축됨에 따라 수소승용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내년 서귀포시 지역에 3번째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서 협의와 예산 편성 등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거점별로 수소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는 수소버스 2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57대 등 모두 80대의 수소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도내 처음으로 수소승용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민 보조금 등 세부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이후 도 수소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개발공사는 서귀포시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남원 태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늘려가며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분양가 10∼25% 수준의 초기 자금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제주도에서 토지 매입 이후 제주개발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설계 착수를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 및 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입주 대상자인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 주택은 전용 59㎡ 31세대, 74㎡ 16세대로 모두 3개동 47세대로 구성돼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올해 8월 착공한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이어 봉개동, 남원 태흥, 동홍동 주택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홍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53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이다. 봉개동, 남원 태흥, 동홍동 분양주택 모두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2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9시 53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힌 뒤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일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 83일 만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 결재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 30일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기록 이첩 보류가 "신중한 검토 차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제주지검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결재권자는 생각이 바뀌면 결정을 바꿀 수 있다. 그게 법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수사 기록 회수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이 언급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례'는 과거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김한수 당시 차장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회수한 일이 일어났다. 담당 검사였던 진혜원 검사는 당시 이석환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대검 감찰본부는 통합사무감사에서 이를 '부적정한 수사사무 처리'로 판단해 진 검사에게 서면경고를 내렸다. 진 검사는 "보복성 표적감사"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평정 및 벌점 부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결국 경고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의 실수로 영장이 제출됐다가 회수된 것"으로 정리됐다. 관련 지휘 라인의 일부는 징계를 받았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8시 50분까지 이어져 약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은 향후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여부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수사가 점차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9월 말에 접어들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한라산과 추자도를 빼고 제주 해안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는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후 가장 늦게 내려진 폭염주의보다. 기존에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는 제주 서·북·동부에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발효돼 같은 달 21일 오후 4시까지 유지된 폭염주의보였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제주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9월 하순 때아닌 무더위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 바람길이 좁아졌고, 그러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상황이다. 정오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구좌 33.3도, 외도 32.0도, 성산수산 31.9도, 제주와 애월 31.5도, 김녕 31.4도, 우도 31.2도, 한림 31.0도, 서귀포 30.8도 등이다. 체감온도는 구좌 34.3도, 성산수산 33.2도, 김녕 32.9도, 한림 32.7도, 서귀포 32.6도 등이다. 전날도 구좌의 낮 최고기온이 34.4도, 최고 체감온도가 35.3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곳곳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밤에도 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아 간밤 최저기온이 고산 26.3도, 제주 26도, 서귀포 26도 등 해안 지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제주 애월읍 출신 고평기 치안감(56)이 임명됐다. 정부와 경찰청은 25일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고 치안감을 발령했다. 고 청장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2회)와 경찰대(9기)를 졸업한 뒤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제주경찰청 감찰계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다.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해 제주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경기북부청 자치경찰부장,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을 거쳐 이번에 고향인 제주경찰청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또 다른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55)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내수 부진과 자금 부족이 주요 애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다음 달 전망은 소폭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업황을 종합한 기업심리지수(CBSI)는 93.0으로 지난 8월(96.6)보다 3.6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7.3으로 0.2포인트 올랐으나 비제조업은 93.3으로 3.7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에서는 자금사정과 업황 지표가 개선된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채산성과 자금사정 악화가 기업 심리를 끌어내렸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력난·인건비 상승(14.3%), 자금 부족(13.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내수 부진 응답 비중은 전달보다 8.0%포인트 늘어났다. 전국 기업심리지수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전국 전 산업 CBSI는 91.6으로 지난 8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지만 제주는 되레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비제조업에서 제주(-3.7포인트)와 전국(+1.1포인트)의 흐름이 엇갈렸다 . 다만 기업들은 다음 달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음 달 전망 CBSI는 98.0으로 이달보다 4.7포인트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90.6), 비제조업(98.3) 모두 상승세를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이어졌다. 269개 업체가 응답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씨는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 나왔다.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황씨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녀들의 삶을 '노동'이 아닌 '쉼과 돌봄'의 시선으로 조명하는 특별 전시가 마련됐다. 제주시 이호동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과 청년 해녀 이유정이 준비한 기획전 '이호해녀의 여름방학'이 해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2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직접 포착한 빛과 물결, 뿔소라, 성게, 숨비소리의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나온다. 생계와 가족을 위해 숨을 참아온 바다를 '여름방학'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다. 전시 기획자인 이유정 해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해녀돌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그는 "해녀가 바다를 돌보듯, 바다도 해녀를 돌보아야 한다"며 "은퇴·고령 해녀의 삶을 사회적 돌봄의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늘 바다를 위해 숨을 참아왔다. 이번엔 우리 자신을 위해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었다"며 "해녀돌봄은 그 시간을 사회가 제도와 문화로 보장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 또한 전시의 메시지로 포함됐다. 해녀들은 작업실을 '숨 고르기'의 공간으로 전환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자기돌봄의 시간으로 삼았다. 물질을 멈춘 손으로 물감을 올리고, 하루의 파도·물빛·체온·심호흡을 색과 리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했다. 이는 해녀가 돌봄의 주체이자 수혜자라는 인식 전환을 예술적 실천으로 증명한 것이다. 전시는 "만약 해녀에게도 여름방학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숨비소리의 잔향, 성게와 뿔소라의 질감, 이호 바다의 반사광은 쉼과 회복, 기록의 언어가 되어 은퇴·고령 해녀의 삶을 낭만화가 아닌 현실의 돌봄 프레임으로 비춘다. 이번 전시는 지역 공동체가 해녀들의 휴식과 건강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사회적 대화를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유정 청년 해녀는 "해녀돌봄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선배 해녀들의 삶을 돌아보면 생계를 짊어지고 오롯이 노동으로만 살아온 모습이 떠오른다"며 "그 무게를 바라보면서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번 전시는 그 고민을 담아낸 작은 시작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한라생태숲과 서귀포 공립미술관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도는 25일 열린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대학·일반부 대상작으로 최우영씨의 '자연의 숨결, 복원된 생태, 한라생태숲'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품은 한라생태숲의 가치를 서사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고등부 대상은 기당미술관과 소암기념관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이미지로 구현한 신우진군(선린인터넷고)의 '문화와 자연이 숨 쉬는 곳, 제주'가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한라생태숲 로고 및 공간시설물 디자인, 서귀포공립미술관(기당미술관·소암기념관) 로고 디자인 부문에서 열렸다. 최종 입상자에게는 대학·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400만원, 금상(제주지사상) 상금 300만원, 중·고등부 대상(제주지사상) 상금 100만원 등 모두 28개 작품에 대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 중·고등부 지도교사인 손인아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사에게는 제주지사 표창패가 전달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주택가에서 한 주민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인근 차량들이 새 배설물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4일 '제주 노형동, 할머니 비둘기 급식 수년째, 차량 새똥 피해 극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동네에서 비둘기 먹이를 주는 할머니 때문에 차주들이 큰 피해를 본다"며 주차 차량이 오물로 뒤덮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차량은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으나 하얀 배설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A씨는 "이틀 만에 이 지경"이라며 "2~3년 전부터 같은 일이 반복돼 직접 찾아가 항의했지만 잠시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집 앞 전깃줄에만 비둘기 수십 마리가 몰려 있고, 그 아래 차량은 새똥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동네 주민들은 피해를 우려해 주차를 피하지만 상황을 모르는 외부 차량은 심각한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 반응도 거세다. "이 정도면 사실상 테러다", "비둘기 먹이 주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차주들만 피해 본다"는 등 불만이 잇따랐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심 등 일부 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관할 조정을 두고 인구편차 기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내 10개 정당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정당은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인구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해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삼양동(2만6656명)과 봉개동(5138명)의 합산 인구가 3만1794명으로 도내 32개 선거구 평균 인구(2만893명)의 50% 상한선인 3만1339명을 넘어선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가장 인구가 적은 한경면·추자면(1만1073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3대1 원칙을 적용하면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상한선 3만3219명(1만1073명×3)을 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년 전 획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일도2동 통합, 아라동·애월읍 분구, 대륜동 단일 선거구 신설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획정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단순 1대3 방식이 아닌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한 50% 상·하한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정당과 기관의 의견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삼양동·봉개동 관할 조정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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