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본사를 둔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조가 다음 달부터 주 5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섭은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재개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31일 제주 본사와 서울지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전일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게임업계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네오플 노조는 3일간의 전면파업 이후 조직별 순차 파업을 거쳐 최근엔 월~수요일 파업으로 확대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노조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서비스 성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사측은 기존보다 축소된 수준의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 9824억원의 4%인 약 393억원을 직원들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분배하고 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 중이다. 노조는 "임원 세 명에게는 지난해보다 10배인 275억원을 배정하면서 실무자들의 성과급은 일방적으로 30% 삭감했다"며 "조직 전체의 근로 의욕을 크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오플 측은 "1차 GI로만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고, 향후 4차까지 모두 600억원 규모의 추가 성과급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내 설명회를 통해 '던파모바일' 개발자 400여명에게 평균 연봉의 200% 이상, 고성과자에게는 최대 3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오플 노사는 다음달 1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지난 5월 임단협 결렬 이후 처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다만 노조가 교섭 시작과 동시에 주 5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로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 본사를 중심으로 이어진 파업 여파로 던전앤파이터 업데이트 지연과 20주년 행사 취소 등 고객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14명이 다쳤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교차로에서 25톤 대형트럭이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교차로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중 임신부와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상자는 1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해 부상자에 대한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환자들을 분산 이송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의 정시 운항률이 올해 상반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지연도 줄면서 운항 안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정시 운항률이 7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선 정시 운항률은 80.7%로 8.5%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선은 76.6%로 1.2%포인트 개선됐다. 특히 정비 문제로 인한 지연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비 지연율은 전체 4만7436편 중 273편(0.5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3%포인트 낮아졌다. 노선별로는 국내선이 1.26%에서 0.68%로 국제선이 0.75%에서 0.46%로 각각 개선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계획·예방 정비작업을 강화하고 인적 오류 예방 교육도 확대하면서 장시간 지연을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운영 중인 해당 구간에 대해 6월과 7월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다. 대형버스와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해당 구간은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좌회전과 유턴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혼란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1차선에서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중앙차로 설치 이후 2차선 이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1차선으로 진입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계도기간 중 현수막과 안내표지 설치, 계도장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흐름이 많은 시간대에 노면표시 및 표지판 인지가 어려워 혼선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 관계자는 "도민의 경우 어느 정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으나 관광객이나 초행길 운전자의 경우 안내 부족으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좌회전 및 유턴 방식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구간에서는 좌회전 대기 차량이 2차선에 길게 늘어서면서 전체 차로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령로에서 서광로로 진입하는 구간은 직진 차로에서 출발한 차량이 전용차로에 바로 접어드는 구조여서 의도치 않은 전용차로 진입이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달 10일 열린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2차 전문가 토론회는 31일 열린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은 교통 인프라 확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전환점"이라며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화학테러와 대형재난 등 특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119특수대응단'이 제주에 신설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1일 제주소방교육대에서 '119특수대응단' 출범식을 열었다. 119특수대응단은 화학테러, 대형재난,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초기 인명구조 골든타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신설됐다. 구조대 49명과 항공대 19명 등 6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대응단 인력을 북·남·서·동부 4개 권역에 균형 배치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도내 각 기관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오 지사는 "119특수대응단은 제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며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도정은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소방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직원 1명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으로는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생활환경과 소속 30대 공무직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수년간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달 한 판매소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상에는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로 처리돼 있었지만 종량제봉투는 실제로 판매소에 납품돼 있었다. 이후 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주문 취소 내역을 전수 확인했고, 횡령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2018~2020년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연간 약 125억~130억원 규모다. 2023년 기준 판매량은 1775만 장에 달한다. 전체 수입의 약 40%가 현금 결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주문·납품·대금 처리 전 과정을 단 한 명이 담당해왔다. 별도의 교차 점검 시스템도 없어 관리 부실이 장기간 방치된 셈이다. A씨는 7년간 단 한 차례의 순환발령 없이 해당 업무를 전담했고, 이 과정에서 재고 확인이나 내부 감시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판매대금과 재고물량이 일치하는지 점검만 이뤄졌더라도 장기간 횡령은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명백한 허점이 있었다"며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수사 종료 후 관련 직무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어떤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입고·출고 기록을 위한 수불부를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재고 점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자에 대해 2년 주기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서귀포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온 관리 방식을 제주시가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량제봉투 업무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 2분기 경제가 1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0.5%보다 0.1%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2분기부터 네분기째 –0.2~0.1%를 맴돌던 경제가 깜짝 성장한 것은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덕분이다.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소비가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한 수출도 거들었다. 그러나 하반기 전망은 녹록지 않다. 1ㆍ2분기 연속 감소한 설비·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3분기부터 나타나겠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후폭풍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이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심리도 기진맥진이다. 한은이 조사한 7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6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은 2.5포인트 급락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92.6으로 2022년 4월부터 41개월째 ‘부진’이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로 수출 감소가 현실화할 것을 염려해서다. 하반기 경제 기상도는 2분기까지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을 수출이 주도한 것과 달리 3분기부터는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1ㆍ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는 더 회복될 것이다. 그래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는 여전하고, 올해 연간 성장률도 1.0%를 달성하기 버겁다. 다행스러운 점은 새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생경제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간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목숨을 걸겠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국가 운영에 비용ㆍ수익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재생에너지 믹스와 함께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을 통해 디지털과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첫 경제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주의 인식이 돋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수 출신들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의 정책 실험과 대비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실험은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 관행적인 재정 투입을 넘어 AI 대전환과 초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으로 매진해야 한다. 첫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소통 의지,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현안, 정책 평가도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미국과 2+2 협상을 시도하는 등 애썼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율을 일본(1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지, 관세율을 낮추면서 대미(對美)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같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지 등의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3% 잠재성장률, 세계 3대 AI강국, 5대 경제강국’의 3ㆍ3ㆍ5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AI 100조원 투자 등의 성장 전략과 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등 공약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세수 기반 확충은 필수다. 2023년부터 세수 펑크가 연례화된 상황에서 7월 말 마련할 세제개편안에 어떤 세수 증대ㆍ확보 방안을 내놓아 정기국회 통과를 꾀할지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수도권 지역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ㆍ27 대책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동네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찾는 발길도 많아졌다. 소비쿠폰은 일정 부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만으론 부진한 내수시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소비심리 개선을 계속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도 없다. 결국 관건은 소비쿠폰 이후의 내수 촉진책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7월 21일 취임식에서 “기획재정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해법 찾기, 혁신적 아이디어 내기, 대면보고 최소화 등 똑똑한 일터 만들기를 기재부 혁신 방안으로 제안했다. 공급자 중심의 탁상공론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현장에서 통하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제주경찰청이 과속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탑재형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를 갖춘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제한속도 70㎞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시범운영하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암행순찰차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행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차량 전방을 향해 실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한다.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포착해 단속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지난 2월과 3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준공검사를 거친 뒤 5월과 7월 시범 운영과 장비 성능 점검을 마쳐 본격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에 의존해 과속 차량을 단속해왔으나 고정된 위치만 인지한 운전자들의 일시 감속 현상이 추돌사고 위험 등 교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의 도입으로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에 건설 중인 제주화북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화북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1개 동으로 건설된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과 상업시설, 노인복지관 등이 들어서고, 지상 4층부터 13층까지는 임대주택 272호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호수는 26㎡ 192호(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포함), 36㎡ 24호, 44㎡ 56호 등이다. 임대조건은 신청 자격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증금은 최소 3360만원부터 최대 7200만원이다. 임대료는 16만2400원(26㎡ 유형)∼34만8000원(44㎡ 유형) 수준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9일 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1∼15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27일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4.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요지 (1) 풀뿌리원탁회의란? 풀뿌리원탁회의란 같은 생활권(읍면동)에 주소 또는 연고(소속 직장·학교·단체 등)가 있는 국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풀뿌리원탁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복수로 결성할 수 있다.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권을 갖는다. 개인이 아닌 풀뿌리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부여한 이유는 민주주의 기본은 숙론(熟論)이므로 최소한 5명 이상은 모여서 숙론의 과정을 거친 후 청원권을 행사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한 최소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 것은 국민 누구나 쉽게 풀뿌리원탁회의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개헌특위에 직접 청원하는 국민개헌청원과 달리 지방의회 등의 단계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 심사 단계에서 모두 채택된 경우에 한하여 개헌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헌청원 정족수를 대폭 낮춘 대신 개헌청원의 남발 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토너먼트식 단계적 심사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2) 개원청원 절차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 개헌특위에 개헌청원을 하고자 하는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서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주민자치회는 통상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때 개헌청원을 심사ㆍ처리한다. 이때 풀뿌리원탁회의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명한 회원(이하 ‘청원자’라고 한다)은 그 심사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 청원자는 개헌청원을 수정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수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는 개헌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개헌청원을 채택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초지방의회에 제출한다. 풀뿌리원탁회의가 주민자치회가 아닌 기초지방의회에 개원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경우 2025년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 수로 6904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형평상 개헌청원서를 기초지방의회가 아닌 주민자치회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헌청원서가 기초지방의회에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청원자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개헌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역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광역지방의회의 개헌청원 심사·처리절차는 기초지방의회의 그것에 준한다.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개헌특위에 제출한다. 개헌특위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헌청원을 헌법개정제안안에 반영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한편 특정 시군구 내 읍면동 전부에서 풀뿌리원탁회의가 공동으로 개헌청원을 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심사를 생략하고 해당 기초지방의회에 바로 개원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정 시도 내 읍면동 전부에서 풀뿌리원탁회의가 공동으로 개헌청원을 하는 경우 해당 광역지방의회에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전부에서 풀뿌리원탁회의가 공동으로 개원청원을 하는 경우 개헌특위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거대조직이 극단적인 의견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은 개헌청원을 빈번하게 무한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채택된 개헌청원은 1년 동안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원할 수 없도록 한다. 참고로 개헌시민의회가 제도화된다면 지방의회의 심사를 개헌시민의회의 심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3) 가상 사례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제도화를 가정하고 가상 사례 하나를 제시한다. “영희는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심리상담소 공감센터의 직원이다. 영희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을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희는 직장 동료에게 이런 생각을 알렸고, 직장 동료들은 영희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덕이동공감원탁회의를 결성하고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청원서’를 덕이동 주민자치회에 제출했다. 덕이동 주민자치회는 심사 절차를 개시했고 영희는 심사 절차에 출석해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덕이동 주민자치회는 심사 결과 청원을 채택하고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고양시의회는 심사 결과 이를 채택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심사 결과 역시 채택하고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개헌특위는 심사 결과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을 헌법개정제안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국회는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이 헌법에 도입되었다.” 5.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강점 첫째, 개인이나 작은 단체도 개헌청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생활권에서 5명만 모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5명을 모으는 데에는 노력과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므로 개헌청원의 성공 여부가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개인이나 작은 단체에게도 개헌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의 가장 큰 강점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기초지방의회, 광역지방의회의 3단계 심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개헌특위에서 심사하게 되므로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즉홍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을 제어할 수 있고, 특정 거대조직에 의한 극단적인 의견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은 개헌청원을 풀뿌리 단계부터 조기 차단할 수 있어 국민적 피로감이나 국민 분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셋째, 풀뿌리원탁회의를 통해 개헌청원을 하는 시민은 물론 주민자치위원, 기초지방의회 의원, 광역 지방의회 의원도 헌법에 대해 숙고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과 지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헌 공론장이 펼쳐지게 되어 전 국민의 살아 있는 헌법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6. 마치며 우리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또는 권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당연히 헌법개정권력을 갖고, 헌법개정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개헌이 이뤄지거나, 국민의 희생으로 열린 개헌의 장에서 국민을 배제한 개헌이 이뤄지는 역사가 반복되었다. 불행하게도 주권자인 국민은 개헌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개헌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장치가 바로 개헌국민발안제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는 국민 주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국민발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국민발안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단은 개헌‘발안’이 아니라 ‘청원’의 형식으로 개헌절차법에 제도화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장차 개헌이 이뤄질 때는 개헌국민발안제가 풀뿌리원탁회의 개헌발안의 형식으로 규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진짜 주권자 노릇하는 참다운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리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11명이 1620회에 걸쳐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1400여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본인 카드로 결제한 사례 등을 적발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나섰다. 2023년에는 122명이 1332회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 부정 사용액은 1100여만원이었다. 2023년과 2024년 중복 부정수급자는 59명으로, 부정 사용 횟수와 사용액은 1162건에 1000여만원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적발된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지만 자진 신고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면 2027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에서 적발된다면 도는 2027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도내 어르신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가 불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