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엔 사람은 66만명인데 차는 71만대가 넘는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차가 넘쳐나는 섬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등록 차량 수는 71만6423대에 달합니다.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은 1.0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0.52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말하는 것처럼 제주에 사는 모두가 차를 자유롭게 사고, 등록하고, 운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최근 가족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대형 SUV 한 대를 구매하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차량 구매 자체는 문제없었지만 등록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 서류가 벽이었습니다. 거주 중인 전셋집에는 전용 주차 공간이 없었고, 인근 공영주차장은 단기 임대만 가능해 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등록하려는 도민은 공간이 없어 포기하고, 도로 위에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차가 많은 섬'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차 한 대 등록하기도 어려운 도민의 현실과 제도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또 다른 풍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 제주에서 굴러다닌다'는 말, 단순한 풍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만 대에 달하는 차량이 그런 방식으로 제주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제주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약 23만4000대에 달합니다. 이 중 약 10%인 2만3000여대는 제주가 아닌 서울·경기·충남 등 뭍지방(육지)에서 등록된 차량입니다. 차량 정기검사는 등록지와 무관하게 실운행 지역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해당 차량들이 실제로는 제주에서 상시 운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송규진 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차고지 증명 의무를 제외받는 현실에서 도외 등록 차량의 실제 운행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구조는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엔 제주에서 등록해 육지에서 타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제주에선 차량 등록 시 취득세가 낮았고, 보험료 할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렌터카 및 리스업체들이 이 구조를 활용해 제주에 등록만 해두고 전국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차량을 제주에서 운행하기 위해 오히려 육지에 등록하는 '역반출' 구조가 일반화된 것입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지인 주소지나 가족 명의를 빌려 육지에 차량을 등록한 뒤 실제로는 제주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본래 차량의 무분별한 증가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중형차 이상, 2019년에는 제주 전역 중형차 이상, 그리고 2022년부터는 경·소형차까지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해 제주 전역에서 의무 적용됐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실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명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무주택자, 임대주택 거주자 등에게는 차고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려면 연간 45만원을 부담해야 했고, 장기 임대가 불가능한 지역도 많아 차량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이사조차 주차 문제로 망설이는 상황이 벌어졌고, 위장 전입이나 지인 주소지 활용 등 편법 등록도 급증했습니다.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차고지증명제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통 질서와 도시 공간의 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속이나 벌칙보다는 도민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고 확보가 어려운 구 도심이나 공동주택 지역에는 제도 유예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제도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개정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서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예: 아반떼, K3), 경·소형차, 전기·수소차(제1종 저공해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유 차량도 1대에 한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기존 제도 적용 대상이던 약 36만7000대 차량 중 71%에 달하는 26만1000여 대가 증명 의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 시 차고지 확보 문제는 여전히 도민들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는 차고지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차고지를 일정 기간 주차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고작 290건으로 지난해(362건)보다 약 20% 감소했습니다. 신청 후 취소 건수도 4배 이상 증가했고, 조성 후 물건 적치·창고 전환 등 주차 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통계상 제주도의 등록 차량은 71만대를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주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은 약 41만3000여대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등록 차량 수에 렌터카, 법인 명의 차량, 기업 민원용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 등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71만 대'라는 숫자는 행정상 등록 기준에 따른 총량일 뿐입니다. 실제 주행 중인 실효 차량 수는 약 41만대 내외로 보는 것이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관광객이 선박을 통해 반입하는 차량과 성수기 렌터카 집중 운행, 상시 운행 중인 법인 차량, 그리고 개인 택배·물류회사 차량까지 감안하면 일시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실제 차량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주 인구(66만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질 1인당 차량 보유율은 약 0.6대 수준입니다. 등록 기준으로는 전국 1위이고, 실제 운행 차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 평균(0.52대)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통계 수치와 도민 체감 사이의 간극은 분명 존재하지만 제주가 '차가 많은 섬'이라는 현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차고지 확보 여건이 어려운 제주 특성과 등록 절차의 현실적 제약이 맞물리며 도외 등록 차량의 실질 운행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속이나 벌칙 강화보다 도민들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고지 증명 대상 체류 기간과 등록지 간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도외 등록 차량이라도 일정 기간 제주에서 운행할 경우 차고지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제도적 형평성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량 수가 많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렌터카와 법인 명의 차량이 등록 통계에 포함돼 있고, 도외 등록 차량도 수만대가 제주에서 운행 중이며 차고지 증명제를 회피하는 방식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많은 섬' 제주. 그러나 그 숫자 위에 쌓인 질서의 이면에는 회피와 편법, 그리고 제도적 불균형이 얽혀 있습니다. 차량 등록 수는 넘쳐나지만 그 숫자에 닿지 못하는 도민이 있고, 수치는 분명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제도와, 그 제도를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의 그 제도, 정말 목적지에 다가가고 있나요?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잠깐만요!!>는 <제이누리>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도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 컷 또는 여러 컷의 사진에 담긴 스토리와 생각해볼 여지를 사연으로 담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낼 곳은 제이누리 대표메일(jnuri@jnuri.net)입니다.
제주항공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 알리기’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프로그램인 ‘K-헤리티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A new journey with K-Heritage)’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한국의 궁중장식화를 주제로 항공기 동체 래핑, 국제선 탑승권을 활용해 한국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동체와 국제선 탑승권 후면에 국가유산인 ‘십장생도(十長生圖)’를 입힐 계획이다. 십장생도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제작된 그림이다. 산·소나무·거북·사슴 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요소를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십장생도 국제선 탑승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된다. 래핑 항공기는 오는 23일부터 인천~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운항된다. 제주항공은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K-Heritage 래핑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진흥원 기념품(그립톡·여행네임택·볼펜·텀블러 등) 중 하나를 무작위 선별로 증정할 계획이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굿즈 증정은 재고 소진 시 미리 종료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지난 한 달간 매출 589억원을 기록하며 개장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카지노·호텔·식음 부문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며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지난 한 달간 58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7월 매출(381억원)보다 54.4% 증가한 수치다. 사업 부문별로는 카지노 매출이 순매출 기준 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지노 고객이 칩으로 교환한 금액인 '드롭액'은 2406억원으로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 6월(2192억원)보다 210억원 이상 증가했다. 카지노 이용객 수 역시 5만669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지난달 카지노 매출, 드롭액, 이용객 수에서 모두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호텔 부문(그랜드 하얏트 제주)도 1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극성수기 특수로 한 달간 4만5187실이 판매되며 객실 이용률은 91.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식음업장 이용객 수는 13만5041명으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5월(13만581명)을 넘어섰다. 롯데관광개발은 "7월 실적이 월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3분기 전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13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1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13기 4·3실무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신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4·3실무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첫 출범한 이후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기념관 개관,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보상금 지급 등 4·3 문제 해결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번 13기 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6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4·3의 정신과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데 위원회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제주대 4·3융합전공 박사과정 수료자를 포함한 청년 2명이 새로 위촉됐고, 여성위원은 기존 12.5%에서 31.3%로 증가했다. 아울러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직 위원들이 포함돼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함께 확보했다. 출범식 직후 진행된 실무 교육 워크숍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도는 이를 통해 향후 위원회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와 보상, 가족관계 정정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위원들이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제주도정은 마지막 한 분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236차 회의에서는 행불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양 신임 부위원장은 "4·3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13기 실무위원 명단이다.
한국 남자 계영 800m 대표팀이 202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결승에 진출하며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나선다. 이번 대표팀에는 제주시청 소속 이호준 선수가 포함돼 제주 수영의 국제무대 활약도 이어지게 됐다. 1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계영 800m 예선에서 한국은 김영범, 김우민(이상 강원도청), 이호준(제주시청), 황선우(강원도청) 순으로 레이스를 펼쳐 7분04초68을 기록, 전체 16개 참가국 중 3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 39분에 열린다. 예선 1위는 영국(7분03초98), 2위는 호주(7분04초32)였다. 계영 800m는 4명의 선수가 각 200m씩 자유형으로 이어 달리는 릴레이 종목이다. 한국은 최근 '황금세대'로 불리는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 등을 주축으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팀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7분01초73의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2024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7분01초94로 단체전 사상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제주시청 소속 이호준 선수는 이들 주요 대회에서 모두 주전으로 활약하며 제주 출신 수영선수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도 대표팀은 결승에 진출했지만 7분07초26으로 6위에 머물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이호준은 특히 지난해 도하 세계선수권 계영 800m 결승에서 동료들과 함께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선수권 무대에서 첫 메달을 획득한 제주 소속 선수가 됐다. 이번 대회는 그에게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하는 무대이자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 번 실력을 증명할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오는 9월 초 정기 운항을 시작할 전망이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화물선 정기 항로가 개설되는 셈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선사와의 협의 끝에 제주~칭다오 바닷길 화물 운송 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조만간 중국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수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약 8개월간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항로는 황해정기선사협회의 평가,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 선사의 해상 운임 공표 및 운항 계획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운항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부산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의 물류비가 소요됐지만 직항을 이용하면 119만4000원으로 약 8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출 물동량에 적용할 경우 2500TEU 처리 시 약 21억원, 8400TEU 처리 시 약 71억원, 1만400TEU 처리 시 최대 8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운송 시간도 2일 이상 단축된다. 기상 여건이나 통관 지연으로 인한 물류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생수와 화장품이다. 수입 품목으로는 건축 자재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화물을 공동 선적할 수 있어 수출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에 맞춰 항만 기반 시설도 정비했다. 보세구역 지정, 컨테이너 하역 장비 배치, 통관 및 운송 시스템 점검 등을 완료했으며, 이날에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물동량 확보를 위한 전담팀 5차 회의도 열었다. 향후 제주항의 물류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역·보세구역 운영 등 항만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내륙 거점 물류센터, 제주신항 개발 등과 연계해 제주 물류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산둥성과의 전략적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제주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제물류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과 합의를 타결한 일본을 사례로 들며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 일본은 6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5500억 달러)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며 "우리 나름대로 일본의 협상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우리의 협상에 안전장치를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의 경우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상당 구매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수익이 미국에) 재투자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2주 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구체적 날짜와 방식은 곧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제주 지역 호텔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호텔 운영자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호텔 관리부장 B씨(50대)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호텔 점장이자 A씨 배우자인 C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휴직 사실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모두 345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원 5명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도 문서상으로는 휴직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직원들로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업무 부재'를 이유로 유급휴직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노무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어 직원들이 유급휴직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해당 내역으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2020년 7월까지 모두 3450만2364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일부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약 10%를 회수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국가를 기망하고 다수의 서류를 조작해 정부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와 C가 편취액 상당을 형사공탁했고 B와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가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며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한 인건비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환수 조치와 행정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남성 34명, 여성 13명 등 47명이다. 이 중 60대 이상이 19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14명, 농경지 13명, 산·해변·계곡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내 전역 609곳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인 '혼디쉼팡' 4곳도 운영되고 있다. 쉼터에는 냉방기와 생수, 휴식공간 등이 마련됐다. 일부 쉼터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개방된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 도우미 6707명이 취약 가구 9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 온열질환 예방 물품 전달, 냉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가구 기준 29만5200원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야외 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펼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3도를 초과하는 경우 야외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한밤중 정전이 발생해 무더위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4일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 제주시 일도동과 이도동, 오라동, 아라동 일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은 약 10여 분간 이어졌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정전 당시 일부 시민들은 건물 내 조명이 꺼지자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외부로 대피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은 사례도 보고됐다. 한전은 정확한 정전 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설비 이상 여부 등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의 문을 여는 첫 정규대회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표선면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마스터스 대회는 총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1억8000만원 규모로 치러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2024 시즌 첫 승을 거둔 윤이나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해 2연패에 도전한다. 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성현 선수도 초청선수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Nice on, Night on’으로, 골프의 즐거움에 더해 여름 제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한다. 라운드 종료 후에는 야외 영화 상영 '영화볼 때 좋아마심'이 진행된다. 수국이 만개한 골프장을 달리는 러닝 이벤트 '러닝할 때 좋아마심', 시상식 직후 펼쳐지는 어쿠스틱 미니 콘서트 등이 준비됐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제주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제주삼다수 대학생 서포터즈 2기’가 대회장에서 직접 두 개의 테마 부스를 선보인다. ‘좋아마심’ 부스에서는 제주삼다수 브랜드 철학을 체험할 수 있고, ‘친환경’ 부스에서는 제주삼다수의 다양한 ESG 활동을 만나볼 수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 푸드 F&B 존도 운영된다. 제주양돈농협, 감귤농협, 서귀포시 수협 등 지역 대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제주산 돼지고기, 감귤 가공식품, 수산물 등 다양한 제주 특산 먹거리를 선보인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골프와 문화, 자연, 그리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올여름 제주를 대표하는 스포츠·라이프스타일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