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 제주에서도 한 곳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 ESS를 구축할 8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체 40메가와트(㎿) 규모의 ESS가 설치될 예정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기 저수지'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ESS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이 첫 사업자 선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전남에 7곳(전체 523㎿), 제주에 1곳(40㎿) 등 전국 563㎿ 규모의 ESS 설치 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540㎿보다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업들은 모두 배터리 제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 이 중 삼성SDI가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된 나머지 사업자들이 2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외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SS용 배터리 셀을 울산에서 생산하고, 소재·부품 공급망을 국내에 두고 있는 삼성SDI 컨소시엄이 이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표선에 들어서는 ESS는 내년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구축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따라 15년간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충전하거나 방출하게 된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오는 10월에 2차 ESS 구축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1차 때와 비슷한 기준으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 지역 정치권과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정청래(기호 1번), 박찬대(기호 2번) 후보 중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권역별 투표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지난 1·2차 투표(충청권·영남권) 집계 결과 정 후보는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보다 25%포인트 이상 우위를 점했다. 이후 서울·강원·제주권 투표는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이어진다. 제주지역 투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제주에서도 두 후보 모두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달 13일 제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와 4·3유적지 참배 등을 했고, 박찬대 후보도 지난달 30일 같은 일정으로 도민 접촉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의 지지 구도도 나뉘는 모습이다.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반면,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박찬대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공개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의회 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한 재선 의원은 "정청래 후보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당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는 인물이지만 지역 민심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다"며 "당내 통합이나 외연 확장 측면에선 박찬대 후보 쪽이 조금 더 무난하다는 의견도 들린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는 결국 권리당원들의 참여 의지와 투표율에 달려 있다"며 "지역 조직이나 중진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일반 당원의 흐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대의원 비중이 낮고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박 후보가 문자와 이메일 등 직접적인 권리당원 접촉을 강화하고 있어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보궐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8월 1일까지로 제한된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1명도 함께 선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도부 보궐을 넘어 당의 체질 개선과 공천 제도 개편, 외연 확장 전략 수립 등 중장기 개혁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새 지도부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역 기반을 확장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2일 전당대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도 9명에 그쳤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8%는 불구속 상태였던 셈이다.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협했고, 최근에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4호)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적용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피해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여성이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여성에게도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가·피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유치·구속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청은 자체적으로 ‘민감대응시스템’과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1일 제주선한병원과 함께 제주도내 모든 학생의 비급여 재활치료비를 1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도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비급여 진료 항목 10% 상시 감면, 부상 예방 교육 및 사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의료와 교육 간 연계 체계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협약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도교육청은 제주선한병원을 학생 재활치료 협력 의료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치료받고 학업 및 훈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제주선한병원을 포함한 도내 4개 병원과 학생 선수 채활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학생 선수의 비급여 재활치료비를 10% 감면해주고 있다. 그동안 재활치료 지원은 주로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학생 선수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학생에게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윤장현 제주선한병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예방, 회복, 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 재활의료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을 지낸 윤 원장은 2019년 제주에 내려와 제주선한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 건강은 공교육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 남방해역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해양경찰 헬기 1대를 서귀포 민군복합항 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제주공항에 보유하고 있는 흰수리 헬기 2대 중 1대를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해양레저객이 증가하는 주말 금·토·일요일 등 모두 6일간 전진 배치한다. 해경 헬기 1대뿐만 아니라 승무원 8명도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 함께 배치해 여름철 서귀포지역 해수욕장과 해양 레저 활동 지역을 순찰하며 해양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대비했다. 헬기에는 조종사 2명, 항공구조사 3명, 정비사 1명, 전탐사 1명, 응급구조사 1명이 탑승한다. 구명뗏목, 구조 바스켓, 잠수장비 등 구조장비도 갖추고 있다. 제주해경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헬기 전진 배치를 통해 모두 5건의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13명을 구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 레저객들이 증가해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헬기를 서귀포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서 택시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과 관련해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열린 'BRT 고급화 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의 잦은 불법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택시의 전용차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택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차선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실선으로 구분된 중앙차로에서는 지정된 진입·진출 구간 외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결국 차로 진입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두 줄의 실선 또는 실선·점선 혼합형 차선으로 설치돼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변경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택시를 비롯해 일부 버스들도 이를 위반하고 일반차로를 드나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른 일반 운전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앙차로에서 택시나 버스가 무단으로 일반차로에 진입하거나 다시 되돌아오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는 전세버스, 장애인 차량, 택시 등에 전용차로를 개방하고 있지만 향후 버스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특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불법 차선 변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전용차로 조례 개정과 운영 기준 개선 등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2센터 개관을 계기로 글로벌 MICE 플랫폼 도약을 다짐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30일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며 대형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제2센터 개관을 앞두고 산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ICC JEJU는 그동안 'MICE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제 교류 확대와 고용 창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모두 218건의 행사를 유치해 1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조원에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이 중 30건은 국제회의였다. 제주식품대전(2만명), 산타왓수다(7000명) 등 자체 전시도 성공적으로 열어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3개 사업, 14개사 참여)과 국내외 관광기관과의 MICE 마케팅 협력, 도정 정책 홍보관 운영(CES·COP29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올 연말에는 대형 전시·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제2센터)'이 준공될 예정이다. ICC JEJU는 이를 계기로 대형 복합행사 유치와 산업 다각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ICC JEJU 설립을 주도한 고(故)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공로를 기려 배우자인 김시자 여사에게 대신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남편의 품었던 웅대한 꿈이 현실이 됐고, 미래로 더 도약하고 있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위대한 제주시대를 표방했던 남편의 꿈이 헛되지 않아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선화 ICC JEJU 대표는 "제2센터 개관을 앞둔 지금, 선도적 구상을 실행해낸 고 신구범 지사님의 공로를 다시 새길 수 있어 뜻깊다"며 "복합 MICE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단순한 회의시설을 넘어 도민 자본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유일의 '도민주(道民株) 컨벤션센터'다. 1996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유치 실패 이후 고 신구범 전 지사는 "시설이 없어서 지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국고 지원이 아닌 도민 투자로 사업을 추진했고, 불과 두 달여 만에 3만3800여명의 도민들이 모두 1088억원을 청약하며 목표액(609억원)을 79% 초과 달성했다. 1998년 착공해 2003년 개관한 이 시설은 제주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신 전 지사는 2015년까지 정책고문으로도 활동하며 ICC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컨벤션센터를 '탐라 천년 자존의 복원'이라 표현했다. 단순한 시설을 넘어 제주도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세운 이 상징적 공간은 오늘날 제주가 '글로벌 MICE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삼다수의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광동제약이 그 권한을 지켰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위탁판매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 이로써 광동제약은 주요 매출원인 삼다수 판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30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삼다수 위탁판매 입찰에서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개발공사는 지난 24일까지 입찰 접수를 진행했고, 이후 평가 절차를 거쳐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계약 만료에 따른 새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광동제약을 포함해 식품·제약업계를 아우른 11개 업체가 참여하며 치여한 경쟁이 펼쳐졌다. 빙그레, 웅진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뿐 아니라 자체 생수 브랜드를 보유한 풀무원, 사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동화약품 등도 참여했다. 삼다수는 국내 생수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생수 시장 규모는 약 3조17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6%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해 5배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권 연장계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통도 개발공사 직판 체제에서 광동제약으로 넘어간다.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도소매대리점을 포함하게 돼 삼다수 유통물량의 90%를 광동제약이 맡게 된다. 개발공사는 제주도내 유통만 맡는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 및 온라인 유통채널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돼 매출액은 기존보다 약 1000억원 규모가 늘어난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삼다수의 첫 유통판권은 농심이 맡아왔다. 1998년 출시 후 14년간 판권을 이어오다 2013년 광동제약으로 판권이 넘어갔다. 광동제약은 2021년 이후 LG생활건강이 철수하면서 소매와 비소매 유통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도 그간의 유통 경험과 시장 대응 역량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광동제약은 삼다수 유통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기준 개별재무제표상 총매출 9748억원 중 삼다수 유통 매출은 3196억원으로 약 33%를 차지한다. 이번 유통권 연장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삼다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계약 만료 시점마다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이호천 하류 일대에서 빗물에 섞인 생활하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오염 문제가 또다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31일 제주환경운동단체 '제주오름보전연구소'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진 뒤 이호천을 따라 흙탕물과 악취가 섞인 오염수가 이호해수욕장으로 흘러들었다. 단체는 "이물질과 찌꺼기가 섞인 채로 바다로 흘러드는 빗물"이라며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수영을 꺼릴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 게시글에는 댓글 반응도 날카로웠다. "이호 저기는 원래 물이 더럽다. 비만 오면 냄새가 심하고 하수를 버리는 업체도 많다", "이호는 안 간다. 지금도 안 간다. 모르는 사람들만 간다" 등 이호해수욕장의 수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는 "유독 날파리가 많고 바닷물도 너무 따뜻하다"며 체감되는 불쾌한 환경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호천 하수 유입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9일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악취가 진동했고, 오수 수거 업체가 긴급 출동해 처리에 나섰다. 당시 제주시도 도두하수처리장과 연결된 이호천 오수맨홀펌프장 내 월류관 말단이 파손돼 오수가 흘러들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을 봉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폭우 뒤 흙탕물과 오염수 유입이 이어지면서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호천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매년 여름철 폭우만 내리면 생활하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을까 가슴 졸인다"며 "행정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땜질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을 다시 파악 중"이라며 "월류관 외에 또 다른 유입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조만간 현장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동시에 담은 8조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차 추경(7조7977억원)보다 5.04% 증가한 규모로 전체 3933억원이 증액됐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회복, 국정과제 이행을 주요 목표로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31일 설명했다. 재원은 세외수입 439억원, 통합계정 예수금 152억원, 예비비 100억원, 내부유보금 146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서별 예산을 자율 감액해 34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세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분야다. 전체 242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961억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의 약 절반(49.8%)에 해당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예산도 359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인센티브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2분기에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한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 지원(15억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5억원) 등이 포함돼 지역 소비 진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일부 사업 예산도 다시 편성됐다. 대표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7억6000만원이 재편성됐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정과제 연계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드론 기반 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9억2000만원),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시범 솔루션 발굴(20억원), ▲메가시티 협력 첨단사업(2억1000만원), ▲미래 에너지 생태계 조성(2억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눈에 띄는 항목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 예산 198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동제주시·서제주시 청사 신축, 서귀포시를 포함한 기초의회 청사 조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될 경우 관련 예산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사전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산은 주민투표 실시 이후에만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사회 공론화를 거쳐 합의된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이번 편성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추경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7건이 행정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됐다. 제주도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5 제주청년원탁회의 난상토의'에서 모두 28건의 청년 제안 정책 중 7건을 정식 채택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각 실국장과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204회의 회의를 거쳐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삶과 연결된 정책을 발굴했다. 오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주권과 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전국 유일"이라며 "정책 수준과 실행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채택 여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행정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청년 제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토의에서 모두 7건의 청년 제안 정책을 정식 채택했다. 그중에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장애 청년의 행사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청년 금융 교육, 문화 리뷰 아카이빙, 일자리 부정수급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됐다. 실국별로는 경제국과 문화체육국, 자치경찰단, 기획조정실 등이 해당 사업을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은 청년 세대 간의 멘토링과 공감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도민이나 선배 청년들이 '사람 책'이 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 독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진로 불안과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소수자나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안으로 평가됐다. 일부 제안은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이나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실국장들은 제도적 연계와 민간 협업을 통해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공 예식장을 활용한 '지꺼진 웨딩' 사업의 경우 도는 농협이나 신협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회의장·다목적 공간과 협력할 경우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도는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현실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제9기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은 "자율예산으로 운영된 올해 정책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도와의 협업 방식이나 절차, 실행단계에서 청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예산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청년센터 확대, 창업 정책 보완, 크리에이터 경제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 결정 과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삶에 행정이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정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 등 3명은 지난달부터 제22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원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금은 제주 시내와 서귀포시 주요 도로, 대학가 등에 '대선 무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수막의 게시 방식과 자금 운용에 있다. 현수막은 모두 정당 명의로 제작됐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당 이름을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정당의 공식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 사용 방식에서도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모금액 중 2600만원을 자신 명의의 별도 계좌로 이체받아 이 중 300만원을 현수막 제작비로 지출했다. 함께 고발된 다른 관계자도 150만원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제36조는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의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수와 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 및 지출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시, 부정 수수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