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내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143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유치원과 초등·특수·중등 교사를 아우르는 이번 채용은 예비 교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143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교사 3명, 초등교사 60명, 특수(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62명(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 포함 22개 과목)이다. 다만 이번 인원은 수험생 편의를 위한 사전 예고다. 최종 선발 인원은 추후 본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유치원·초등·특수(유·초)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원서 접수는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중등 교사 임용시험은 오는 10월 1일 시행계획 공고 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1차 시험은 11월 22일 치러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사전 예고된 일정과 인원은 수험생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확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동홍동 공공 물놀이장에서 '입장료는 무료지만 파라솔이나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은 입장조차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의 방관 속에 특정 자생단체가 10년째 위탁을 이어오며 '특혜 운영'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6일 제주도 따르면 서귀포시가 2013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산지물 물놀이장'은 동홍동 주민센터로부터 지역 자생단체가 위탁받아 관리되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로 안내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파라솔(4만원)이나 평상(7만원)을 대여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장 관계자는 "입장료는 없지만 대여 요금에 포함돼 있다"며 "팔찌가 없으면 퇴장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말이 무료지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물놀이장에 못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자생단체 측이 물놀이장 관리·운영비와 안전요원 인건비 등을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 회장은 "국비 인건비 지원이 끊겨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한다"며 입장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이 물놀이장은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반복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감사에 따르면 동홍동 주민센터는 민간 위탁 기준에 따라 원가분석을 거쳐 위탁료를 징수해야 했음에도 수년간 무상으로 위탁해 왔다. 또 수탁자인 청년회가 부담해야 할 안전요원 인건비까지 행정이 대신 지급했고, 수입·지출 내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물놀이장 조성에 투입된 16억원 예산은 애초 '하천 재해 예방사업비'로 편성된 것이었다. 감사원은 2016년 해당 예산이 '목적 외 사용'이라며 환수를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동홍동주민센터는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생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최근 일부 개선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성인 3000원, 아동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시설 대여 없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이 특정 단체에 독점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입찰구조 개선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수탁자 모집 당시에도 동홍동 지역 자생단체만 참여 가능한 제한 입찰이 이뤄져 형식상 공모에 불과했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다. 행정의 안일한 대응과 위탁 구조의 불투명성이 오히려 주민 갈등과 공공 불신을 키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당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됐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의원은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그간 당내에서 쌓아온 정책 역량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대변인직에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당의 입장을 국민께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임명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이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밝힌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 완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뒷받침'이라는 방향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정직한 입, 세심한 귀로서 민주당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는 정 당대표 체제의 첫 지도부 개편이다. 향후 당의 메시지 전략과 대국민 소통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진 마당극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첫 무대는 22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도내 유일의 실버극단인 '비바청춘극단'이 마당극 '뺑파전'을 공연한다. 뺑파전은 심봉사와 뺑덕이, 황봉사 간의 해학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르신 배우들이 연기를 펼친다. 비바청춘극단은 제주 어르신들로 구성된 생활극단이다. 23일 오후 5시에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극단 '마등극패 우금치'의 '쪽빛 황혼'이 무대에 오른다. 쪽빛 황혼은 노년기 부부의 일상으로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삶과 가족, 소통의 문제를 진솔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우금치 극단은 36년간 전국 각지에서 마당극을 공연해온 전통극 전문예술단체다. 쪽빛 황혼은 1층 2만원, 2층 1만5000원이다. 뺑파전은 무료다. 공연 예매는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예매시스템(www.eticketjeju.co.kr)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은 50%, 문화사랑회원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수소트램 도입 사업이 연평균 약 30억원의 운영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1차 제주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제주항~제주공항~도청~노형오거리~1100로'를 잇는 '제주 1호선 2안'을 핵심 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제성 분석 결과(B/C)는 0.79다. 연간 운영비는 약 160억원 규모다. 도는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적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해당 노선의 손익분석 결과, 연평균 30억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는 2022년 도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검토 당시 예측된 연간 적자 규모(5억~14억원)보다 2배에서 6배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이 예상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공청회와 도의회 절차를 통해 행정 및 입법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도민 공청회에서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한 도민들은 "트램 건설과 운영에 따른 도 재정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적자 발생 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에 대해 "운영 초기에는 흑자가 가능하지만, 무임승차 인구 반영 등으로 이후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트램 수요를 유도하고, 운영 과정에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소트램 도입에 따른 재정 지속 가능성과 도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6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11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22억8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19억14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도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800가구보다 많은 1156가구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약 13억8300만원이 집행됐고, 예산 조기 소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는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섰고,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신청자에게 지급될 월세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해 신청 접수가 마감된 상태지만 내년에는 도내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해 사업 확대와 신규 신청 접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국비 추가 확보로 기존 청년 신청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월세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에 사업 확대를 지속 건의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소환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조사실로 향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번 1차 소환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모두 16건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중 제주 소재 법인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 정황이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1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30억 원을 간접 투자한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였다. IMS모빌리티는 서울 광진구에 본사를 둔 기업이지만 김예성씨가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관련 법인들이 제주 제주시 삼도일동의 동일 건물에 등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건물에는 김예성씨와 IMS 대표 조모씨가 함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법인(A사)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 법인 간의 경영 및 지분 구조가 실제 공모 관계였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당시 IMS 투자를 반대한 류 대표가 결재를 거부하자, 해당 결정을 CFO가 단독 전결로 처리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또 이 CFO가 김예성씨와 제주 지역에서 여행과 골프를 함께했다는 내부 제보도 나오면서 단순 투자 이상으로 정경유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재산신고 누락 ▲명태균씨를 통한 정계 개입 정황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특검 조사를 계기로 권력과 자본 간의 불투명한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특정 권력과의 비선 접촉을 통해 제주 소재 법인을 통로로 삼아 로비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단순 기업 행위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정치권 배경을 이용한 차명회사를 통한 우회적 이익 구조가 사실이라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신청사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를 둘러싼 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5일 열린 제44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청사 마련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동제주시청을 현 제주시청사에, 동제주시의회는 제주시 종합민원실(5별관)에 설치하고, 서제주시청과 서제주시의회는 각각 도청 제2청사 본관과 별관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서귀포시는 기존 시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서귀포시의회는 도 감사위원회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서의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이를 위한 임시청사를 도청 인근에 임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임시청사 마련과 이사, 리모델링 등 관련 예산이 120억원 반영됐다. 여기에 정보통신망과 전산망 구축, 홈페이지 개편 등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 예산도 약 61억 원 포함돼 전체 관련 예산은 약 19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내부와 야당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시급성을 둘러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 합의나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198억원 규모의 예산은 명백한 독단"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되면서 예산안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식적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 예산이 선제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과 청사 마련 준비는 병행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달 한 달 동안 제주 전역에서 국제·전국·장애인 스포츠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약 1만1000여명의 참가자가 도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올여름, 스포츠 열기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한 달 동안 도내 전역에서 모두 17개의 크고 작은 스포츠대회가 열린다고 6일 밝혔다. 국제대회로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린 '2025 Jekiss 제주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는 '2025 제주 남자 U20 라크로스 세계선수권대회', 29일부터 31일까지는 '제9회 제주오픈국제플로어볼대회'가 이어진다.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5개국에서 초등부 유소년 선수와 관계자 등 약 1200명이 참가했다. 전국대회도 활발히 진행된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한라체육관에서는 '8·15 광복절 기념 문체부장관배 제54회 전국학생검도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모인 선수와 관계자 약 2200명이 실력을 겨룬다. 이 외에도 '제8회 제주도킥복싱협회장배 전국대회'(8∼9일), '전국 제주 썸머댄스 페스티벌대회'(23일), '2025 김만덕배 전국배드민턴대회'(23∼24일) 등이 예정돼 있다. 도내 대회로는 오는 17일 '제4회 KCTV배 전도볼링대회'를 시작으로 27일 '제8회 제주시체육회장배 골프대회', 30일 '제27회 제주시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가 열린다. 장애인 체육대회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는 '제12회 제주도지사배 국제초청휠체어농구대회'가 열렸다. 오는 16일 '제3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장배 어울림탁구대회', 23일 '제3회 제주농아인스포츠연맹장배 어울림생활체육슐런대회', 30∼31일에는 '2025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제주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번 17개 대회를 통해 모두 145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회별로는 국제대회 81억6200만원, 전국대회 62억6300만원, 도내 대회 5800만원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8월 개최되는 17개 대회에 약 1만1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주의 스포츠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해 제주가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공항 이용객들이 앞으로 차량 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내 주차장의 빈자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5일 한국공항공사와 '주차 서비스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항 주차장의 실내 지도를 디지털화하고, 차량 내 내비게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주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공항은 이번 실내 주차장 안내 서비스 구축 대상 5곳(김포·김해·청주·대구·제주)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대오토에버는 제주공항 실내 주차장의 정확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객은 공항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와 함께 실내 주차 위치까지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양측은 향후 만차 시 가장 가까운 빈 주차공간을 안내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동권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사업부장은 "20년간 축적된 내비게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 이용객들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내년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국내에 전면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제주산 감귤류와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수입 물량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들 사이에선 행정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당시 144%였던 미국산 만다린의 수입 관세율은 매년 9.6%씩 인하돼 올해 9.5% 수준까지 떨어졌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량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0.1톤, 2018년 8.3톤에 불과했던 수입량은 2021년 728.5톤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99톤이 유통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수입량만 7915톤으로 지난해 물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만다린이 유통되는 시기다. 미국산 만다린은 주로 3∼5월에 국내 시장에 풀리는데 이는 제주산 한라봉과 레드향(1∼5월 출하), 카라향(4월 중순 출하), 일부 하우스 감귤(5월 출하)과 겹친다. 향후 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국산 만다린은 제주 감귤류의 직접적인 경쟁 품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무관세 전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다린은 얇은 껍질과 높은 당도로 제주산 온주밀감과 만감류 품종인 진지향과 유사한 외형과 맛을 갖춰 소비자 선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언론과 농민은 만다린 문제로 시끄러운데 도청은 전담 부서도 없는 것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강모씨는 "제주지사에게 바란다에 올려도 묵묵부답이라 여기에 다시 올린다"며 "관련 회의나 정부 협의가 있었는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공무직이 수년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약 6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볼 수 없다며, 윗선 책임자 조사와 행정 구조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조 개편,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사 연봉 5년치, 9급 공무원 기준 22년치 급여에 달하는 금액이 수년간 조직 내부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특히 횡령된 금액 일부는 광역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이도록 책정된 예산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의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횡령으로 해당 기금이 누락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에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공무직은 봉투를 배송하며 현금을 수령한 뒤 "주문이 취소됐다"는 허위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사무실 내근 직원은 이를 별다른 확인 없이 수기로 장부에 기록해 넘겨받았다. 전산 재고관리 시스템은커녕 최소한의 교차검증 절차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내부통제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달 29일 공식 브리핑에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재고 관리를 하는데 제주시에서 그것조차 없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책임 회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시는 현재까지 횡령 정황의 핵심 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조차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명확한 법 적용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의 여파는 시 행정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영 유료관광지 등 현금을 취급하는 각종 행정 분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삼도2동 주민 정모씨는 "공무원이 몇 년간 돈을 빼돌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다른 곳도 다 그렇게 관리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단순한 환수에 그치지 않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반복되는 공공예산 부정수급 문제를 더 이상 관행이나 실수로 넘기지 않겠다는 법제도의 경고이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보내는 경각심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