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만타가오리가 제주 바다에서 또 발견됐다. 9일 모슬포수협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귀포시 모슬포 연안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그물에 만타가오리 한 마리가 걸렸다. 이 만타가오리는 몸체 폭이 약 1.8m로 측정됐다. 불법 포획이 아닌 조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모슬포수협과 어선 측은 해당 개체를 제주대에 연구용으로 기증했다. 만타가오리는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한다. 현존 가오리류 중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다. 넓고 검은 체형이 바닷속에서 양탄자처럼 떠다녀 '바다의 양탄자'라는 별칭도 붙는다. '만타(Manta)'는 스페인어로 양탄자를 의미한다. 이 가오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서도 멸종위기 '취약(VU)'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한편 만타가오리는 지난해에도 서귀포시 문섬 부근 해역에서 목격돼 관심을 끌었다. 제주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출현하면서 서식지 변화에 대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이 밤사이 열대야로 뒤덮이며 밤에도 식지 않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저녁부터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지점별 최저기온은 ▲서귀포 26.3도 ▲제주(북부)와 성산(동부) 각 25.8도 ▲고산(서부) 25.3도를 기록했다. 올들어 이날까지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에서 각각 10일, 고산 6일, 성산 3일로 집계됐다. 특히 서귀포는 열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제주 전역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에는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폭염특보 발효 중인 제주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 후 식당에 들렀던 5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제주시 한경면 한 식당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A씨가 있다며 식당 주인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무더운 날씨에 택배 작업을 하다 탈진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A씨를 온열질환자로 분류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8명이다. 온열질환은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등 생활 속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점별 일 최고기온은 제주시 한림읍 34.7도, 서귀포 32.7도, 고산 32.6도, 제주 32.4도, 성산 30.3도 등이다. 체감온도는 오후 3시 기준 한림읍 35.3도, 제주 외도 33.9도, 서귀포 33.8도, 제주 33.1도에 달했다. 현재 제주도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외국인주민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외국인 관련 조례들을 통합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과 이민자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학생·청소년·노동자 등 다양한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근거도 담겼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할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산하 인구정책담당관 소속 외국인이민정책팀이 총괄한다. 해당 팀은 도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지원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인 추진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의 인구 구조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도는 2013년 인구 6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70만명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5월 기준 도내 인구는 69만4935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농업·어업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도내 등록외국인은 약 2만7800여명이다.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4만명에 육박한다. 도는 이 중 교육·취업·결혼 등 합법적인 사유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 도는 현재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학 비자(D-2) 특례를 활용한 교환학생 유치와 '제주형 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달 중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제440회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연내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정책은 인구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등록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제주 농촌에 근력보조 로봇이 투입된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도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웨어러블 로봇 실증사업’에 참여할 농가 42곳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보급되는 로봇은 감귤 선과장과 비닐하우스 등 제주 농업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이 로봇을 사용하면 허리 근력 보조 효과가 기존 모델 대비 30% 이상 향상된다. 또 작업자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긴급 알림을 통해 응급 대응도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제주 농업인과 법인, 농협 공선회, 작목별 동아리 등 농가 단체다. 제주TP는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실증농가(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농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웨어러블 로봇 무상 대여, 전문가 현장 맞춤형 교육,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등 종합적인 실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단체는 제주TP 홈페이지(https://jejutp.or.kr/board/detail/17430)에 등록된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TP 미래산업센터(064-720-3741)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TP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 사용 이력 및 상태 모니터링, 사용자 생체신호 데이터 관리 등을 실시간 수집해 향후 보급 확대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TP는 이번 웨어러블 로봇 실증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3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제품 시연회를 연다. 장대교 제주TP 미래융합사업본부장은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은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고된 노동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농기계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주 환경에 맞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를 통한 첨단영농, 경제적 영농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해상에서 폐어구에 걸린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행운이'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제주도가 전문가 전담팀(TF)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8일 도청 백록홀에서 '남방큰돌고래 행운이 구조 및 보호를 위한 전문가 TF 회의'를 열고 구조 시나리오와 안전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행운이는 몸길이 약 2ｍ, 나이 6~7세 정도의 중형 남방큰돌고래로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드는 개체다. 올해에만 네 차례 폐그물에 얽힌 모습이 관찰될 정도로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폐어구에 걸린 행운이가 다시 포착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도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TF를 구성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구조 사례인 '종달이'를 참고해 선박 접근과 특수 장비를 이용한 포획, 치료 이후 방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해양경찰청과 협조 체계 구축, 민간 구조 전문가 참여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됐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이자 제주 해양생태계 보전의 핵심 종"이라며 "행운이가 다시 건강하게 제주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기술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 사례로 언급된 '종달이'는 낚싯줄에 얽힌 채 2023년 구조가 추진돼 3차례의 구조기술위원회 회의와 10개월에 걸친 활동 끝에 일부 제거에 성공했지만 올해 5월 다시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돼 현재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앞으로도 행운이 구조와 병행해 해양폐기물 수거 계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 대상에는 제주도민 전원이 포함된다.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은 오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이 추가 지급돼 제주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콜센터, 탐나는전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제주지역의 경우 대형마트를 제외한 약 95%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편의점,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보험, 유흥·사행 업종, 공공요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나로마트는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제주는 해당되는 매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민생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신청 창구 운영, 현장 대응, 전담 콜센터 설치, 고령자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소비쿠폰 예산은 모두 2082억원이다. 이 중 90%인 1874억원은 국비로, 10%인 208억원은 도가 부담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도민의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시와 읍면동, 유관 부서와 협력해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해양 생태계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한 다큐멘터리 영화 '씨그널: 바다의 마지막 신호'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8일 영화사에 따르면 이 작품은 낚싯줄에 걸려 꼬리를 잃은 남방큰돌고래 '오래'와 제주 해녀의 시선을 따라 조용히 무너져가는 바다의 현실을 기록했다. 고래의 상처, 산호의 침묵, 점점 말라가는 바다는 더 이상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라는 점을 강하게 환기시킨다. 박정례 감독은 "'감정으로 듣는 바다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무감각해진 우리 모두에게 다시 '감각'을 일깨우는 영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에는 이유정 해녀를 비롯해 해양음향학자 미쉘 앙드레, 인도네시아 해수면 상승 피해자 루시판, 각국의 어부 등 7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해양 쓰레기, 고스트 피싱, 멸종 위기, 해수면 상승 등 바다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삶의 현장에서 몸소 체감하고 전한다. 특히 예고편에서는 "지금, 당신은 바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라는 내레이션이 흐르며 관객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감각적으로 구성된 영상미와 함께, 돌고래의 찢긴 꼬리와 색을 잃은 산호의 풍경은 관객에게 묵직한 질문을 남긴다. 한편 제작진은 제주 촬영 과정에서 텀블러 지참, 드론 촬영 최소화 등 '자연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촬영' 원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반려동물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기동물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제주도가 8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5439마리로 현재까지 누적 등록 수는 6만6578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수 추정치인 9만5304마리의 약 70%에 해당한다. 연도별 등록 마릿수는 2022년 5만3029마리, 2023년 6만1159마리, 지난해 6만6578마리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 67곳(제주시 52곳, 서귀포시 15곳)을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높였다.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인 개(의무 등록)와 희망할 경우 고양이도 포함된다. 한편, 2023년 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3886마리로 직전 연도인 2022년(4452마리)보다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유기동물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일명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꼽았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부터는 동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도내 관련 업체는 모두 6개 업종, 298곳으로 2023년보다 0.3%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이 47%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이 32%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성화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JDC를 무력화한 국토교통부의 외압과 행정 혼선이 제주 대형 개발을 좌초시켰다"며 "도민 앞에 책임을 고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양 전 이사장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부처 이기주의', '인사권 침해', '사업 보류 지시' 등 전방위적 개입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한 개발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수리 통보를 받았다. 표면상 JDC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그는 "이것이 사퇴 이유는 아니다"고 단언했다. 양 전 이사장은 "D등급은 경고일 뿐이며 2년 연속 D를 받아야만 사임 사유가 된다. 신라·신세계·롯데 등 전국 면세점도 매출이 폭락하고 있다. JDC면세점도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지만 오히려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사업에 집중했지만 대형 사업 특성상 평가에 불리했다. 경평 D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양 전 이사장은 "인사와 경영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재신임을 받아 공정한 임원 선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헬스케어타운 녹지자산 인수 중단 사태를 꼽았다. 양 전 이사장은 "2023년부터 국토부와 협의 끝에 약 1540억원 규모의 자산 인수 계획이 추진됐다. 감정평가, 법률 검토, 21차례 실무 회의를 거쳐 모든 조건을 정비했음에도 지난해 12월 이사회 하루 전 국토부 장관 명의 공문이 도착했다. 보류 사유는 '내부 의견 미일치'였다. JDC 20년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행정 난맥의 표본이며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국토부 출신 본부장이 사업을 사실상 좌지우지했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중국 녹지그룹 회장, 본인이 함께 한 공식 회의 자리에서 6월 인수를 약속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인사 개입 문제도 정면 비판했다. 양 전 이사장은 "국토부 출신 본부장 인사는 이사장이 아닌 국토부가 임면권을 행사했다. 제가 인사권자인데도 사표를 노조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사장과 부이사장 동반 퇴진은 조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부이사장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강요하듯 관철하려 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행정학자로서 40년 공직을 살아왔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본다. 공기업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현장에서 확인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양 전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단지 등 JDC 핵심사업이 "정부 무관심과 행정 혼선으로 줄줄이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래단지는 1250억원 소송 배상 후, JDC가 투자한 2800억원이 그대로 묻혔고, 헬스케어타운도 병원 개원이 불발돼 47만평 대지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어느 영화사는 '좀비' 세트로 쓰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치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JDC는 공기업이지만 부채율은 13% 수준이다. 현금 1조3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공기업은 전국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은커녕 발목만 잡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이사장은 "떠나는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래단지 72% 재매입 ▲국제학교 1개교 유치 및 9월 착공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추진(MOU 임박) ▲미국 교포자본 기반 의료복합단지 구상 ▲항공우주박물관 민간 위탁 개편 등 주요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제주는 체류형 고급 관광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JDC는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도민과 언론, 제주도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 그는 도민 피해 문제를 다시 강조했다. 양 전 이사장은 "국가가 공기업을 통해 강제 수용한 도민의 토지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 땅에서 개발은커녕 종부세만 내고 있는 현실은 직무유기이며 행정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감시와 여론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회견문은 도민과 JDC 직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책임의 표현이다. 이제는 도민이 이 문제의 해결사여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한 '제주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학교 누리집을 포함해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체 정보서비스 15종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플랫폼을 말한다. 이 플랫폼에는 접속자 수에 따라 서비스 용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기술을 적용해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의 접속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서비스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서버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서버를 구매해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서버 관리 인력은 통합체계 운영 인력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1억6000만원을 들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 20억원을 투입해 통합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2028년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둘러싼 제주도와 서귀포운수 간 행정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서귀포운수의 노선폐지명령 취소 항소심 선고는 제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가늠할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서귀포운수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귀포운수는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50일 동안 모두 752차례 노선 결행을 일으켰고, 2023년 점검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운행 등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된 결행 사태와 위법 행위로 인해 제주도가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고, 이를 공영체계로 전환하려 했으나 서귀포운수가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반발하며 현재까지 세 개 노선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버스회사가 운송비용 전액을 지원받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충분히 지지 않는 구조"라며 "서귀포운수는 준공영제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공공성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제주도의 노선 폐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해 버스준공영제에서 대중교통이 지켜야 할 공공성 기준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환수나 감액 처분을 5년 내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력 낭비와 반복된 불이행을 초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서귀포운수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노선폐지명령 취소' 사건의 항소심이다. 오는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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