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핵심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지역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위성곤·문대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비사업 확보 ▲국정과제 후속 대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도는 전국장애인체전 운영과 시설 확충, 제주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내년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등 제주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됐다"며 "이제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주가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도민에게 다가설지 논의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035 탄소중립 도시 등 제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대통령 공약 실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역시 "7대 공약과 15개 추진 과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관심사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협력 의지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문 것이다. 당정협의회 이후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해법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회의 직후 개인 SNS에서 "행안부와 협의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가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정과제 로드맵을 근거로 '시기·방법 조정'을 강조한 만큼 투표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달 내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다음 달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당정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핵심 현안이 결론 없이 논의만 반복되는 상황은 여전히 도민 사회에 혼란과 불신을 남기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온라인에 올라온 협박 게시글로 영업을 중단하며 수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작성자는 제주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일어난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으로 평일 기준 약 5억~6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신세계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행위"라며 "영업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까지 감안하면 피해가 막대하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곧바로 4000여 명의 시민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 소방인력 등 24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30분 동안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추적 끝에 글 게시 6시간여 만에 제주시 한 중학교 1학년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공중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촉법소년 신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건은 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A군의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법무팀을 가동해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은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이후 하남 스타필드, 용인 신세계백화점,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에버랜드 등 전국 곳곳에서도 유사한 폭파 협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에 대해 최대 5년 징역형을 가능하게 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지만 촉법소년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다음달 중 양지공원 봉안당인 '추모의집'에 총 3320기의 안치단을 추가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양지공원 봉안당에는 안치단 총 5만3282기가 설치돼 있다. 지난 6월 기준 76%에 해당하는 4만392기에 안치가 이뤄졌다. 도는 3억원을 투입해 다음달 중 추모의집 3층 빈 공간에 총 3320기의 안치단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조성으로 추모의집 안치단은 총 5만6602기로 늘어난다. 도는 또 추모의집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하고 화장로의 시설 기능도 보강한다. 양지공원은 윤달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을 하루 40구에서 80구로 2배 늘렸다. 이 기간 하루 평균 65.4구꼴인 총 1896구를 화장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곽지해수욕장 등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파라솔 요금 3만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본지 8월 25일자 '독자의 소리' 보도>에 대해 제주시가 "2만원은 의무가 아닌 권고 상한선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피서시즌 이전 "마을회 등과 협의, 가격인하에 모든 해수욕장이 동참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리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5일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는 '곽지해수욕장 파라솔 바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지난 주말 곽지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빌리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2만원으로 통일됐다기에 이용했는데 영수증에는 3만원이 찍혀 있었다"며 "재차 확인했지만 '3만원이 맞다'고 우겼다. 이런 식이면 제주를 믿고 오는 관광객이 또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에서는 교묘한 '옵션 장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파라솔만 단독으로 빌릴 경우에만 2만원이고, 대부분 관광객이 함께 찾는 테이블과 의자를 추가하면 요금은 3만원으로 뛰었다. 사실상 2만원은 '미끼 가격'에 불과했고, 관광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만원 세트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다. 운영을 맡은 곽지리청년회 측은 "제주 바람이 워낙 강해 파라솔만 설치하면 날아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을 위해 테이블과 함께 빌려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안전을 핑계로 사실상 강매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김모씨(29·여)는 "뉴스에서는 2만원으로 통일됐다고 해서 이용하려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3만원을 받았다"며 "바람이 세서 파라솔만 설치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테이블과 의자를 함께 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해수욕장별 요금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제주시 동쪽의 한 해수욕장은 파라솔·테이블·의자를 모두 합쳐 2만원을 받는 반면, 서쪽의 곽지해수욕장은 3만원을 고수하고 있어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관광객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선언했지만 행정이 '권고'에 그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무줄 요금이 횡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격은 마을회 등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2만원은 의무가 아닌 권고 상한선"이라며 "권고 가격을 넘겨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홍보만 요란했지 관리·감독은 실종됐다. 이런 행정이 오히려 제주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꼬집었다. 관광객과 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도의 '바가지 없는 제주' 선언은 결국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1일 관광객의 체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며 해수욕장 편의용품 대여료를 일괄 인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파라솔은 2만원, 평상은 3만원으로 통일해 기존보다 약 50% 저렴하게 운영한다"며 "이 조치가 제주 관광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중문관광단지 국제평화센터 인근에 '제주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이 12월 준공된다. 제주도가 추진해 온 '제2국제컨벤션센터'다. 제주도는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88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전체면적 1만5110㎡ 규모로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용지 매입 후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으나 2023년 12월 본격 착공됐다. 현재 외벽 커튼월 및 패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부 마감과 설비, 외부 부대시설 공사를 거쳐 12월 준공 예정이다. 도는 준공 후 3개월간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함께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새 복합시설 개관에 대비해 가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마이스 산업 경향과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새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국제회의와 전시, 문화, 스포츠 행사, 콘텐츠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공간으로 쓰일 것"이라며 "제주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우버 택시가 내달 국내에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재 제주 택시 플랫폼 시장의 80% 이상을 카카오T가 점유하고 있어 경쟁 구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 택시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멤버십 서비스 '우버 원'의 한국 출시를 공식화했다. '우버 원'은 월 4900원(연간 4만9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우버 택시 이용 시 요금의 최대 10%를 크레딧으로 적립받는다. 가맹택시는 10%, 일반택시는 5%가 적립된다. 우버는 다음달 초 일부 지역 베타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사 멤버십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총괄은 "카카오T는 월 10만원 이상 이용해야 혜택이 크지만 우버 택시는 월 5만원만 이용해도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29일부터 청소년 전용 서비스인 '우버 틴즈'를 출시한다. 부모와 연동된 자녀 계정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최고 평점 기사가 배정된다. 부모는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과 지출 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PIN번호 인증과 112 긴급전화 연결 등 안전 기능도 적용된다. 2021년 SK그룹과 합작법인 UT를 만들어 한국시장에 진출한 우버 택시는 올해 3월부터 제주 등 국내 전지역에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 상반기 단체 승객을 위한 '일반택시 XL'을 도입하고, 공항행 100원 택시 혜택을 제주공항까지 확대했다. 제주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송 총괄은 "부산과 제주 같은 관광지에서 가맹 지역과 기사 확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택시가 늘어나면서 배차 성공률이 높아지고, 이용자 호출 증가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 택시는 기사와의 상생을 위해 업계 최저 수준인 2.5% 수수료를 유지하고 드라이버 전용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총괄은 "기사와 승객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해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오는 2027년 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APACE)가 열린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2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국제화학생태학회(ISCE)-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APACE) 공동 학술대회에서 2027년 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를 제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1997년 대만 타이중에서 창립된 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는 199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생물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화학물질을 주제로 약 200여 명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다. 4년마다 국제화학생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로 열리고 있다. 제주에서는 아시아태평양화학생태학회가 지난 2005년 처음 열렸다. 이번 유치를 통해 제주에서는 해당 학회가 두 차례 열리게 됐다. 이번 제주 유치를 담당한 박일권 서울대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는 “제주에서 열리는 차기 학회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국제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는 학문적 영감과 성취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화학생태학 연구와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골프장이 코로나19 특수 종료 이후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둔화' 수준에 머문 전국과 달리 제주는 사실상 '붕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급락세다. 25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골프장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6% 줄었다. 매출액은 평균 98억8000만원(-7.9%), 영업이익은 16억9000만원(-34.6%)에 그쳤다. 대중형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40.4%에서 30.0%로, 회원제 골프장은 12.8%에서 8.6%로 떨어졌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경기 침체, 기업 접대 수요 감소, 해외 원정 확산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둔화됐다"며 "일부 골프장은 집객을 위해 그린피 인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주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제주 13개 골프장의 내장객은 42만7818명으로 17.4% 급감해 전국 평균(-6.7%)보다 세 배 가까운 감소폭을 보였다. 매출액은 22.1% 줄어든 564억원, 영업이익은 반토막 수준인 59억원에 그쳤고, 순이익은 -9억2100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도내 한 골프장 관계자는 "코로나 때는 예약이 몰려 요금을 올렸지만 지금은 그 인상분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항공권과 숙박까지 합치면 해외 원정보다 비싸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도내 리조트와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는 "예전엔 제주만의 특수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요금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손님들은 계속 외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도 반등은 없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33만9270명으로 16.6% 줄었다. 도외 골퍼와 외국인은 18.3%, 도민 이용객은 14.4% 감소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이탈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엔데믹 이후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20·30세대다. 가격에 민감한 젊은층은 저렴한 해외 패키지로 발길을 돌리거나 아예 골프 시장에서 이탈했다. 제주 골프가 프리미엄 관광지가 아니라 '가성비 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여파는 스크린골프장에도 미쳤다. 제주도내 스크린골프장 운영자는 "코로나 때는 MZ세대가 몰려 주말마다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관심이 크게 줄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필드 그린피 인상에 맞춰 올렸던 요금이 되레 발목을 잡으면서 젊은 손님 발길이 끊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요금 인하가 아닌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골프·숙박·교통을 묶은 체류형 패키지로 비용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제주 골프 불황은 숙박·렌터카·외식 등 지역 관광 전반을 무너뜨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내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는 이제 더 이상 '골프 천국'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특수가 끝난 지금, 해외보다 비싸고 매력 없는 선택지로 밀려나면서 제주 관광산업 전반에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여야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12·29 여객기 참사 중간 발표 철회와 관련해 "유족의 불신과 반발을 키웠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섰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지난 7월 무안공항에서 사조위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조사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론부터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위가 조종사 과실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객관적 증거인 CVR(조종실 음성기록장치)과 FDR(비행자료기록장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유족의 불신을 키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공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근거 없는 발표는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사조위로는 유족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고, 김 의원도 "논란의 근본 원인이 국토부 소속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조위가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통과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사조위는 지난달 유족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엔진이 아닌 반대편 엔진을 끈 정황이 있다"는 설명을 했지만 유가족과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사 역량과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블랙박스와 엔진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사조위는 언론 대상 중간 발표를 예고했으나 유족 반발로 결국 취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지역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면서 제주가 향후 UAM 도입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국토부는 26일 '2025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제주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UAM 보급 확대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예산·기술·컨설팅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는 '예산 지원형'에 포함됐다. 이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지역에 부여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로부터 버티포트 실시설계 비용 10억원을 지원받는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의 이착륙을 위한 전용 시설이다. 제주는 이미 지난해 전국 첫 버티포트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에 돌입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제주공항과 중문국제컨벤션센터, 성산포항을 잇는 관광 노선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생활물자 수송 등 공공 목적 활용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도심과 외곽, 부속섬을 연결하는 교통형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관광뿐 아니라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으로서 UAM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당초 2곳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참여한 모든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 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했다. 제주 외에도 대구·경북, 전남·경남 등이 예산 지원형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시범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가장 앞서 진행 중인 제주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치권이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언어가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해는 지웠고, 이해는 더해졌다"며 "지난달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원안대로 이행하기로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을 비롯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은 한층 더 견고해졌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으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협상의 본질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데 있으며 이는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논리, 전략적 전달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존중받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좋은 협상의 표본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협상가다운 기지를 발휘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은 즉각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전략적 언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당내 평가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경제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어떤 후속 성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시범 운영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결정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제주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반드시 수거·재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보다 높은 부과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페트(PET) 단일 재질로 바뀌면서 제도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도 포함됐다. 제주는 이미 일회용 컵 관련 제도의 시험대였다. 애초 내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소상공인 반발로 무산되면서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한 시행됐고, 이후 세종은 시행을 중단했다. 현재는 제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 초기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이 제기되며 사용량 감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부, 개인 카페, 재활용 업체,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다양한 '가격 내재화' 방식의 효과와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서 축적된 보증금제 시행 경험 역시 주요 사례로 검토된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플라스틱세'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U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약 1300원)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100∼300원 수준의 부담금만 매기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내 발표될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일회용 컵 EPR 적용 방안, 보증금제 개선안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주가 유일하게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 경험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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