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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부정·부패·분열·매도의 시대를 벗어나 '국민승자' 시대로

 

 

정치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말이 있다. 정치학도들이 코흘리개 신입생 시절 <정치학개론>을 수강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개념규정이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지만 정치학계에서 다수로부터 설득력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진술이다. 캐나다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설파한 '정치'에 대한 개념정의다. 그냥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간단한 수사(修辭)로 보이지만 그 개념정의엔 어마어마한 가치와 철학이 내재돼 있다.

 

정치-.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만큼이나 부정적 요소를 내포한 게 있을까? 부정·부패·담합·패거리·철새·편가르기·지역주의···. 순간 떠오르는 부정적 단어만 놓고 봐도 우리의 정치에서 풍기는 인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흡사 토마스 홉스(T. Hobbs)가 말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처럼 무한 갈등과 분열, 정글의 냄새가 더 강한게 우리 정치현실이다. 치열하게 치고 받고 싸우는 약육강식만이 눈에 선하다. 하지만 그건 '정치'가 아니다. 지금껏 우리 국민들이 보아온 현실은 오히려 ‘패거리적 작당’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국가를 유지·존속하는데 필수적인 ‘정치’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필연코 그 국가는 존속하기 어렵다. 물론 데이비드 이스턴이 말하는 '정치' 역시 그런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 정치과정이 목표하는 바는 ‘배분’(Allocation)이다. ‘최소의 비용(cost)으로 최대의 효과(benefit)를 얻는 것’에 주목하는 ‘경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게 바로 ‘정치’다. ‘저비용 고효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도 권위(Authority)를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다. 총·칼로 무장한 쿠테타와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침탈하는 방식은 그래서 그런 ‘권위’가 없다. ‘권위’란 누가 눈을 부라리며 '폼'(?)을 잡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무릇 보통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레 ‘인정’을 받아야 생기는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은 더 그렇다. 민주적 선거(election)란 방식을 거쳐야 절차적 정통성(legitimacy)이 생기는 것이다. '권위'는 한 마디로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춰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권위’가 나눠줄 대상도 ‘돈이나 재산’이 아니다. 엄연히 ‘가치’(value)다. 어떤 이는 그런 가치를 '돈'으로 생각할 테고, 어떤 이는 그걸 ‘정신적 유산’으로 볼 수도 있으며, 어떤 이는 그걸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정치인(statesma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를 판별할, 더 큰 공동체로 만들어갈 ‘가치’를 분별해낼 혜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나눠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정치인이 '정치꾼'(politician)과 다른 점이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수일이 됐다. 대선결과를 놓고 이게 우리 시대에 던져준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많은 미디어에서, 여러 학자들이 수많은 의미를 진단해줬지만 “아! 이거다”란 공감이 그리 퍼뜩 오지 않았다. 이리 저리 혼자 곱씹어보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애썼다. 시일이 걸렸다. 그러다 “원론으로 돌아가자”란 생각에 이르렀다. 기본부터 하나 하나 되짚어보자고 생각했다.

 

우선 되짚어 본게 ‘안철수 현상’은 왜 일어난 것일까 였다. ‘새 정치’로 상징화 된 이번 대선에서의 그의 행보를 보면 쉽게 떠오른다. 우리 정치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반작용인 건 확실했다. ‘독식’과 ‘힘’을 내세운 싸움이 판을 치는 우리네 정치현실에 대한 혐오가 그 출발점이었다. 안철수 본인도 대선기간 “국민은 서로 싸우고 나눠먹고 부패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가 내세운 슬로건은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였다.

 

대선이 마무리됐다. 51.6%와 48.1%의 득표율 싸움에서 엄연히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 이걸 ‘보수진영의 승리이고, 진보진영의 패배’라고 진단하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안철수 현상’은 뿌리 없는 한 인간의 인기효과에 불과했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 “진영의 논리로 재단하기 보다 상식의 논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안철수 그룹의 설파가 만 1년이 넘도록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넘나들었던 배경을 읽지 못한 것이다. 매 순간, 중대 국면마다 대한민국이 위기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방향’에 대해 손을 들어줬던 ‘중도와 상식’의 합리적 국민계층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간 승패'로만 생각하면 과거로부터 넘겨 받은 유산과 변화의 진폭, 미래로 가는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정치현상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가 좌지우지하는 살벌한 밀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저 국민들은 ‘동원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선 당일 승자의 윤곽이 드러날 무렵인 19일 밤 11시55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승복연설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한다. 그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20일엔 박근혜 당선인이 움직였다. 그는 오전 당사 기자회견에서 “저나 문 후보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마음만은 같았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에서 이 마음을 늘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당일 오후 문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지만 국민의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받고자 함이 아니었겠느냐”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런 기억이 도무지 가물가물하다. 패자의 깨끗한 축하와 승자의 화답이 대선 직후 바로 나온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마음 한 구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한국의 정치문화도 과거보다 한층 세련돼 가고 있다는 증거로 믿고 싶다. 물론 당선인과 경쟁후보의 개인적 성향도 그 지점에 자리하고 있을 터이지만 어쨌건 그들은 우리의 후보였다. 후보들은 결국 유권자의 수준을 대변한다.

 

더불어 기왕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당선인에게 바람이 있다. 결국 정치는 ‘나눠주는 것’ 아닌가? 그것도 비록 당선인이 ‘과반’ 득표를 했다지만 상대도 그 ‘과반’에 육박하는데다 지금껏 대선 패배후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인물이다. 그 후보를 지지한 그룹은 배제의 대상이라기 보단 엄연히 가치를 공유하고, ‘나눠주어야 할’ 우리의 국민이 맞다. 패자의 그룹을, 약자 계층을, 소외된 지역을 더 돌봐야 그게 ‘대탕평’의 첫 단추다. 굳이 ‘정치’의 개념정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승자가 패자에게 손을 내밀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이’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글이 아닌 인간 사회가 유지·존속되는 ‘도덕’이다. 그래야 아무런 ‘권위’도 없으면서 그저 권력에 빌붙어 단물(?)을 빨아 먹으려는 소수 집단, 소수 세력, 소수 진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길이 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의 정신을 새 정부가 가졌으면 좋겠다. 어느 한 쪽의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하지 않고, 어느 한 목표로 모든 걸 다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단 말이다. 선거과정 중 당선인이 지적했던 ‘친노 그룹의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팽팽한 양자대결구도에서 국민의 선택 역시 더 이상 좌·우파 간 극한 밀림투쟁을 보아 넘길 수 없단 소리였다. 극좌와 극우의 논리로 서로를 매도하는 분열주의적 책동을 이제는 멈추란 소리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보단 ‘중단 없는 대한민국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 이제 ‘정치 다운 정치’를 하란 기대가 깔려 있다.

 

언제나 ‘승자’인 우리 국민은 ‘진정한 정치’의 시대가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정치인'들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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