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의 성당 피습사건과 관련, 무사증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당.시민단체 등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는 20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제주도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갑작스헙게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부대표는 “이번 사건(제주시내 성당 피습사건)은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며 “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1300만명과 제주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무사증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외국인의 지문 정보등록 유무와 마찬가지로 십지평면 지문에 관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출입국심사를 강화시키고 나서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 범죄가 줄지 않는다면 제주특별법상 무사증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당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사경찰에 대한 인력과 예산확충,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안전도시를 표방한 제주도가 국제범죄도시로 전락할 판”이라며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흉포·집단화되면서 도민들이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시 연동 한 성당에서 일어난 60대 여성 피습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중국인 관광객의 ‘묻지마 살인’”이라며 “아무런 죄가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노린 극악 무도한 범죄”라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2002년부터 실시된 제주도 무사증제가 불법체류의 입국통로로 악용되는가 하면 중국인 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무사증제를 전면 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외사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확층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광객 늘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황인직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주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민을 집단 폭행하고 급기야 흉기로 무고한 인명을 해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통탄했다.
이어 “연간 7조원 안팎의 관광 수입을 올리는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 못지 않게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치안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출입국 관리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관광객 수요에 맞춘 경찰·출입국 관리소의 인력보강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황 부대변인은 “제주도를 범죄 없는 청정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시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의 메카 제주도를 안락하게 찾을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8일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제주도 무비자입국에서 비자입국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만에 목표인원인 1만명의 서명을 돌파했다. 네티즌들은 “제주도 가기 무섭습니다.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중국인 돈보다 자국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아고라 게시판에는 여전히 제주도 무사증제 폐지 관련 5~6개의 청원이 올라와 지지서명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