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임해야 할 비위 공무원을 강등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을 지키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종합청렴도 결과와 비위 공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처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외부 5등급, 내부 4등급, 고객평가 5등급 등 종합 5등급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등급이나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발생한 소방납품 비리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비리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면서 “2020년도의 원희룡 지사가 2016년의 원희룡 지사를 비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하는 대목을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한 공무원이 현금 100만원을 받았는데도 징계기준상 해임이 아닌 강등으로 처분했고 같은 달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내렸다"면서 "지난 7월 유흥주점에서 폭행과 퇴거불응, 재물손괴한 공무원을 감봉했고 근무시간 관사에서 술을 마신 공무원도 경징계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 “민선 7기 출범 후 원희룡 지사는 청렴부서를 도지사 직제로 확대 재편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면서 "원 지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15일에 서울 출장길에 올라 대권도전을 공식화했는데 도정을 먼저 챙기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적해주시는 사안을 무게있게 반영하겠다. 제주 공직사회의 청렴 문제는 그동안 도민에게 질타를 받아온 부분이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청렴도가 향상됐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하락하기도 해 도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을 정도로 죄송하다”면서 “청렴도를 실제로 높이고 내·외부 평가에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