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내 공공기관장들의 운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돼 새로운 인선도 주목되고 있다.
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에는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13개 등 모두 16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등 5곳은 전임 도정에서 임기가 종료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달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 오영훈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오인택, 2022년 9월), 제주테크노파크(태성길, 2022년 11월), 제주에너지공사(황우현, 2023년 3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민무숙, 2023년 5월) 등 4곳의 경우 1년 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잔여임기가 1년을 넘지만 제주개발공사(김정학, 2023년 6월), 제주의료원(오경생 2023년 7월), 서귀포의료원(박현수 2023년 8월29일), 제주연구원(김상협, 2023년 8월31일), 제주관광공사(고은숙, 2023년 10월) 등 5곳의 기관장도 내년 줄줄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제주4.3평화재단(고희범, 2024년 1월)과 연임된 영상·문화산업진흥원(김영훈, 2024년 2월)도 오영훈 도정 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통상 도정이 바뀌면 기관장의 사직서 제출은 관례라고 할만큼 일반적이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정치철학을 비롯한 코드(정치색)가 맞지 않는 인사는 '물갈이'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앞서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출범 당시 도지사 임기와 맞추겠다며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주도가 사표제출을 요구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9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다.
이 가운데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외, 8곳의 기관장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 도정 출범 직전인 같은해 1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안전행정부와 제주도가 공동 출연한 기관이자 이사장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안행부와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만큼 사직서 제출은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달라졌다. 지방정권 교체 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키는 '물갈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적폐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청산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들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인 2019년 1월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 접수 3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 3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3월 28일 산업부를, 5월 20일엔 백운규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잇따른 '블랙리스트’ 사건에 새 단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수장을 물갈이하는 관행은 위법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잔여 임기가 남은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중심으로 ‘버티기냐, 철수냐’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월1일 출범하는 오영훈 도정이 어떤 묘수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