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차 방문한 제주에서 함께 온 자국 전통공연단 여성관계자를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1시께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20대 몽골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행사 참석차 몽골 전통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찾은 몽골 만달시 부시장 A씨는 공연을 마치고 머물던 호텔에서 뒤풀이를 한 뒤 공연단 관계자인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제 가족에게 모두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12월 1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반려동물 연관산업 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반려인들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반려동물 산업박람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 산업박람회 '제주 펫페어'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첫 선보이는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는 반려동물을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어 제주지역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상품 전시·판매 ▲기업간 거래(B2B) 컨설팅 및 네트워킹,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 ▲교육세미나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펫 푸드, 펫 용품, 펫 헬스케어, 펫 리빙, 펫테크, 펫 패션/잡화, 펫서비스 등 7개 분야의 7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품목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기업간 거래(B2B) 프로그램으로 비즈니스 컨설팅과 네트워킹,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도 진행해 연관산업 업체의 시장 진출과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펫로스 증후군, 사료 속의 과학이야기,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 등 반려동물 전문강사의 세미나와 펫 메디컬 마사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운영된다. 반려동물과 박람회에 동반 입장할 경우 안전을 위해 이동장·슬링백·유모차·웨건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목줄만 착용하거나 가방 없이 안고만 오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에서 첫 선보이는 반려동물 산업박람회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공판 시작 약 10개월 만인 11월 22일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3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논의 끝에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다만,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검토할 자료가 광범위해 연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다음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11월 8일도 공판 기일로 잡았지만, 오 지사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오 지사가 진술을 거부할 소지가 커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해 실제 공판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오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도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증인 신문 후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5월 22일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명에 달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 규정은 따로 강제할 수단은 두고 있지 않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저출산 영향으로 제주지역 학생수가 5년 뒤 8000명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생 수는 1만여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학령인구와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2023∼20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학생배치계획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도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2년 도내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보다 약 58.3%(5033명) 줄어든 36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수는 2023년 7만9557명에서 2024년 7만9443명, 2025년 7만8495명, 2026년 7만6367명, 2027년 7만3971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8년에는 7만1340명으로 올해보다 8000명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2000년 4만6778명에서 2023년 4만531명으로 13.4%(6247명) 감소했다. 게다가 저출생 영향으로 5년 뒤인 2028년에는 3만311명으로 1만명대(약 25%)까지 인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제 재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분교장 제외)도 올해 16곳에서 2028년에는 30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교육청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수 급감이 읍면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중학생은 2023년 1만9898명에서 당분간 늘어 2025년 2만11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28년 1만9738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고등학생은 2023년 1만8583명에서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여 2028년 2만705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2024학년도 학급당 배치기준을 올해 대비 1명 감축해 과밀학급 해소에 초점을 맞춰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비율을 올해 11.4%(1826학급 중 209학급)에서 2024학년도 7.3%(1790학급 중 131학급)로 줄일 계획이다. 반면 중·고교의 경우 학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감축돼 교원 정원 추가확보 없이는 과밀학급 해소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 서부 동지역은 학급당 배치기준을 30명으로, 그 밖의 동지역은 29명으로 각각 1명 상향하고 고교 역시 평준화고 배치기준을 애초 29명에서 30명으로 상향했다. 또한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974명에서 2028년 2022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급)을 2024학년도에 9학급, 2025학년도에 8학급 신·증설할 계획이다. 학교 신설 계획의 경우 가칭 아라월평초·중과 서부중 신설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나 서부중의 경우 예정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소 유동적이다. 오등봉초는 사업시행자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교 예정 시기는 2027년 3월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생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 급감이 현실화되고 있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 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시간대 제한속도가 최대시속 50㎞로 변경됐다. 제주경찰청은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과 사고 다발 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곳의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초와 구엄초, 영지학교, 하례초,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5곳에서 오전 7시∼오후 9시 시속 30㎞,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변경됐다. 제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야간에 별도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이고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등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해도 사고 유발 위험이 적은 지역을 시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로 하향됐다. 또 중문로 중문119센터∼중문고 구간은 시속 70㎞에서 50㎞로,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변경됐다. 당초 속도제한이 없던 사계로114번길과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는 제한속도 시속 40㎞로 지정됐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 지역에 대해 지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이웃을 찾아갔다가 먼저 마주친 신고자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웃주민 사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 B씨 남편 신고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를 만나러 주거지로 찾아갔다. A씨는 신고자의 아내 B씨를 보자 "네 남편 어디갔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답답한 마음에 오토바이 짐칸에서 흉기를 잠깐 꺼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와 목격자 증언을 듣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눈이 마주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 범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눈이 마주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망상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검사결과 재범위험이 높게 나오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을 훔쳐 중간수거책에게 돈을 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26분께 70대 B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주시 삼양동 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3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 전화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돼 기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현금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속여 B씨가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우편함에 넣도록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서 현금을 훔치고 곧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중간수거책에게 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18일 대구 북구 모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지만, 돈이 궁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범행 대가로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은 '2023년도 자치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 응시원서 접수 결과, 8명 채용에 83명이 지원해 평균 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자의 경우 7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 9.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자는 1명 모집에 17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자치경찰공무원 신규채용은 다음달 7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다음달 셋째주 신체체력검정을 진행한다. 적성검사·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역량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치안이 확보된 제주, 일상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코로나로 멈췄던 수학여행단 물결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초‧중‧고 955개교, 15만9200명이 수학여행 전 안전점검서비스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1년(28개교)과 비교해 약 33배, 전년(687개교) 대비 1.4배(39%) 늘어난 것이다. 도는 올해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요청에 따라 숙박시설 1073곳, 음식점 3185곳, 체험시설 447곳 등 4705곳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벌였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사전점검 요청 대상 수 또한 지난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체험시설 3752곳 대비 25% 늘었다. 도는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음식점과 숙박시설 70곳에 소방, 전기, 가스 등 153건의 현지 시정조치를 내려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했다. 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로 입도하는 수학여행단에 여객선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안심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안전만큼은 내가 먼저'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안전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4년 3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8099개교, 145만3339명이 이용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일련의 소송을 통해 약 3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방법원이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 4∼7월 2억9651만7250원을 공항 인근 주민 964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공항으로부터 거리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상금에 개별 편차는 있지만 피해주민 1인당 평균 30만8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주민들은 지난해 2∼8월 제주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많게는 수십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2002년 이래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100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당시 한국공항공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에도 광주 광산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첫 소송 제기 13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된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대법원이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인근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평화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성교차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나뉘어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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