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30일 확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0일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전체 52만5041필지 중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를 제외한 33만2022필지가 공시 대상이다. 서귀포시는 23만7973필지가 대상이다. 두 지역 모두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제주시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조정, 도로 개설, 개발행위 준공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전체 평균 변동률은 0%로 나타났다.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는 0.13% 하락했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0.28% 상승했다. 지난해 0.19% 하락했던 것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수치다. 서귀포시는 이번 결과가 개별공시지가의 안정적인 변동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검토한 뒤,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천연기념물 제주흑우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 푸른 초원에 방목된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 10마리를 오는 30일부터 9월 말까지 제주마 방목지에서 시범 방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제주흑우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독특한 목축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제주흑우는 2013년 7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축산생명연구원에서 보호·관리돼 왔다. 이번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인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91ha)로 이전해 일반에 공개된다. 제주흑우의 첫 방목은 오는 30일 오후에 이뤄진다. 축산생명연구원은 가축 전용 운송차량을 이용해 흑우를 싣고 가 오후 2시 40분경 방목지에 방목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번 방목을 위해 구획을 설정하고 울타리 설치 등 안전시설을 완비했다. 제주흑우의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는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방목 관리는 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제주흑우의 건강한 사육을 위해 목초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방목하는 윤환방목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흑우는 기원전부터 제주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고유 재래종이다. 전신이 흑색이며 작은 체구에도 강인한 체질과 우수한 지구력이 특징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한우, 칡소, 교잡우와 다른 고유의 혈통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탐라순력도, 탐라기년 등 옛 문헌에 제향 및 진상품으로 공출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 세종 20년(1438년) 세종실록에 제주흑우가 맛이 좋아 고려시대 이후 삼명절(임금생일, 정월 초하루, 동지)에 진상됐다는 기록이 있다. 탐라순력도(1702년)에는 703마리의 사육기록이, 탐라기년에는 1750년 가파도에서 50마리를 방목했다는 기록이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돌입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월 중순 제주를 찾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5월 중순 방한한다"며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은 한·미가 ‘7월 포괄합의(July Package)’를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이뤄지는 고위급 협상 점검 성격을 띤다. 미국과 한국은 해당 시한까지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2) 일정 중 핵심 일정이다. 개최지인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통상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집결하는 국제 외교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회의 의제는 공급망, 에너지,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폭넓은 통상 이슈로 구성된다. 특히 한미 외에도 미·중 간 통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이미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참석 초청장을 보낸 상태다. 중국 측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상무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현재 100%를 넘는 상호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제주에서 열리는 SOM2와 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교·통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참꽃, 철쭉, 영산홍 등 봄꽃이 활짝 핀 자연 정원에서 봄꽃 대축제가 펼쳐진다. WE호텔 제주는 다음달 11일까지 '2025 THE WE 봄꽃 대축제'를 열어 청정 자연 숲으로 도민과 관광객을 초대한다고 29일 밝혔다. WE호텔은 이번 축제에서 제주도의 꽃으로 지정된 참꽃 자연군락지를 비롯해 지난 10여 년간 가꾼 3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자연 정원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첫 공개한다. 축제는 상시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자연과 문화’, ‘체험과 힐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상시 프로그램에는 숲 해설 오픈 클래스, 봄꽃 포토 존, 빙떡 만들기, 제주 토속음식 기획전이 준비됐다. 프리마켓, 야외 푸드존, 6개의 포토 존(6층 이어도 전망대, 2층 음양스톤, 러블리 콘서트, 샬레광장의 사랑해, 피터 팬 통나무배) 등도 마련됐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25 THE WE 키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대운동장에 마련된 액티비티 놀이 공간, 미니게임, 풍선 만들기, 비눗방울 체험 등과 특별히 준비된 마술쇼, 버블쇼, 인형 탈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약 문의는 홈페이지(www.wehotel.co.kr) 또는 WE호텔 고객센터(064-730-1200)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본지 2025년 4월 17일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센터 소속 비정규직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로 흡수·통합하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 소속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 중 하나로 임기제 공무원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2020년 10월 지하수 기초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조직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인력들의 고용 형태와 역할 변화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비정규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이 알려지자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기존 임기제 공무원 준비자들 사이에서 '편법 전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시생 고모씨(26·여)는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경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내부에서도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만 임기제로 전환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 출연기관 관계자는 "한 조직 내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전환 여부를 달리하면 내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연구센터의 고유 기능과 인력을 단순히 다른 기관에 흡수시키는 방식으로는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지하수는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과 과학적 분석이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전담할 독립된 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하와이의 경우 1964년부터 대학 내 수자원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 하와이 사무소도 19세기 말부터 지하수 기초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지하수는 제주지역 수자원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자원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지하수 연구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하수연구센터 관계자는 "지하수는 단순히 수질을 분석하는 문제를 넘어서 수량 확보와 재이용, 오염원 추적, 장기적 수문 변화 예측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원이다"며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려면 독립적인 연구기능과 축적된 전문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물정책과 관계자는 <제이누리>에 "현재는 단순한 내부 검토 단계이며 센터 인력의 임기제 공무원 전환 방안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내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함께 센터 통합 여부를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도민사회와 전문가들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각종 비리 복마전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다수의 관계자들과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28일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추진 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자, 현장소장, 법인 관계자 등 5명과 제주시청 공무원 1명 등 모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소장 A씨와 인·허가 담당자, 법인 관계자 등은 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4365㎡를 초과해 변경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물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민원 처리 기한을 넘긴 뒤 다른 공문서 내용을 짜깁기해 편집·작성하는 방식으로 허가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대 국책사업인 만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9687㎡ 부지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해 모두 1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6300억원에 이른다. 완공 시 연간 26만280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와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비자(사증) 없이 관광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성의 불법 국내 이동을 도운 5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주 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B씨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편을 이용해 B씨와 국내 모 항구로 이동하고 브로커에게 400만원을 대신 건넸다. 이후 경기도 일대의 모텔 등에서 B씨와 일정 기간 숨어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관광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제주 무사증(B-2-2) 제도는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도내에서 체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국내 다른 시도로의 이동은 금지하고 있다. A씨는 "결혼하려고 도왔다. 비자가 없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근거로 A씨가 B씨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 행정 등 사회 안전 질서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B씨가 (육지로 온 뒤) 곧바로 도망가 버리며, (A씨가) 사실상 이용만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제주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성 평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첫 일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전국 39개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지역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업종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위험성 평가 개념과 우수 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점검하는 경영 책임자의 핵심 법적 의무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개정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중대재해 사건 31건 중 24건이 위험성 평가 위반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기업들에게도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회는 단순 교육을 넘어 제주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주를 비롯한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겠다"며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과 함께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제주지역을 찾은 후보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 관련 공약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선 경선 후보 압축을 위한 2차 투표가 진행 중이다. 4명의 후보 중 2명을 추리는 과정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1만여 명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1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경선 일정 중 제주를 직접 찾은 후보는 없었다. 다만 지난 19일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 여사가 제주를 방문해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전부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조기 일정 소화를 이유로 지역 순회 연설회를 생략하고 중앙당 주관 TV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TV토론 과정에서도 제주 관련 공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본선 후보 선출 전까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경선에 앞서 제2공항 조속 추진, 제주신항 조성, 1차 산업 스마트농업 전환, 제주 4·3 지원 확대, 스포츠 전지훈련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등 7대 과제를 중앙당에 전달한 상태다. 이 중 제2공항과 제주신항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일정상 제주 방문이나 지역 공약 발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본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2차 경선 투표를 마무리하고 최종 후보 2인을 확정한 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본선 진출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개인 채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제주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9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244건)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2023년(1721건)과 비교해도 11.3% 늘었다. 도는 고금리 기조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신청자가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와 신용위기에 놓인 금융 취약층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오는 7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소해 채무 위기에 놓인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채무조정 컨설팅은 물론 일자리·주거 등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내담자의 채무 특성과 채무액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 대표 모델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에서 40대 미등록 외국인이 소형 화물 트럭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29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11시 41분 서귀포시 서호동 설문대공원 인근 도로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운전하던 소형 화물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 내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무사증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차량은 A씨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다. 경찰은 차량 소유 경위와 사고 원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전국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신고 문화가 안착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에 따라 신고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계도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제도 시행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신고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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