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주 차원의 책임추궁이 시작됐다. 제주도가 관련자에 대해선 위촉한 명예제주도민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장은 "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4·3의 가치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은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미 도의회에서 명예도민 취소 관련 입장이 제기됐고, 저희도 법령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행법으로도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다만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을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는 안건이 넘어오면 동의 절차를 거쳐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오 지사는 "전쟁 상황 관련해서는 을지훈련 시나리오 등이 있으나, 비상계엄에 대한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발동 직후 주요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와 현장을 지키고 상황을 공유했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바로 회의를 소집해 군과 경찰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움직이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상황 관리는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 기관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정국 속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도민 의지가 하나로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법률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과도한 불안심리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을 촉구한다. 또 군·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치안을 확보하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세 기관장은 "이제 계엄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려내고,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취소됐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제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빈집은 모두 1159호(제주시 790, 서귀포시 369)로 조사돼 5년 전 2019년 862호(제주시 548, 서귀포시 314)에 비해 34.5%(297호) 늘었다. 빈집 비율은 제주시 68%, 서귀포시 32%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지역이 767호(66%)로 도시 392호 (34%)보다 더 많은 빈집이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 9.5%, 한림읍 8.8%, 애월읍 8% 순으로 빈집이 많았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대정읍 5.2%, 성산읍 4.1%, 표선면 4%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올해 1159호의 빈집 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등급 빈집은 110호(9.5%), 안전조치 또는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은 848호(73.2%)로 조사됐다. 또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201호(17.3%)였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2025년 제주형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시에서는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3등급 빈집을 우선으로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거된 빈집은 지난해 35호, 올해 33호다. 내년에는 60여호 가량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도는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빈집을 철거한 곳에 정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면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사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선별한 뒤, 11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마음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 초등과정 월드 스쿨(IB PYP World School)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마음초는 2022년 11월 IB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8일 후보학교로 지정됐다. IB 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시설과 자원, 교원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의 탐구 기반을 갖추고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달 7∼8일 IB 인증 검증단의 평가를 받아 이달 1일 'IB 월드스쿨'로 최종 인증됐다. 한마음초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7번째로 IB 월드스쿨이 됐다. 현재 학생 수는 197명이다. 한마음초는 지난 19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표선면 지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식 및 탐구발표회를 열었다. 인증식에서는 1∼2학년 학생의 난타 공연과 학부모 기타 동아리의 연주, 6학년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가 펼쳐졌다. 탐구발표회에서는 6학년 학생들이 핵폭탄, 만화, 식량문제, 해양오염과 쓰레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조사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발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2024 제주환경 10대 뉴스 첫 번째로 '도민결정권 없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꼽았다. 이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도민결정권 실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공항 건설계획을 마련하는 절차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로는 '중산간 지하수 보호구역에 한화 관광단지 개발'을 선정했다. 한화그룹이 제주 애월읍 중산간 지역 해발 400고지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하고,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해 논란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는 '불놓기 사라진 들불축제 후속 조치 논란'이다. 들불축제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통해 오름 불놓기를 배제하기로 했으나 제주도의회가 지역 주민이 발의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들어 축제 목적의 불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자 제주도는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일상화 되어가는 기후위기 속 이상기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시행 논란 ▲낚싯줄에 감긴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구조 활동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 종결 ▲중산간 대규모 개발 허용한 도시관리계획 기준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 쟁점 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분쟁 ▲관광업계 반대에 환경보전기여금 유보한 제주도를 주요 뉴스로 소개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감미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서귀포시는 내년 1월 15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2025 신년음악회 조수미 &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기획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그의 명작들로 구성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왈츠, 폴카, 오페레타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조수미의 목소리가 더해져 매력적인 무대가 마련된다. 연주곡으로는 오페레타 '박쥐'의 ‘서곡’과 ‘카드리유’, ‘나의 후작님’, ‘내가 순진한 시골 처녀를 연기할 때’가 포함된다. 또 '가벼운 여흥', '파괴자', '비엔나 숲 이야기', '황제 왈츠' 등 슈트라우스의 대표작들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된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로 R석 12만원, A석 10만원, B석 8만원 등이다. 일반 예매는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E티켓에서 진행된다. 문화취약계층 무료 관람 신청은 전화(064-760-3368)로 사전 접수 후 공개 추첨을 통해 관람권을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서포귀포예술의전당(064-760-3368)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칠성로 상점가에서 도내 가수 양지수와 펄시티의 음악 공연, 마술사 레이의 마술쇼 등 다양한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제주시는 연말 소비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오는 21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3시부터 '칠성로의 겨울 이야기'라는 거리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칠성로 상점가에서 열린다. 도내 가수 양지수와 펄시티의 음악 공연, 마술사 레이의 마술쇼, 양기진 아티스트의 비눗방울 풍선 공연 등 모두 6개의 버스킹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크리스마스 포토존도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거리공연이 시민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도록 독려하며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사용을 장려해 소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문명숙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연다. 하지만 탈세와 소음,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와 함께 춤 허용 정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 결과 발표와 부산광역시 진구청의 유사 정책 운영 사례 발표로 시작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패널에는 황경수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도의회 의원, 강철호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적합한지, 도민과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면 유흥주점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일부 업주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버닝썬' 사건이 있다. '버닝썬'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며 탈세와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법적 제재 강화 추세와 상충된다는 문제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020년 8월 24일 개정·공포했다. 소음문제도 우려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면 소음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 청소년 클럽, 청소년 콜라텍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조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내 한 변호사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영향과 법률적 이해충돌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정책 도입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버닝썬 사건 = 2018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클럽 내 마약 유통, 성범죄, 탈세, 경찰 유착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와 권력형 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며 대대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버닝썬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갔고, 이는 유흥업소와 일반음식점 간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제주들불축제'의 주제와 포스터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제주시는 2025 제주들불축제의 주제와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년 3월에 열릴 예정인 제주들불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축제의 풍성함과 의미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공모는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20자 내외의 슬로건을 작성하면 된다. 포스터 공모는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A2 사이즈의 시각적 이미지를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내년 1월 3일까지 제주시 관광진흥과 이메일(jejufirefestiva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모두 5개(주제 2개, 포스터 3개)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작품은 이후 축제 홍보와 다양한 행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근무하던 한 군부대 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부대 소속 육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이 근무 중이던 제주의 한 군부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노골적으로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해안 지역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건입동 제주기상청에서 싸락눈이 내린 것이 관측돼 올겨울 제주 첫눈으로 기록됐다. 지난해(12월 16일)보다는 2일 늦고, 평년(12월 10일)보다는 8일 늦었다. 서귀포시 정방동 서귀포기상관측소에서도 전날 소낙눈이 내린 것이 확인돼 올겨울 서귀포 첫눈으로 기록됐다. 지난해(12월 16일)보다는 2일 늦고, 평년(12월 20일)보다는 2일 이르다. 전날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날 제주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오전 7시 기준 지점별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57.4㎝, 사제비 40.7㎝, 어리목 15.5㎝, 남벽 13.5㎝, 영실 8.8㎝, 새별오름 0.9㎝, 한남 0.3㎝ 등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산지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1시 30분을 기해 해제됐다. 전날 오후 일부 통제됐던 산간도로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한라산국립공원은 돈내코 탐방로의 경우 탐방이 전면 통제됐고, 어리목·영실·성판악·관음사 탐방로는 정상부·남벽 탐방이 통제된 상태다. 기온도 뚝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주요 지점 일 최저기온은 제주 3.7도, 서귀포 2.7도, 성산 1.5도, 고산 4.9도 등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20일부터는 다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오는 20일 오전부터 22일 낮까지 제주에 가끔 비,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5∼20㎜며 예상 적설량은 산지 5∼15㎝, 중산간 1㎝ 내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일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2㎝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아침부터 다시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적설이 기록되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 강풍이 불어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 제주시 삼도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또 이날 새벽 3시 37분 제주시 한림읍에서는 행사용 천막이 바람에 날려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같은날 새벽 1시 30분 제주시 이도동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져 안전조치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지점별 일 최대순간풍속은 고산 초속 26.5m, 마라도 20.2m, 새별오름 17.8m, 제주 15.4m, 대정 15m, 표선 14.8m, 한림 13.9m, 성산 12.1m 등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남부 제외)에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전 해제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제주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 25m 이상)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에서 제주도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만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인정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 교통 체증 완화와 주차난 해결을 목표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권익위의 권고를 검토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