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제주에서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세 이상 가해자 교통사고로 47명이 숨지고 4101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상자를 보면 2021년 975명(사망 9명·부상 966명), 2022년 993명(17명·976명), 2023년 1081명(13명·1068명), 2024년 1099명(8명·1091명) 등으로 연평균 사망 11.75명, 부상 1025.25명이다. 사고 유형은 차대차 3394명(사망 19명·부상 3375명), 차대사람 518명(12명·506명), 차량단독 236명(16명·220명) 순이다. 차량 단독 사고는 사상자 대비 사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에도 80대 이상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사고가 연이어 이어졌다. 지난 26일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 23일에는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제주시 한 주민센터로 돌진해 운전자가 다쳤다. 하지만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은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1만8962명 중 자진 반납자는 6741명으로 연평균 반납률은 2.11%다. 연도별 반납률은 2021년 1.87%(5만3685명 중 1004명), 2022년 2.27%(5만8585명 중 1330명), 2023년 2.05%(6만3559명 중 1421명), 2024년 2.06%(6만8648명 중 1421명), 2025년 2.25%(7만4485명 중 1682명)다. 도는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반납자에게 교통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면 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서부 선거구)이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교육의원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오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주변의 권유와 기대 속에 제주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며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깊이 숙고한 끝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도민과 교육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정치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공적 약속”이라며 “선거를 통한 승패보다 제주 교육의 방향성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의원은 “이번 결정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선택이 되길 바란다”며 “비록 후보로 나서지는 않지만 제주의 동반자로서 교육 발전을 위해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주 정가에선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현직 교육의원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려왔다. 김 교육의원을 포함해 고의숙·오승식 교육의원 등 3명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제주지역 언론 5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김 교육의원의 후보 선호도는 4%에 그쳤다. 현직인 김광수 교육감이 30%로 가장 높았고, 고의숙 교육의원 10%, 송문석 전 교장 4%, 오승식 교육의원 3% 순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지지율이 불출마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지 후보 없음·모름·무응답’이 49%에 달해, 향후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조사는 제주지역 언론 5사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선거판에 변수가 등장했다. 소나무당 소속이던 양윤녕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복당과 함께 도지사 경선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양 예비후보는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대표가 소나무당 해체와 민주당 복당 의지를 밝혔고, 이날 복당이 의결됐다”며 “저 역시 11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소나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큼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정정당당히 경쟁할 기회를 달라”며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도민 곁에서 제주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위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며 “중앙 정치 경험을 제주 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약속은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지사를 향한 견제도 이어졌다. 양 예비후보는 “4년간의 도정 성과는 당과 도민 앞에서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리의 이동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무게를 따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송영길 대표의 복당은 분열을 넘어 통합과 확장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지금 제주에는 갈등보다 통합, 분열보다 결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출신인 양 예비후보는 1987년 평화민주당을 시작으로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장, 민주당 민원실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탈당해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위원장, 민생당 총무부총장, 소나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실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권력 보험과 집안싸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실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무능'이 제주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난 4년 민주당 도정은 서로 협력하여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기는커녕, 사사건건 주도권 다툼과 엇박자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문 전 실장은 "도지사는 70만 도민의 삶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자리는 정치 경력의 확장 수단이나 선택 가능한 경로 중 하나로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만약 도지사에 출마하겠다면 그 선택은 분명한 책임과 각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선 결과에 따라 다시 기존 직위로 복귀하는 방식은 도지사직의 무게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은 정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으나 정책 경쟁 대신 인신공격과 과거 들추기가 앞서는 모습은 제주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경쟁에 눈먼 정치꾼이 아니라, 제주민생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가 그동안 민간단체가 주관해온 해녀 항일항쟁 기념식을 올해부터 도 차원으로 격상해 직접 주관한다. 제주도는 도청 탐라홀에서 ‘3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열어 해녀 항일항쟁 기념식을 도 차원으로 격상해 기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3·1절 107주년 기념식 성과를 공유하며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대한 도정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순국선열의 모습을 되살려 직접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한 영상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오 지사는 “조천 만세운동, 해녀 항일운동,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제주 3대 항일운동의 역사를 도 차원에서 격을 높여 기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맡아오던 해녀 항일항쟁 기념식이 올해부터는 제주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전환된다. 기념식은 오는 15일 열린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역시 지난해에 이어 도가 공동 주관한다. 조천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일 조천 미밋동산에서 시작됐다. 김장환을 비롯한 핵심 인사 14명과 서당 생도, 주민 등 700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와 혈서를 앞세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1918년 10월 7일 서귀포 도순동 법정사에서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은 승려와 신도, 주민들이 무장해 이틀간 일제에 맞선 사건이다. 제주 지역 최초의 항일 무장투쟁이자, 1910년대 종교계가 주도한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1932년 1월부터 구좌읍과 성산읍, 우도면 일대에서 전개된 해녀 항일항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역사다. 연인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해 238차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며 일제의 수탈에 맞섰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민운동이자 여성 주도의 항일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잇는 직항노선 신설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제주도민 이동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인천∼제주 직항이 개설되면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외국 공항과 제주 간 직항 노선이 늘어나는 것과 맞먹는 접근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 시 김포를 거쳐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제주도민의 이동권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도는 인천∼제주 직항노선 신설에 대응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직항 슬롯 최대 확보, 인천공항을 활용한 제주 관광 홍보 강화, 노선 이용자 대상 프로모션 전략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제주 등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 공항 직항노선을 단계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오영훈 지사는 “방한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대도약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겠다”며 “인천-제주 직항노선 신설이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평가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 향후 본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돼 재선가도에 중대한 변수로 등장했다. 오 지사는 25일 오전 9시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민주당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된다. 오 지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고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에 비해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 당강령 정책을 잘 수행했고 에너지·디지털 대전환, 건강 돌봄 정책 등 우리가 제안했던 정책들이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됐고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정책이 도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이 일부 반영됐을 수 있다"고 아쉬워 했다. 오 지사는 "할 말이 많지만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 않다"며 "억측으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탈당은 없고 당헌과 당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땐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제주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서귀포시) 의원, 문대림(제주시갑) 의원이 신청했다. 3명 모두 24일 민주당 중앙당에서 진행된 후보 면접에 참석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포토 제주오디세이] 1983년 제주대학교 정문 그리고 지금](http://www.jnuri.net/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85674955_450cea_178x118_c1.jpg)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고부건 변호사가 12.3계엄 당시 제주도청 청사 폐쇄 지시 의혹이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25일 출범한 2차 특검에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혐의로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특검은 수사기간, 수사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제주도의 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었고, 제주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확인된 바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1차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출범한 것”이라며 “2차 특검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여부, 계엄 선포 후속조치 수행을 통해 계엄의 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에 앞서 내란특검 등에도 오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지사는 당시 집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몇 시 몇 분에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를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3시간 동안의 구체적 통화 내역을 제시하면 정리될 사안”이라며 "관련 기록의 공개 및 수사를 통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2차 특검에 제가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없이 제출하겠다"며 "12.3 내란, 그날 밤의 진실 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3시간 동안 행방불명됐고,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해 제주도청은 계엄 선포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러한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 변호사를 고발했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미진했던 수사를 90일간 맡는다.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운영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설 명절 전후 먹거리 안전 및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6, 미표시 4) ▶식품표시·광고 위반 1건(식품명·성분 등 거짓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가격표 거짓표시 2, 소비기한 경과 식품보관 2) 등 모두 15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외국산 수산물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주를 이뤘다. 일부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 및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A, B 식당은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고가의 어종으로 속여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 D 식당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덜미를 잡혔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진수)는 올해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 2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월 7일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을 가한 A씨와 같은 달 20일 ‘허리가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B씨를 각각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연평균 6~7건에 달한다. 이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소방 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처분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15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다. 징역형 1건, 기소유예 1건, 집행유예 3건, 불기소 3건, 그 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자동차의 출동방해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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