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와 대학이 공동 협력하며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26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열린 제150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 '21세기 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22년 대학교육연구소의 연구를 인용해 "우리나라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020년 46만여 명에서 2040년 28만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주권 역시 같은 기간 4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지방대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대학의 자체 혁신과 연구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실제 제주대 공학계열은 2021~2023년 거점국립대 9개교 중 국제 학술지 논문 실적이 1.12편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는 "공학계열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다양한 연구과제와 연구비 유치로 이어지면서 미래 인재 양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제주대가 추진하는 교육 혁신 사례로 2024학년도 신규 교과목 '제주 올레길과 자아성찰'을 소개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다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레길 수업은 사회 각 분야의 셀럽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과 삶을 나누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제주대는 미래 세대가 넓은 세상에서 지식을 쌓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도,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농협, 제주은행이 후원했다. 주요 기관 단체장과 기업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연안 수온이 예년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양식 어종 폐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인 광어와 우럭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가격은 크게 뛰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위기 경보는 지난해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발령됐다. '주의' 단계는 지난달 3일, '경계' 단계는 지난 9일 각각 내려졌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에서 보름가량 이른 시점이다. 지난달 7일 기준으로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11개 해역의 수온이 평년과 지난해를 모두 웃돌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1일 제주 연안 고수온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했다. 기관은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온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가 경보 발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에는 9월 하순까지 고수온 현상이 이어져 전국적으로 1430억원 규모의 양식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 역시 광어·우럭 폐사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는 피해 발생 시점도 앞당겨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첫 양식어종 폐사는 지난달 27일 보고돼 지난해보다 나흘 이른 기록이다. 이 여파로 생산량 감소가 뚜렷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우럭 출하량은 지난달 1017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5% 줄었다. 광어 역시 같은 기간 3057톤으로 2.3% 감소했다. 반면 가격은 급등했다. 지난달 우럭 산지 가격은 1㎏당 7000원으로 지역과 중량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55.6% 비쌌고, 광어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최대 40% 상승했다. 제주 양식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어 조기 방류와 산소 공급 장치 가동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액화산소 지원과 함께 스마트양식 확대, 육상양식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를 포함한 남해안에는 고수온에 취약한 지역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어종·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국민주권 시대 개막'을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철학과 제주의 비전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극복, 국민주권 민주주의 시대 개막'이라는 출범 의의가 담겼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기조를 넘어서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주의 미래 전략과도 연결된다. 제주의 핵심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한 만큼 지방정치권이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정책 프레임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과제 123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210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지역균형성장(60조), 복지·안전(58조), 혁신경제(54조), 지방이전(32조) 등 4개 분야에 약 200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하지만 제주의 7대 공약·15개 세부 추진 과제를 들여다보면 대통령 비전과의 연계성보다는 도내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공약에는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자원순환 선도지역 조성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및 스포츠·해양레저 산업 육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지원 ▲AI 융복합 인재양성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소규모 사업이거나 도민 사회에 낯선 과제가 적지 않아 '대통령 공약으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중앙정부의 철학과 연결되는 구조적 사업보다는 지역 현안성 과제가 중심이 됐다는 비판이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제주도정과 정치권이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국비 확보와 정책 연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주권 시대라는 큰 틀 속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의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 실패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진단과 원인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마련한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제도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공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지난 6월 교원 15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184명(75.41%)은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386명(24.59%)은 인지하지 못했다. 또 민원 응대 자료가 학교에 배포됐다는 사실을 아는 교원은 781명(49.75%)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실태도 드러났다. 응답자 476명(30.32%)이 번호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유로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가 319명(67.2%)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소통 방법이 없어서' 132명(27.73%), '학부모 요청 때문에' 56명(11.7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매뉴얼과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교사가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답변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갈등의 당사자인 국토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1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진정서'에 대해 한 달 만에 답변이 왔지만,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제주지방항공청이었다"며 "지역 최대 현안을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다루지 않고 실무 부서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단체는 제2공항 부지 마을 주민과 117개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대통령실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민 여론조사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무산됐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추진되면서 갈등이 다시 커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제주지방항공청이 답변에서 '2055년 항공여객 4000만명 전망'을 근거로 제2공항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실제 항공 수요는 당초 예측보다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든 3000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요예측을 여전히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답변에 '현 제주공항은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동안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돌연 등장했다. 국민의 안전을 협박 카드처럼 사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제2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조류 충돌 위험성은 이미 국책연구기관이 '입지 부적합' 의견을 낸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년을 이어온 소모적 갈등을 끝내려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숙의를 거쳐 제2공항의 필요성과 환경 적합성을 도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현재 5310여대의 도내 영업 택시를 2045년까지 4470대로 847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 84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도내 택시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 감차위원회와 교통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인 감차 일정은 2026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감축한다. 또 2030년부터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예정이다. 업종별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대당 1억8050만원, 법인택시 대당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도는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5대를 감차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5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은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산정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 전통 축구대회인 백호기 응원 문화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학생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은 기각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한 고등학생이 백호기 응원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백호기는 1971년 시작된 제주 전통의 축구대회다. 제주도교육청이 공동 후원한다. 경기 결과 못지않게 응원단의 카드섹션 등 집단 응원 문화가 대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지만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4월 열린 대회 결승전에선 응원 연습을 하던 학생 2명이 어지러움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주장한 '학생 강제 동원' 부분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통한 참여 의사 확인, 학생회 담당교사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자율 참여 원칙을 안내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자체 조사 설문에서도 학생들의 참여 선택권 보장 수준이 5점 만점에 4점대로 나타난 점도 반영됐다. 응원 연습 과정에서의 폭언 논란 역시 일부 간부 학생의 고성과 명령조 발언은 확인했지만 인간 존엄성을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응원 불참 학생에 대한 복귀 차량 미제공, 2차 피해 의혹 등도 모두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응원 문화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응원 연습에 불참한 학생들이 별다른 대체 프로그램 없이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 점은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참 학생들에게 대체 활동을 제공하는 등 응원 참여 여부에 따른 선택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성과 집단성을 최소화하고 학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응원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이날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인권위 의견을 토대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다음 달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 찾기에 나선다.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도민 갈등과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들과 현안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개발 모델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개별여행 확산과 마을 단위 체험 확대 등 관광 트렌드 변화 ▲일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 갈등 ▲콘텐츠 중심의 관광개발 방향 등이다.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조를 통한 진척을 독려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현재 제주에는 관광개발사업장 24곳, 유원지 개발사업장 19곳이 운영 중이다. 일부 사업장은 승인 이후에도 진척이 더딘 상태다. 특히 1990~2000년대 승인된 일부 사업이 여전히 미완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관광개발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주민과 상생하고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관광개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관광객이 탄 모터보트가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3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에서 관광객이 탄 모터보트 A호(4.87톤, 승선원 9명)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호에는 낚시하기 위해 성인 4명과 어린이 4명 등 두 가족 관광객 8명과 선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 탑승해 있었다. 서귀포해경은 신고접수 후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해양재난구조대 모터보트를 현장에 급파했다. 해경은 관광객 8명을 구조해 119 구조대에 인계하고, 선장을 태운 A호를 모슬포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A호는 이날 아침 모슬포항에서 낚시하러 온 관광객 가족을 태우고 출항했고, 이후 동일리 해녀탈의장 앞 해상에서 엔진 연기 발생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침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했다"며 "해상에 나설 때는 반드시 출항 전 엔진과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앞두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26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회의 기간 동안 사전 검사와 현장 신속 검사를 병행한다. 사전 검사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조리용수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17종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회의장과 주요 숙박시설, 오찬·만찬장이 대상이다. 행사 기간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고, 검사반을 2인 1조로 운영한다. 오찬과 만찬에 제공되는 음식은 현장에서 곧바로 식중독 원인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균이 검출되면 즉시 배식에서 제외한다. 연구원은 "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서도 조리종사자 503명과 조리용수 11개소를 사전 검사하고, 현장 신속 검사 206건을 진행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제주도 부속 섬인 추자도에서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추자도에 버스정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추자도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맵과 연계한 초정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추자도에는 현재 1개 노선에 버스 2대가 운행된다. 하루 평균 20∼50명이 이용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버스 2대에 운전자용 단말기(OBE)와 승객용 안내기를 설치해 정류장 안내, 실시간 버스 위치 송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추자면사무소와 추자보건소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BIT·Bus Information Terminal) 2대를 설치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자도는 제주 본섬과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 정보가 부족해 버스 운행 시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 배편과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 문의가 잦았으나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이 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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