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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원 간담회,예산문제 "원점에서 재검토" ... 대규모 삭감 예상

 

새해예산을 둘러싼 제주도와 의회와의 갈등이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도의 '부동의' 입장에 대해 의회가 '원점 재검토'라는 강경책을 택했다.

 

촉박한 시간을 두고 도와 의회가 '원칙'대 '원칙'이라는 강경대치 상황에 돌입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의원간담회를 갖고 선심성 예산 증액 등으로 도가 '부동의' 입장을 밝힌 새해 예산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연 후 곧바로 새해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선언,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 간담회 끝에 의회는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급적 오늘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부터 계수조정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선택한 예산안 원점 재검토는 집행부가 그동안 '원칙'을 내세워 선심성 증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의회가 고심끝에 선택한 대응이다.

원 지사가 그동안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관한 원칙을 강조해 온 만큼 그에 따라 의회에서도 철저한 심의의 칼날을 다시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신, 삭감한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증액이나 신규 비목이 아닌 예비비로 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의회가 삭감한 408억 규모의 도 예산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와의 협조 차원으로 통과시켰던 부분도 처음부터 점검하려 한다"며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부동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회가 협조했던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요구대로 타당성이 불분명한 증액 예산을 선택하지 않는 대신 도가 편성한 예산도 더 심하게 파고 들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업무추진 예산, 공무원의 출장 명목 예산, 외유성 경비 등을 비롯해 제대로 행정절차를 받지 않고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결위는 28일 애초에 새해 예산안 3조8194억원 중 1304개 항목 408억원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증액 반영했으나 예산안 부결 이후 수정안을 통해 53억원이 축소된 395억원을 조정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증액한 395억원 중 215억원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는180억원은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도의회의 구성지 의장과 이선화 운영위원장이 원희룡 지사를 방문했으나 원 지사 역시  '부동의' 입장을 표명, 예산안의 극적 타결은 무위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갈등의 선봉역할을 맡은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의 의회출입 금지령 및 박정하 정무부지사에 대한 해임결의 등과 관련한 강경 발언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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