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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정국] "여론 수렴해서 응급예산 편성" ... 도의회, "협상결렬"

 

제주도의회가 예산삭감 문제와 관련, 사실상의 협상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제주도가  '응급조치'가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추경안과 관련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예산을 빠른시일 내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 그대로 요구하면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을 빌미로 예산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회가 "예산안 편성은 제주도의 역할"이라며 "편성안을 제출하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앞으로도 의논하면서 가야 한다. 의회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저희도 방향을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가 삭감된 예산중 되살릴 항목을 먼저 지정해주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기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협의를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추경안을 어떻게 할지 빠른 시일 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응급예산은 어떤 예산이 우선 필요한지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편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의장 구성지)는 28일 오전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제까지 5차례 협상을 가졌는데 추경안 처리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에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봐도 좋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협상결렬을 확인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그동안 “도의회가 되살릴 예산 분야를 지정하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과 “예산안 편성은 제주도의 역할이니 편성안을 제출하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대립해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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