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의회와의 ‘예산전쟁’을 타개할 출구전략 카드를 내놨다. 조기추경이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항목 중 되살릴 항목을 의회가 지목하라”고 요구, 다시 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전 10시 실·국장이 참석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피해가 심각하고, 도민 우려도 심각하다”면서 “경위 여부를 떠나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며 ‘조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가 ‘추경편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지사는 이어 “추경 예산에 관련된 예산 항목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도의회가 두 차례 심의했던 부분들 중 삭감했던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이번 추경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2번이나 심사를 했고, 의회가 판단해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예산처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회에서 먼저 삭감된 예산 중 되살릴 항목을 정해주면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추경 심사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아서는 안 된다. 갈등을 마무리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 그게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되살릴 항목만 정해주면 실무 준비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틀이면 족하다고 본다”며 “예산담당 부서는 기조실장 책임 하에 도의회와 소통해서 삭감 예산 중 살릴 항목을 확인해 오면 곧바로 실무적으로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의회와 소통하면서 예산 편성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면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담당부서가 의회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재의’요구 방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가 의회 갈등이라고 하는데 삭감 예산 중 법령에 위배된 것에 대해 재의요구는 불가피하다”며 “행자부에서 오늘 재의요구 권고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안다. 그러나 재의요구 한 이후에도 그 항목이 추경 편성해 의결되면 재의는 자동 소멸된다. 갈등 요인은 언제든지 해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의 요구하는 것은 법령 위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다. 새로운 갈등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원 지사는 법령상 재의 요구엔 나서지만 '추경'을 통해 갈등을 타개할 뜻임을 시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