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취수량 증량신청 심의 통과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가 강조한 공공의 자산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출한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신청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은 배제한 채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한 판단이었다”며 “제주도가 줄곧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한 것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도는 두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기술적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켜줬다”며 “공공자산의 상품화와 사유화의 우려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도의 지하수관리원칙과 도민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에 대해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량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공익적 관리원칙을 포기했다는 것이다고 쏘아붙였다.
개발공사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개발공사의 증량 신청양은 향후 10년 이상의 계획량이다. 지하수 이용량 산정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며 “최대로 허가한 후 이용량이 적으면 취수량을 줄인다는 안일한 접근이야말로 지하수 관리를 무원칙으로 만드는 것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을 받은 제주도의회에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의 바람직한 보전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논리가 아닌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부동의 결정을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