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하수가 사기업발 증산문제로 핫이슈다. '생명수'인 제주의 자하자원을 사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킬 수 없다는 논리가 이슈의 핵심이다. 이미 15년여 전 한진그룹과 법정분쟁까지 갔었던 사안이 지금도 제주의 현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도의회의 선택은 일단 "나중에 보자"였다.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는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증량 신청을 했다. 최근 1년 간 무려 3번이나 증량신청이 이뤄졌다.
현행 월 3000t(1일 100t)에서 2년 동안 월 6000t(1일 200t)으로 두 배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최근 들어 제주상공회의소와 한국공항 먹는 샘물 생산 공장이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주민들까진 나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공항은 언론 광고를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취수량 증량을 허락해달라고 읍소하다시피 했다. 회사의 사활을 걸 태세였다.
의회 심사를 앞두고 지하수 증산 찬성·반대 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장외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민주통합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을 보류하게 되면 후반기 상임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해 가결과 부결 중 하나로 결론이 나는 듯 했다.
한국공항은 스타벅스와 온라인을 통해 국내시판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전체 물량의 5% 정도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진제주퓨어워터'는 현재 항공기 탑객들이 기내에 비치된 E클래스(기내판매)에서 주문한 물량 위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선 국내 시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안건 심사후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유회'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제주의정 사상 초유의 '유회'사태가 발생해 일각에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태석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하며 '유회'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치열한 공론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틀 뒤인 22일 속개된 회의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국내 시판을 하지 않고 증산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공항 측도 '한진제주퓨어워터'를 기내판매 형식으로 인정해 준다면 더이상 시판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 측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듯 한 분위기 였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한진 계열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에 대해 '의결 보류'를 선택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은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 자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환도위가 '가결'과 '부결'여부가 아닌 '의결보류'를 선택한 데는 한진그룹에서 제주도민의 마음을 돌려세운 기회를 준 성격이 크다.
회의가 끝난 뒤 김태석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며 "안건 심사에 제시한 약속을 실천한다면 제주도민의 뜻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도민의 뜻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심사 과정에서 '국내시판 5%동결'과 기내 잡지를 활용한 삼다수 광고지원, 항공료 도민할인 확대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특별법에 근거해 중·감량의 결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즉 '제주도민과의 상생'을 통해 도민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이다.
이번 의결 보류된 안건은 7월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시기상 시간적 문제점과 의회도 8월에 휴가에 들어간다는 점을 볼때 9월 임시회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도민 사회에서는 공수화(公水化)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지하수 증산 문제는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