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추진을 놓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41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을 담아내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앞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회에서 벌인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체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도민들도 비슷할 것"이라면서 "16년 전 선출직 시장과 현재 임명직 시장 체제 간 행정 서비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도민들이 행정에 갖고 있는 불만의 원인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인지 (사전 여론조사를 통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위원회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현 행정체제 등에 대한 여론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사전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서 "도가 도출하고 싶은 최종결과 값이 여론과 너무 달라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앞서) 현행 체제의 장.단점과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히 알리고 설명회를 한 다음에 도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답을 염두에 두거나 결과를 예단해서 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