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도가 앞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538억원을 손질하고 다른 사업에 돌리는 것으로 결론났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411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은 7조639억원(일반회계 5조8731억, 특별회계 1조1908억) 규모로, 올해 본예산(6조3922억원)에 비해 6717억원(10.5%)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38억원을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제주도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0억원 등 538억원을 삭감했다.

대신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2023 전국 풋살대회 행사사업비 1억1000만원 등 538억원을 재편성했다.

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935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2284억원(16.7%)이 늘었다.  

예결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04억9709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가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사업비로 140억원, 리모델링 25억9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에 따라 삭감됐다.

예결위는 또 학생통학지원비 56억5200만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25억원,  교원인건비 65억원, 예비비 7억6500만원 등도 감액 조정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도의회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이뤄진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깜깜이 심사'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제주도와 도의회는 예산 증감액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이날 본회의 직전에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다.

도의회는 이날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101개 안건을 처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3년 예산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탄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새로운 미래사업의 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 미래교육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계묘년 새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충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