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랜기간 논의와 여러차례의 용역이 있었음에도 실행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설은 2023년 1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중요한 쟁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충실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 그 자체를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실행이 가능한 ‘용역’을 수행하여 주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국회의원 입법 추진은 가능한가? ‘용역’ 26∽31쪽에는 국회의원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이다. 국회가 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부담금은 각 개별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비롯하여 96개의 각종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출연금, 기여금 등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신설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안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물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별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 관할권한에 속하므로 국회의원 입법추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법률’로 행정부에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행정부의 관할 권한 헌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권한은 행정부의 권한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에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소관 행정부처)가 하여야 할 사항이다. 제6조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ㆍ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ㆍ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여기에서 ‘중앙행정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의미한다. 즉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환경보전분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주특별법’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만큼, 국회 혹은 관할권한이 없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할 수가 없다. # 사전 절차 ; 타당성 검토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한 이 규정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이라는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경보전분담금’ 신설에 관한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절차라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부담금 신설 ‘계획서’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타당성 검토요청) ⇒ 기획재정부장관(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요구)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가 우선 이행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이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국회입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 심의에서 가결되어야 ‘제주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부결되면 입법추진이 불가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입법추진을 한다 할지라도 행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입법추진방향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용역’ 200쪽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도지사로 본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된다 할지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와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 환경보전부담금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계획서’의 기본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 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이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안)’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기본자료이므로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나. ‘용역’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계획서(안)’이 충실히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용역’에는 ‘예상 징수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제시되기를 권한다. 특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3항은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획서’는 이 심의기준을 충실히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 개정보다도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검토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넘기 어려운 난관이 예상되므로 치밀한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광서 이강(漓江) 주위에 종령(鍾靈)산, 소고(小姑)산, 옥고(玉姑)산, 죽두(竹篼)산이 늘어서 있고 죽두산 북쪽에 큰 산인 방해(螃蟹)산이 있다. 방해산은 늙은 거지가 이강에서 낚은 게〔방해(螃蟹)〕의 정령이 변해서 됐다고 전한다. 전설은 이렇다. ‘구근공(九斤公)’이라 불리는 늙은 어부가 매일 이강에서 물고기 9근을 낚을 수 있었다. 그해, 이강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한 홍수가 났다. 홍수가 지난 후 구근공은 낚시를 했으나 49일 동안에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미끼만 낭비하였다. 어느 날, 구근공이 밥할 쌀 한 톨이 없어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말굴레 같은 낡아빠진 옷을 입은 거지가 나타나 구걸하였다. 구근공은 탄식했다. “내게 구걸하다니.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당신과 함께 천 호의 집을 찾아가면, 적어도 백 끼의 밥은 먹을 수는 있을 거외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거지를 집에 들어오라고 한 후 아내에게 말하여 집에 남아있던 암탉을 잡아 대접하였다. 늙은 거지는 구근공에게 어찌하여 어망이 있으면서도 그물을 설치하지 않으며 물고기를 낚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구걸할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하소연 하는 구근공의 사정을 듣고는 늙은 거지가 강을 살펴보려고 강가로 향했다. 늙은 거지가 기슭에 다다라 강을 보고는 놀라 말했다. “허! 당신이 매일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먼. 여기에 게 요정이 있어서 물고기를 다 쫓아버리고는 몰래 당신의 미끼를 먹어치우는 거요. 내가 게 요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리다.” 말하자마자 머리에서 긴 머리털을 하나 뽑아들고 입김을 후 불었다. 머리털이 8장 길이의 새끼줄로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한 번 휘두르니 맹족죽과 같은 커다란 낚싯대로 변했다. 곧이어 새끼줄을 낚싯대에 묶고는, 낚싯바늘이나 미끼도 달지 않고 새끼줄 끝부분에 침을 묻히고서 강물에 던져 넣었다. 담배 한 대 피워 물 시간도 재 되지 않았는데 새끼줄이 늘었다 줄었다 하며 물위에서 움직였다. 늙은 거지가 허리를 한 번 굽혀서 양손으로 낚싯대를 힘껏 당기자, 물통만큼 커다란 게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양각(羊角)산 정상에 떨어졌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홍수가 나기 이전처럼 많아졌다. 구근공이 감사의 인사를 하러 늙은 거지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다. 중국신화는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문화형식이다. 최초 원시사회의 선민들의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이다. 인류 기원과 선조들의 활동에 대한 추구이며 환상이다. 이후 점차 사람과 신이 결합된 환상과 같은 신화가 출현하였다. 중국의 문화인류학자 겸 민속학자인 임혜상(林惠祥)은 이야기한다. “신화에 대한 최초의 노력은 신화와 사람들이 신령과 영웅에 대한 믿음을 조화시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류가 받드는 신령과 영웅은 신화 서술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괴하다. 어떤 종류는 조수나 충어이기도 한데 그 성격은 도적질도 하고 남살하기도 한다. 그 숭배 의식은 불합리할 정도로 잔혹하기까지 하다.” 사람들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신화는 사람의 애증, 결점을 지적하는 감정과 가치 관념이 용해되어 있기도 한다. 그러한 성격의 신화 이야기 속에 늙은 거지가 의롭게 어민을 구제하는 정신과 방해산의 내력을 교묘히 섞어놓았다. 협의 인격을 가 진 거지에 대한 칭송이며 의협 정신에 대한 의타 심리의 표현이다. 자기의 애증과 결점을 지적하는 감성의 표출이기도 하다. ‘팔선(八仙)’과 같은 신화도 직접적으로 거지와 연결시킨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동시에 거지의 의협 인격에 대한 신화는 같은 처지에 놓인 빈곤한 백성의 자신에 대한 자찬이기도 하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대만 정치대학교 중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로 『선총원(沈從文) 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 『재미있는 한자풀이』, 『수달피 모자를 쓴 친구(선총원 단편선집)』, 『음식에 담겨있는 한중교류사』, 『십삼 왕조의 고도 낙양 고성 순례』, 『발자취-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여정』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의 일상이란 그대로 삶을 말한다. 이렇다 할 사건도 없이 지나가는(흐르는) 보통 평범한 삶 말이다. 대다수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삶이 있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우리들 살아가는 이유가 그냥 흐르는 시간 같지만 각각의 개인에게는 작은 의미든 거창한 의미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삶은 목적 그 자체다. 누구는 꽃을 좋아하고 여행을 사랑하며, 산책을 즐긴다. 혹은 취미에 몰두하고, 생업에 매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뿌듯하게 보내기도 한다. 사실 평범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모두의 삶이 다르듯 살아가는 방식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삶이 다름은 목적도 행위도 다르다는 말이다. 우리가 평범하다는 삶에 대해 의심한 적이 있었는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일 뿐이다. 일상의 나를 보자. 습관, 취향, 지향하는 목적, 버릇, 입맛, 기호, 외모, 성격, 피부색 등 수 십억 인간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 다 다르다. 나는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다. 오히러 내가 '상대방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하고 반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개개인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실체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같다는 이데올로기를 믿고 살았다. 물론 세상은 온갖 이념에 갇혀 있지만 그것도 그대로의 삶의 모습이다. 시간은 오로지 대상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서야 알 수 있는 수수께끼이다. 보이지 않고 신비로운 것이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본질로 봐야 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 세월, 과거, 주름, 성장, 늙음, 죽음 등 모두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면서 아쉬운 것들을 떠올린다. 때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잘하리라는 각오도 다진다. 시간은 생로병사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타고 사는 우리는 공간마저도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잊는다. 지리학에서 말하는 '풍경의 기억 상실'이라는 개념처럼 서서히 변해가는 장소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사는 곳이 급변해버린 사실을 알고는 당혹해 한다. 그렇다.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의 얼굴이 바로 그런 대상이 된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기까지는 큰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장 과정의 사진처럼 실제 비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을 때 비로소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늘 그대로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한다. ‘나’라는 우리의 하루는 시간을 보낸다는 말로서 생활을 이야기할 것이다. 시간을 보낸다는 말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게라도 나의 하루를 보면, 하루라는 말도 시간의 개념인 것이다. 하루는 편의상 아침, 낮, 저녁, 밤으로 구성된다. 낮과 밤도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고, 열두 달 사계절도 지구의 공전으로 생기고 있어, 시간이 우주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허무할 수도 신비롭게도 느껴질 것이다. 우리 생명도 시간의 결과로서 살아있고, 살기 위한 행위들 모두가 자기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한 시간 싸움이 되며, 일상 또한 시간 안에 놓인 사람들의 무대가 된다. 우리의 일상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감지된다.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존재자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관계에서만 삶이라는 의미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존재자의 시간은 공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일상은 바로 시간이 공간에, 공간이 시간과 함께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삶은 시공간의 통일에서 일어나는 개별 존재자의 ‘아주 특별한 경험’인 것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랜기간 논의와 여러차례의 용역이 있었음에도 실행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설은 2023년 1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중요한 쟁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충실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 그 자체를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실행이 가능한 ‘용역’을 수행하여 주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용역' 161∽171쪽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관광세, 호텔세, 숙박세, 환경세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관광세(Tourist Tax)인가 환경세(Eco tax)인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 인식은 '과잉관광(over tourism)'으로 인한 심각한 압박(enormous pressure), 즉 물가와 부동산 가격상승을 비롯하여 쓰레기와 교통난, 환경 파괴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가중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수단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징수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은 ‘관광세(tourist tax)’라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자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세(eco tax)’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환경세’는 화석연료 사용, 교통시설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배출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또한 'tax'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은 물론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이나 ‘사용료’ 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는 '부담금'이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므로 ‘환경보전기여금’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심사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논쟁대상이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은 엄격한 입법심사 대상이며, 이후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지방재정고권과 조세법률주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세는 국가가 정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세율과 종목을 결정하는 지방세이다. 그 근거는 해당국가의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지방재정고권(financial sovereignty)과 조세고권(taxation sovereignty)으로 포괄적인 지방자치 고유권한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자치권한과 조세권한을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스스로 지방세의 종목이나 세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은 200여년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지방자치의 오래된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세라 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의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한 부담금은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이 절실하다 할지라도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특히 2001년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이유는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어 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이와같은 법률 체계의 큰 차이로 인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기여금’을 쉽게 도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우며, 높은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사례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지방자치단체인 ‘펀찰시(Funchal City)’는 2024년 10월부터 지속가능한(sustainability)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관광세(Municipal Tourist Tax)’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수입은 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보존, 증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광세는 관광객이 호텔 등에 숙박할 경우에 1인 '1박(per night)'당 2 유로(€, 3000원 정도)이며, 최대 '7 연속 숙박(7 consecutive nights)'으로 14 유로(€, 2만1000원 정도)까지 부과된다. 숙박 이전 혹은 체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194쪽과 202쪽은 '숙박시설의 객실 이용자(1인/1일)' 1500원을 기본부과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숙박은 ‘1박 2일’이 되기 때문에 ‘2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낳게 된다. 결국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1인/1일’은 반드시 ‘1인/1박’으로 수정하기를 권한다.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이용자(1일/1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펀찰시는 2025년도부터 마데이라 섬에 상륙하는 크루즈 승객에 대하여도 ‘크루즈 승객 1인당(per cruise passenger)’ 2유로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렌트-카에 대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좀처럼 그 사례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또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 기여금인가? 분담금인가? 이 ‘용역’ 표지는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본문에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에 대하여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2003.5.15. 2001헌마90)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의로운 거지가 사람들에게 재난을 방비하라고 경고하다 만약 ‘옜다! 하고 던져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이 사람인 거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표출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거지의 기본 인격 관념과 의협(義俠)의 관념이 동시에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밑바닥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인류의 일원으로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타인을 도와주려 한다. ‘선을 쌓고 덕을 행하는’ 것이다. 원나라 인종 연우(延祐) 첫해에, 몸에 검은 옷을 걸친 거지가 큰 바가지를 한 손에 들고 수군 방책과 장경(張涇) 부두 사이에 있는 술집에서 구걸하며 돌아다녔다. 술을 마실 때마다 외치고 다녔다. “소(牛)가 온다.” 그리고 수군 방책과 인가의 벽에 ‘불(火)’ 자를 쓰고 다녔다. 사람들은 역겹다는 듯이 욕을 해대며 글자의 흔적을 지웠다. 나중에는 거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해 겨울, 해적 우대안(牛大眼)이 유가항(劉家港)에서 태창(太倉)까지 약탈을 자행하였다. 수군 방책과 장경 부두는 불바다가 되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당시 그 거지가 재앙을 암시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평민에서 말단인 보잘 것 없는 거지가, 일이 터지기 전에 암시라는 방법으로 도적과 화재를 예방하라는 경고를 던졌다는 것은 일종의 ‘의협의 담력’이 아닌가? 그 거지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현지인들이 보시해준 은혜를 보답하였다. 거지 장이(張二), 외구를 물리치는 데에 공을 세웠으나 공신으로 자처하지 않았다 적이 들여 닥쳐 국가가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거지들이 가지고 있던 의협의 기개는 왕왕 민족 결기로 전화되기도 했다.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때에 어디 출신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장이(張二)라는 거지가 있었다. 그 거지는 훌륭한 잠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1개여 월 동안 별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었다. “힘차고 민첩하게 사지를 넘나들었다.” 가경(嘉慶) 33년(1554)에 왜구가 침탈하자 장이는 태수의 부하로 들어가 항전에 참가하였다. 태수가 그에게 적진으로 들어가 정탐하고 오라고 명할 때마다 장이는 예리한 무기를 들고 헤엄쳐 적진으로 들어갔다. 적선을 만나면 배 바닥에 구멍을 내 침몰시키기도 했다. 수시로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 상황을 정탐하면서 왜구의 수급을 베어다 헌상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태수는 은패를 주면서 장이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받지 않았다. 술로 위로하니 받겠다고 하였다. 왜구의 난이 평정되고 난 후 논공행상하려 할 때, 장이는 백호의 직책을 계승하여야 했다. 군현에서 예복까지 하사하려 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하면서 거지로 살기를 원했다. 밤에는 사찰에서 잠을 자면서도 낮에는 미소 지으면서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런 그에게 후인이 감탄하였다. “만 번 죽을 위험에 드나들면서 큰 어려움을 바로잡고 큰일을 이루었으나, 길게 휘파람 불며 부귀영화를 거절하였다. 그래, 동해의 빈한한 사람으로 살았으니 노련(魯連)선생이지 않는가!” 이처럼 공로에 따른 이익과 관록을 마다하고 외부 침탈을 당한 국가를 위하여 죽음조차 피하지 않는 기질은, 거지 신분인 장이가 의협의 인격을 승화시켰다고 하겠다. 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으면서도 여전히 구걸로 살아가고 다른 부귀를 추구하지 않았으니, 의협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비교해 보자. 현귀 출신이면서 이익만을 쫓거나 몸을 팔아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적에게 투항한 변절자가 예나 지금이나 많지 않던가. ‘천민’인 장이라는 거지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어찌 하지 않겠는가. 거지의 지위가 비천해 구류(九流) 중에서 말단에 위치해 있었던 까닭에, 그중에 ‘의협’의 일들이 많았지만 문자 기록으로 남긴 것이 극히 적고, 사서나 전기 같은 전당에 들어가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 진 ‘구비(口碑)’ 문학 속에는 인구에 회자하는 문장이 전송되고 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대만 정치대학교 중문학과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자로 『선총원(沈從文) 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 『재미있는 한자풀이』, 『수달피 모자를 쓴 친구(선총원 단편선집)』, 『음식에 담겨있는 한중교류사』, 『십삼 왕조의 고도 낙양 고성 순례』, 『발자취-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여정』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어에 ‘주강호(走江湖)’라는 말이 있다. ‘강호(江湖)를 떠돌다’라는 뜻이다. 사전에는 ‘곡예사·떠돌이 의사·점쟁이 따위가 생계를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다’라고 돼있다. 중국 문화전통의 세속관념으로 보면, 강호를 떠돌아다니는 부류는 하층민, 더 나가서는 천민들의 일이었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은 『회포를 풀다(遣懷)』1) 시에서 읊었다. “실의에 빠져 강호에서 술 마시고 다닐 때는 미인들 가는 허리 손바닥에 가벼웠네.” 실의에 빠져 곤궁해질 때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강호 사회에 전락하고 사회 하층으로 빠져든다는 말이다. 송(宋)대 원채(袁采)의 『원씨세범(袁氏世範)』 「자제당습유업(子弟當習儒業)」에 있는 기록이다 : “사대부의 자제가 일시적으로 세록을 받을 수 없고 의지할 재산이 없으면, 어버이를 섬기고 처자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유생이 되는 것이 낫다. 자질이 뛰어나면 진사과를 공부할 수 있기에 위로는 과거 급제하여 부귀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글방을 열어 가르치면서 속수(束修, 옛날 스승을 처음 찾아뵐 때 드리던 예물, 개인 교수에게 주는 사례금)를 받을 수 있다. 진사과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위로는 서찰을 써주는 일을 하여 서신을 대신 써 주거나, 다음으로 글 읽는 법을 배워 초학자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만약 유생이 될 수 없다면 무당, 의사, 승려, 도사, 농민, 상인, 기술자 등 모두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도 조상에게 욕을 먹이지 않으니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제가 떠돌아다니다가 거지가 되거나 도적이 되면 이것은 조상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사대부의 정통 관념이다. 어찌 모르겠는가. 고아함과 속됨, 즉 아속(雅俗)이란 모두 상대적이다. 홍구(鴻溝)와 같이 큰 틈이 있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예부터 많은 아사(雅士)들이 강호에 빠져들었을 뿐 아니라 강호 속에 있는 사람도 자연히 전통 인격의 도덕, 미학, 가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확고한 강호 정신 체계를 이어받아 그 복잡한 세계를 지탱하고 유지하였다. 거지 사회는 강호 사회의 한 계통이다. 여러 부류와 서로 의존하면서, 비교적 큰 측면에서 맑고 혼탁함이 진면목을 숨기고 끼어들어 섞인 ‘강호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거지의 ‘단체 인격’이 드러난 ‘의협(義俠)’과 ‘부랑자, 불량배’라는 이중인격, 그리고 그것과 ‘강호정신’의 본질적 연계성을 얘기하고자 한다. 한비자(韓非子)는 오래전에 말했다. “협(俠)은 무력으로 금령을 범한다.” 초기 무협(武俠)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말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어진 사람의 자세다.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다.” 이것이 협의(俠義)에 대한 중국 최초의 관념이다. 이를 근거로 사마천은 『사기』에 「유협(游俠)열전」을 썼다. 「유협열전서」에서 사마천은 의협의 인물과 그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말은 믿을 수 있고 그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으며, 한 번 승낙하면 반드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뛰어든다. 다른 사람의 곤경에 뛰어들면, 이미 자신의 생사존망을 초월한다. 자신의 생사존망을 초월하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덕으로 원한을 해결하고 후하게 베풀고서도 그 대가는 적게 바랐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주를 달았다. “의협의 기질과 풍모는 이렇다 : 반드시 우의를 중하게 여기고 신의를 강구하며 즐겁게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 말을 하면 행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며 굳세고 정직하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덮어놓고 싸움을 벌이거나 제멋대로 흉포하게 굴며 힘을 믿고 폭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날뛰는 것은 결코 의협이 할 일이 아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시비가 불분명한 강호 문파들 간에 서로 원한을 가지고 살해하는 것도 의협의 행동이 아니다.” 거지의 ‘집단 인격’은 마침 ‘협의’와 ‘부랑자, 불량배’라는 이중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마천 『유협열전』 중의 여러 ‘협(俠)’은 대부분 외딴 시골, 민간의 포의(布衣), 즉 필부다. 출신이 비천하다. 유럽 중세기에 고정적인 경제력을 가진 기사 계층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구성원들과는 선명하게 대비된다. 어쩌면 당시 거지가 아직 하층 사회의 구체적 단체를 이루지 못한 까닭에 사마천의 『유협열전』 중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협객과 같은 거지 열전이 없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행방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협(游俠)’의 ‘유(游)’는 거지가 강호에서 유랑하는 행적과 상통한다. 근대와 현대 사회에서, 거지가 단체를 결성하여 내부의 인적 교류 관계를 유지하는 신조는 ‘강호 의기(義氣)’다. 사회에서 거지가 비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의협(義俠)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바로 중국 문화전통이 그 특수한 인격에 영향을 끼친 결과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견회(遣懷， 회포 풀다)」〔두목(杜牧)〕 : 落魄江湖載酒行(낙백강호재주행),楚腰纖細掌中輕(초요섬세장중경).十年一覺揚州夢(십년일각양주몽),贏得青樓薄倖名(영득청루박행명) : 실의에 빠져 강호에서 술 마시고 다닐 때는 미인들 가는 허리 손바닥에 가벼웠네. 십 년 만에 문득 양주의 꿈 깨니 청루에서 박정한 사내라는 이름만 얻었구나. ; 제목은 ‘회포를 풀다’ 뜻으로, 두목이 환락에 빠져 지내온 생활을 자책하면서 지은 시이다. ‘초요(楚腰)’는 가는 허리를 뜻한다. 옛날 초(楚)나라 왕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니 궁중 여인들이 저마다 허리를 가늘게 하려다가 굶어 죽기까지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장중경(掌中輕)’은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총애를 받던 조비연(趙飛燕)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출 정도였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양주(揚州)는 당나라 제일의 환락가였다. ‘양주몽(揚州夢)’은 환락에 빠져 지내온 덧없는 세월을 뜻한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련하게 위장하거나 벙어리 흉내 내며 구걸하는 것에 비해 더 나간 것이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기술도 인위적으로 불구로 만들어 구걸하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무당이 큰 무당을 만난 것처럼 비교도 안 된다. 일부러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 ‘채생절할(采生折割)’1)이다. 청나라 건륭 시기에 향시에 합격해 소문(昭文), 봉현(奉賢) 지현을 역임했던 상휘(常輝)〔자는 의운(衣雲)〕가 건륭 34년(1769)에, 소주(蘇州) 부랑중항(富郞中巷)에서 머무를 때 쓴 『난방필기(蘭舫筆記』) 기록이다. “내가 도중(都中)에 있을 때 매번 괴인이 돈을 버는 것을 보았다. 이삼 척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윗몸은 있으나 아랫몸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팔이 한 쪽이 없거나 다리 한 쪽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기형(畸形)이 다 모여 있었다.……경인(庚寅) 봄(1770)에 진택(震澤)성 중시교(中市橋)에 15세의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아이가 다리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꿇어앉아 구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구하지 못하여 날이 어두워지자 울면서 구걸하였다. 혼자서 울면서 오늘은 분명 맞아 죽을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몹시 슬픈 목소리였다. 마음씨 좋은 사람 오륙 명이 관찰하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건장한 사내가 달려들어 업고 갔다. 몰래 성 밖 강 아래까지 따라가 봤다. 배 안에는 손이 없거나 발이 없는 동남동녀 서너 명이 있었다. 상앗대질하는 사람 오륙 명이 있었다. 모두 건장한 사내였다. 즉시 순찰대와 함께 체포하러 갔다. 우두머리는 물에 뛰어들어 도망쳤고 한 사람만 붙잡혔다. 앞에서 말한 여자아이에게 물으니 본래 현지 세도가의 딸이었다고 했다 : 팔구 세 때에 혼자 밖에 놀러갔는데 실종되었다. 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산으로 겹겹이 막혀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깨어나서 울었더니 초죽음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나중에 약을 칠한 후 다리를 칼로 잘랐다고 했다. 얼마나 아팠는지……. 여자애의 부모에게 알렸다. 딸을 잃어버린 지가 7년이나 됐지만 만나자마자 알아보았다. 관부로 보내어 여러 차례 심문했으나 확실한 자백을 받지 못했다. 끼워 고문하는 형틀을 아무 것도 아닌 양 대했다. 안건이 종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북쪽으로 돌아왔다.” 인위적으로 불구자로 만들어 구걸하게 만든 거지는 개방이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다. 옛날에 어린이를 유괴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불구자로 만들거나 기형으로 만들어 구걸케 하면서 재물을 편취해 전사회적 해악이 되었다 또 다른 기록2)도 있다 : 강호 악당이 ‘채생절해’로 이득을 얻으려고 어린 아이를 유괴한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강요하고 모략을 쓰기도 한다. 악랄한 악당은, 사기꾼과 한통속이다. 건륭 때에 장사(長沙)시에 두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끌고 나타났다. 개는 일반 보통 개보다는 조금 컸다. 양쪽 앞발 발톱은 개보다 길었고 뒷발은 곰과 닮았다. 꼬리는 있으나 작았다. 귀와 눈은 사람을 닮았다. 결코 개 종류는 아니었는데 개털이 온몸에 나있었다. 사람 말을 할 줄 알고 박자에 맞춰 노래할 줄도 알았다. 관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노래 한 곡 하라면서 돈을 던져주었다. 현령 형(荊)모가 그들을 만났다. 의사에게 보여주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며 병졸에게 명하여 데려오게 하였다. 먼저 개를 아문에 들여보낸 뒤 개에게 물었다. “그대. 사람인가, 개인가?” 답했다. “나 역시 사람인지 개인지 모릅니다.” 물었다. “함께 다니니 어떤가?” 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에 무얼 가르치는가 따져 물으니 답했다. “낮에는 나를 끌고 시내에 나가고 밤에는 돌아가 통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비가 와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게 먹을 것을 주려고 통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자를 여니 상자에는 목인(木人) 수십이 있었습니다. 눈과 손, 발 모두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갑판 아래에는 노인이 누워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형모가 두 사람을 체포해 심문하였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을 내려 달군 침으로 귀곡혈(鬼哭穴)을 찌르는 극형으로 심문하니 그제야 입을 열었다 : 3살 어린이로 만들었다. 먼저 약으로 피부를 흐물흐물하게 만들고서 다 벗긴 후, 개털을 태운 재와 약을 먹였다. 약을 복용시켜 병세를 가라앉히니 몸에 개털이 나기 시작하고 꼬리가 생겨나 개와 닮았다. 그런 방법으로는 열에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개로 만들 수 있다면 평생 돈을 벌 수 있다. 무수한 어린이에게 실험하고서야 저런 개가 생긴다고 답했다. 목인은 어디에 쓰느냐고 물으니 답했다. “아이를 유괴해 스스로 목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절름발이, 소경, 팔 없는 장애인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돈을 구걸해 오도록 했습니다.” 형모가 상황을 알고 병졸을 데리고 가 배를 수색하였다. 배에는 가죽만 남은 노인이 있었다. 등 쪽을 갈라내 속에 짚을 넣어 만든 상태였다. 어디에 쓰느냐고 묻자, 답했다. “그것은 90세가 넘은 노인의 가죽입니다. 가장 얻기 힘든 겁니다.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약과 함께 사람 몸에 침으로 찌르면, 그 사람 혼이 곧바로 와서 부역하게 됩니다. 수십 년을 찾다가 이제야 겨우 얻었습니다. 피부가 습하게 되면 가루로 만들 수 없기에 발각됐습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이시어! 이제 빨리 죽기 원할 따름입니다.” 형모가 대노해 명을 내려 차꼬와 수갑을 채워서 시가로 끌고 나갔다. 죄상을 낱낱이 알린 후 사형을 집행하니, 관중들이 쾌재를 불렀다. 개도 오랜 시일이 지나니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굶어 죽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채생절할(采生折割)은 직업 거지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형태다. 인위적으로 불구자를 만들거나 ‘괴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세인의 동정을 받으며 길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구걸한다. ‘채(采)’는 취하다, 수집하다. ‘생(生)’은 원료, 일반적으로 정상으로 발육한 어린 아이. ‘절할(折割)’은 칼이나 도끼로 자르다 뜻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정상적인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칼이나 도끼로 자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구를 만든다거나 형상이 기괴한 괴물로 만드는 방법이다. 2) 『청패류초(淸稗類鈔)·곤편류(棍騙類)·채생절할(采生折割)』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거지는 틈만 있으면 사기 친다. 구걸할 때만 눈에 띠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청나라 모 년 모 월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마를 타고 종복과 함께 전당포에 갔다. 팔찌 한 쌍을 벗어 건네며 저당 잡히겠다고 했다. 주인이 받아서 자세히 검사해보니 누런 금색을 띠는, 진짜였다. 중량은 5량이었다. 팔찌 주인이 경전(京錢)1) 500관(串)을 요구하자 전당포 주인은 맡을 수 없다며 돌려주었다. 한 바탕 가격 흥정을 한 후, 300관에 저당하기로 하고 숫자대로 돈을 지불하는 전표를 발행해 주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옆에 서있던 거지가 낡은 저고리를 벗어서 건네주면서 20관에 저당 잡히겠다고 하자, 전당포 주인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다. 거지가 웃으면서 말했다. “가짜 금팔찌를 300관이나 주었잖소. 내 이 저고리는 비록 낡기는 했어도 가짜는 아니잖소? 어찌 20관 가치가 없다는 말이오?” 그제야 전당포 주인이 의심이 들어 다시 팔찌를 꺼내 보았다. 금도금한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거지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챘소?” 거지가 답했다. “그 인물은 유명한 사기꾼이오. 그가 사는 곳까지 내가 알 정도니까.” 전당포 주인은 돈 2관을 보상해 줄 테니 자신에게 그 집까지 데려가 달라고 했다. 거지가 안내하는 집에 가보니 정말로 그 손님의 가마가 그곳에 있었다. 거지는 멀찍이서 그 손님을 가리키고는 돈을 받아들고 떠났다. 전당포 주인이 집안으로 들어가 봤다. 손님이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감히 떠들어대지 못하여 종복에게 손님을 불러달라고 한 후 언쟁을 벌였다. 손님이 말했다. “물건이 가짜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내게 줄 수 있다는 말이요?” 안에 앉아있던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는 둘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손님에게 말했다. “우리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부당하게 이익을 봐서는 안 되오. 시정 소인과 언쟁하면서 체통을 잃어서도 안 되지요. 귀하께서 저당 잡혀 가지고 온 돈은 아직 쓰지 않았잖소. 어찌 그냥 되돌려 주지 않는 게요!” 그 손님은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른다면서 전표를 내주고 팔찌를 돌려받았다. 전당포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전표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전당포 주인이 저녁 무렵에 돈으로 바꾸려 조폐국에 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표를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바꾸어 떠나버린 후였다. 조폐국에서 돈을 찾아간 전표와 전당포 주인이 가지고 온 전표를 대조해보니, 전당포 주인이 들고 있던 전표는 가짜였다. 전당포 주인이 다시 손님이 있던 집으로 찾아갔으나 벌써 떠나고 아무도 없었다. 거지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알고 보니 염치없는 얼굴을 하고 나타난 거지와 사기꾼들은 한통속이었다. 짝을 이루어 사기 친 것이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1) 청나라 때 북경 지역에서 유행하던 가격 표준이다. 강희(康熙) 때에 무게 7분(分)의 소전(小錢)을 주조해 북경에서 유통하였다. 2문(文)이 대전(大錢) 1문에 해당하였다. 그 소전을 당시에 ‘경돈(京墩)’이라 불러, 북경 금전의 명칭이 되었다. 나중에는 1문 당 경전 2문으로 제조해 사용하였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이 6·3 조기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도 공약집을 내놓지 않아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은 25~26일께, 민주당은 27~29일께 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재외유권자는 공약집도 없이 투표를 마치게 됐다. 유권자 25만8254명이 20~25일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데 공약집을 확인조차 못했다. 지역·주제별로 따로따로 내놓은 ‘쪽공약’만 공개됐다. 세 차례 TV토론 중 경제(18일)·사회(23일) 분야를 주제로 한 두차례 토론은 공약집 없이 진행됐다. 3차 토론이 27일이니 사실상 모든 TV토론이 ‘무無공약집 토론’이 될 판이다. 정책 토론과 상호 검증 기회를 양대 정당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 비중(46.7%)을 감안하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약집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선 공약집 늑장 제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대선 9일 전, 문재인 후보는 10일 전에 각각 공약집을 공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선거가 앞당겨진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발표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투표 13일 전, 이재명 후보는 15일 전에 공약집을 제출했다. 앞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공약집이 일찌감치 한달 전에 나왔다. 이회창 후보가 36일 전, 노무현 후보가 31일 전에 내놨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20일 전, 이명박 후보가 18일 전에 공약집을 공개했다. 결국 21대 대선은 역대 대선 중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외적으로 ‘정책 경쟁’을 하자고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자료집 공개를 미루는 것은 서로 ‘검증’과 ‘비판’을 차단·회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약을 검증하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 대선의 1순위 의제로 꼽았다. 이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이 2·3순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의 선택은 조금 달랐다.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가 1순위였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이 2·3순위로 꼽혔다. 전반적으로 일반 유권자(국민)들이 전문가보다 훼손된 민주주의,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복원’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다. 유권자들은 각종 현안을 고소·고발 등 사법시스템으로 끌고 가는 정치 실종과 선출받지 않은 기관들의 과도한 정치 개입 및 월권을 지적하며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저성장과 미국발 관세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을 요구했다. 대선 공약집 발간이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12일 공개된 두루뭉술한 키워드 중심 ‘10대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임의로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만이 의무사항이지만, 후보별로 공약을 비교해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다. 대선 공약집은 후보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이자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그런데 공약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002년 16대 대선 이후 갈수록 발표가 늦어지는 추세다. 특히 이번 대선 공약집 공개가 가장 늦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퇴행’이다. 그 탓에 ‘정책 선거’가 자리 잡지 못한 채 정당과 후보들은 상대 말꼬리를 잡거나 잘못을 들춰내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등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문수 후보의 ‘미스 가락시장’ 발언 등을 비판했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것들이 적잖다. 첫번째 경제 분야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다. 민생 현안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인 채 상대방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추문 들추기, 자격 시비, 색깔론 등 네거티브로 치닫는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 캠페인에 유권자들이 노출되면 투표율이 5% 정도 떨어진다는 미국 대선 결과 분석(탈동원효과)도 나와 있다. 공약집 발간이 늦어질수록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 국정과제로 이어져 부작용과 후유증을 잉태할 위험성도 커진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1924년 9월 24일, 노신(魯迅)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산문시를 발표하였다. 『야초(野草)』집에 수록된 산문시로 상징과 사실 수법으로 묘사하였다. 나는 벗겨진 높은 벽을 따라 부드러운 먼지를 밟으며 걸어간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벽 위로 솟아오른 높은 나뭇가지가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잎을 단 채 내 머리 위에서 흔들거린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쫓아오며 애원하는 그에게서 진저리가 났다. 나는 길은 걷는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사방이 온통 먼지다. 한 아이가 나에게 구걸한다. 겹옷을 입었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결코 그는 벙어리가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나는 무너진 토담을 따라 걷는다. 잘린 벽돌이 무너진 돌담 사이에 쌓여있다. 돌담 안에는 아무 것도 없다. 산들바람이 가을 한기를 내 겹옷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나는 앞으로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 나는 적어도 허무는 얻게 되리라. 산들바람이 불어와 사면이 온통 먼지다. 나 이외에 몇몇이 제 갈 길을 걷는다. 먼지, 먼지... ... 먼지... 과거에 노신 작품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예술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만 주의할 뿐이었다. 요 몇 년, 중국에서는 작품의 상징 의의를 더 중시하고 있다. 그중에는 생경한 정치공리주의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인문과학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신을 연구한 일본 학자 오다 타케오(小田岳夫)는 노신의 산문시 중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당시 회색의 심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학자는 문제를 제기했다. “노신 『야초』 속에는 분명 비교적 농후한 허무와 비관적 정조가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 허무, 비관의 ‘회색의 심경’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신은 전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싫어하고 암울과 허무를 부정하였다. 그는 항쟁으로 암울한 사회를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표정의 소침은 내심의 치열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이 「구걸하는 사람」의 서정적 특색이다.”(「손옥석(孫玉石), 『야초』 연구」) 과연 그럴까? 「구걸하는 사람」의 상징과 사실 두 방면 중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된다. 사실, 노신은 이 산문시에서 사실 방면에서 거지들의 관용적인 사기 수법을 주의해 드러내 보였다. 예를 들어,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막아서며 절하고 쫓아오며 애원한다.” “슬프거나 근심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벙어리이다. 양손을 나란히 벌려놓고 손짓한다.” 이 모두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이는 사기 수법이다. 그렇기에 노신은 명확히 표명하였다. “나는 그의 말투와 태도가 싫었다. 나는 슬프지도 않으면서 장난치 듯 하는 그가 싫었다.” “나는 그의 손짓이 싫다. 그리고 그는 벙어리가 결코 아니다. 구걸하는 방법일 뿐이다.” 이런 사기술과 위장은 한 세대 한 세대 전승되고 연속돼, 반복적으로 희사자의 측은지심을 찔렀다. 그래서 노신은 말했다. “나는 희사하지 않는다. 희사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자선가보다 높은 자리에서 혐오와 의심과 증오를 보낼 뿐이다.” 세상사가 늘 변하는데 누가 감히 자신의 일생 중 결코 거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노신도 자신이 그러한 지경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상하였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걸할지를 생각한다. 소리를 낸다면 어떤 말투로 할까? 벙어리로 가장하면 어떤 손짓으로 할까?..." 그런데 노신은 사기 치지는 않고 그저, “나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침묵으로 구걸하리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나는 앞으로 보시를 받을 수 없고 베풀어 도우려는 마음(布施心)도 얻을 수 없으리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선가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혐오, 의심, 증오만을 받게 되리라.” 「구걸하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거지가 행하는 사기라는 상투 수단을 드러내 보이면서 당시 사상가의 관점을 표현하였다. 적어도 「구걸하는 사람」의 예술 상징 방면에 대하여 이미 많은 학자가 세간에 해석을 해놓았기에, 굳이 이 글에서 논술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언급한 것은, 거지의 사기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나무 낚시가 적합한 제주바당 제주바다는 검은 현무암 돌투성이가 땅과 바다에 주를 이룬다.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물은 쉽게 찢겨서 대나무 낚시가 발달했다. 조간대에서는 보이는 것도 돌이요, 보이지 않는 해저도 돌로 꽉 차있다. 그래서 해안에는 아무데나 배를 댈 수가 없다. 현무암 무더기 틈새로 작은 포구들이 마을과 인접해서 이루어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바다는 암초와 암반이 발달해 있어서 소위 정착 생물의 서식환경이 좋은 편이다. 약 250여종의 해조류가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자라고 있다. 특히 해조류를 주먹이로 하는 오분자기, 전복, 소라, 조개 등 150여 종의 패류가 이와 관련하여 서식하고 있다. 제주해안은 겨울에도 수온이 따뜻하여 여러 가지 어류들의 산란장으로 적합하거나 겨울을 지내기 좋은 여건에 있어서 350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동해나 서해에서 흘러드는 한류와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도 어장은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어민들이대거 침탈하였다. 비양도, 가파도, 우도 등 곳곳에 어물 창고를 만들고 나가사키 방면으로 수송하여 돈을 벌었다. 일제감점기에는 하루에 200척이상 제주바다를 침탈했다. 흥미롭게도 약 300년 전에 저술된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제주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는 제주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어장(漁場)이나 그물(漁網)을 사용하는 바가 없고, 단지 낚시질로 고기를 잡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해역이 화산암 투성이어서 일부 해수욕장 외에는 그물 사용이 어렵다. 물고기 종류로는 상어(鮫魚), 악어(鰐魚), 고래(鯨魚), 문어(文魚), 고등어(古刀魚), 멸치(行魚), 생어(生魚), 옥돔(玉頭魚), 날치(飛魚), 은어(銀口魚), 숭어(秀魚), 오징어(烏賊魚), 방어(魴魚) 등이 난다고 하며, 특히 우도 등지에는 혹 수달(水獺)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지금의 우리가 아는 흔한 토착 어종의 이름인 고맹이(놀래기), 복쟁이(복어), 멩치(쑤기미), 보들래기(장글레기), 눈큰볼락, 손치, 어렝이, 우럭, 졸락, 패감생이들은 소위 대나무로 하던 바다 낚시나 고망 낚시를 해본 사람들에게 추억이 되는 물고기들이다. 전문 낚시꾼들은 흑돔, 감성돔, 황돔, 다금바리 등의 고급어종들을 선호하고 있다. 서촌에서는 원담, 동촌에서는 갯담 원담은 원, 갯담, 개라고도 한다. 원담은 제주의 원시적 어로 시설이다. 원담은 해안에 작은 여가 형성된 곳을 서로 이어 막아 밀물 때 고기가 들어오게 하고 썰물 때 가두어진 고기를 잡는 돌담이다. 내가 생각하기로 원(垣), 담(垣)은 오래전 한나라 때부터 생긴 말로 하늘의 천체 속 자미원(紫薇垣), 태미원(太薇垣), 천시원(天市垣)에서 유래했다. 여기에서 원은 28수(宿)를 모은 무리 진 하늘을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둘레를 지은 형태를 말한다. 산담 또한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사상이 깃들어 있는 바 이 삼원(三垣)과 관련이 깊다. 산담이 하늘을 염두에 두고 망자가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에 머문다는 말로 해석된다. 즉 체백은 땅에 머물고, 혼백은 하늘로 간다는 것을 상징한다. 원담은 바다 방향은 완만하게 만들고 마을 방향은 수직으로 만들어 고기가 들어오기는 쉬우나 썰물이면 막혀서 못 나가게 만든 겹담 구조의 돌그물이다. 원담의 형태는 ㄱ자형, 一자형, ⁀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다. 원담은 마을마다 원, 갯담, 개라고도 불렀다. 모슬포는 원담이라고 부른 것과 달리 구좌읍 동복, 김녕, 행원, 월정, 평대, 세화, 하도지역에는 갯담, 개라고 부른다. 원담에는 주로 멜이 들었고, 그 뒤를 따라 갈치도 따라올 때도 있었다. 고도리(고등어 새끼), 각재기 등의 어종도 있었다. 원담에 멜이 들면 개인용 사둘이나 족바지로 잡는다. 큰 규모로 멜을 잡을 때는 그물접의 계원들이 공동으로 잡았다. 원담은 어선이 등장 않던 시기의 어로 방식으로 작은 마을 단위로 골을 만들어 원담을 쌓았다. 크기는 약 100평의 작은 원담에서 1500평의 큰 원담까지 마을의 규모와 지형에 따라 다양하다. 높이는 80cm~1m 내외, 넓이 1.5m 정도로 두 사람이 왕래할 수 있다. 또 이 원담은 허채(許採)시 미역이나 천초 등의 해산물을 나르는 길의 역할도 병행했고, 마을 어린아이들의 안전한 물놀이 터가 되기도 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사기는 거지가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틈만 나면 상용한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사기 친다. 다음 사례를 보자. 나이가 많은 귀머거리 거지가 무릉(武陵) 성문 밖 번화한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성문을 닫으면서 신호기를 올리며 징을 칠 때 즈음, 군선(軍船) 한 척이 정박하였다. 선실에 앉아있던 5품 관리가 고개를 내밀어 기슭에 있는 귀머거리 거지를 지긋이 바라보다가, 사람을 보내 선실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선실에 들어서자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당신은 A씨의 큰아들 아니십니까? 이전에 저를 수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공명을 얻어, 지금 관리가 됐습니다. 양아버지가 궁핍하게 되어 이런 지경에까지 전락했다니. 실로 저의 죄입니다!” 늙은 거지는 관리가 사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짐직 맞장구 쳤다. “나는 나이가 들어 흐리멍덩해졌소. 지난 일은 모두 꿈속 같구려.” 5품 관리가 말했다. “이리저리 떠다니며 객지에서 고생했지만 모습이나 체격은 크게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찌 몰라보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사람을 시켜 거지에게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다. 군선이 외지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1개월 넘게 봉양하였다. 머리를 빗질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게 고무 분말로 색을 입히니, 거지는 환하게 빛나는 영감으로 변했다. 그때 관원이 거지에게 말했다. “제 옷을 입기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비단을 사와야겠습니다. 잘 입으셔야 저와 함께 임지에 부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부께서 현지에서 구걸하면서 지내셔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체면이 서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점포에 가서 물건을 볼 때, 마음에 들면 고개를 젓기만 하시면 됩니다. 말은 절대 하지 마시구요.” 거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했다. 둘은 5품 의관을 차려 입었다. 가마 두 대에 올라 종복 2명을 대동하여 기슭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 먼저 금은방에 들러 4량이나 나가는 금팔찌 2쌍을 샀다. 점주에게 비단가게에 가서 한꺼번에 은량으로 값을 쳐서 주겠노라고 했다. 그러고는 비단가게로 들어가서 사려고 하는 품목 표를 점주에게 건넸다. 표에 적혀있는 물품을 보니 3000여 원에 달하지 않는가. 손 큰 구매자였다. 당장에 객실로 청하여 정성스럽게 접대하였다. 점주는 은밀하게 함께 온 종복에게 사실을 탐지하였다. 젊은이는 관원으로 엄주(嚴州) 이부(二府)이고 늙은이는 그의 부친이라 하였다. 이부의 누이동생이 수군(首郡) 지부의 아들과 혼약했는데, 도시에서 결혼식 올리러 가는 도중이라 하였다. 사려고 하는 물품은 시집갈 때 가져가는 혼수품이라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점주는 각별히 비위를 맞추며 술상까지 차려 융숭히 대접하였다. 그 관원이 금은방 주인을 초청하여 같이 앉아 어울리면서 자기의 좋은 친구라고 추켜세웠다. 점주도 연거푸 대답하며 순응하면서 자신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였다. 연회가 파하자 비단가게 점주는 여러 가지 비단, 모직물을 꺼내어 늙은 거지에게 일별해 선택하라고 보여주었다. 늙은 거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급해진 점주는 곧바로 물었다. “이것들은 고급 물품입니다. 황상께 올리는 공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어보도록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때 젊은 관원이 말했다. “내 부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누이동생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마음에 드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곧바로 가마꾼을 불러 물품을 들게 하고 시종 한 명을 붙여 호송하도록 해서 보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재촉하라고 다른 시종을 보냈다. 그때 가마꾼이 소식을 알리러 왔다며 먼저 돌아왔다. 아가씨가 보낸 여러 색깔의 비단이 마음에 들어 모두 남겨두라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어떤 품질의 은량으로 지불해야 좋은지 모르니 관원이 직접 가서 점검해 달라한다고 전했다. 그 관원이 늙은 거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잠시 여기에 계셔주세요. 제가 가서 은자를 골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가마를 타고 떠났다. 군선에 도착한 후 관원이 가마꾼들에게 두둑하게 챙겨주면서 고생했으니 먼저 이 돈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가마꾼들이 떠나자마자 군선은 출항하였다. 늙은 거지와 점주는 오랫동안 점포에서 기다렸으나 돈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금은방 주인과 비단가게 점주가 당황해서 늙은 거지에게 캐물었다. 늙은 거지는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대답하는 말이 군색하고 억지스러웠다. 결국 상대방에게 붙들려 현아로 끌려갔다. 현령이 늙은 거지를 심문한 후 사기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달리 처리할 방도가 없었다. 쫓아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늙은 거지가 현아에서 석방될 때 여러 사람이 모여들어 입은 옷들을 전부 벗겨내어 가져가 버렸다. 5품 관원의 신발과 모자는 시의에 맞지 않았고 일반 백성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남겨 두었다. 이후 그 늙은 거지는 머리에는 5품 관모를 쓰고 발에는 관원의 신발을 신고서 벗은 몸으로 여전히 길거리에서 구걸하였다. 그런 늙은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 속의 늙은 거지는 원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며 사기 칠 기회를 엿보다가, 그중에 사기꾼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결국 사기꾼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한 차례 안락한 생활과 존귀함을 누리기는 했으나 마침내 찾아온 좋은 상황이 그리 길지 않았으니. 낡은 옷조차도 입지 못하고 또다시 예전처럼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야했다. 거짓으로 양아버지로 삼아 가짜를 진짜로 성심껏 모시면서 사기 칠 계책은 세운 사기꾼은, 일찍부터 거지들이 기회만 생기면 사기 치려한다는 것과 무뢰한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렇다. 네가 나에게 사기 치려니 나도 네게 사기 치는 것, 한패가 되어 못된 짓을 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상이 다 밝혀지니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울지도 웃지도 못할 슬픈 희극이 아닌가.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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