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눈으로 본 아름다운 색채의 배열' 지난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시 아라갤러리에서는 자페스펙트럼 시각예술가 현석빈의 제 3회 개인전 ‘시간의 크로아상’전이 열렸다.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을 통해 보여준 용기와 희망은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심금을 찡하게 움직였다. 현 작가의 나이는 29세,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색채의 언어는 자연과 일상에서 삶의 대화를 생생한 리듬으로 보여주었다. 마음이 보는 눈(eye) 필자는 언젠가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창(窓)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이, 내가 당신인 우리를 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은 비치기도 하고 투과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창은 유리와 리트머스와 같아서 비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투과되므로 배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창은 반사되기도 하고, 리트머스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자연의 사물과 사람들에게서 느낀 감정들이 스며들었다가 놀라운 아름다움과 예기치 못한 형상, 파격적이고 조화로우며 현란한 색채를 만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주 실천 충동을 일으키고, 그 에너지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묘한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중(多衆), 혹은 나와 같은 사람들, 또는 우리 자신을, 아니면 언제라도 당신 자신을 지켜봐 주십시오. 누구에게나 가지 않는 길이 있기 마련이지만, 예술의 길은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인 희망이 됩니다. 어쩌면 발견된 그것만이 지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세상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며, 삶을 흥미롭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의욕이 숨어 있습니다. 의욕은 용기와 끈기를 데리고 다닙니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예술 의지(Kunstwollen)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창작에 정직함으로써 살아봄 직한 세상을 갈망하고,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더욱 즐거운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예술가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그런 의지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동합니다. 잔잔한 해변의 물보라가 휘리릭 한달음에 번지면서 난바다로 달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노을이 남긴 마지막 한 줄기 붉스름한 여린 빛에도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또 희미한 낮달을 따라가는 작은 구름을 보면서, 눈이 큰 샛별의 빛남에도 눈시울이 젖고, 거미줄에 달린 이슬의 영롱함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 세계의 경이로운 것들은 마음이 보는 감각의 영상입니다. 마음의 창 앞에 서면 시시각각 색의 향연을 만나고, 누군가의 실루엣, 혹은 얼굴들, 아니면 타인의 향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오며 가며 던져주는 수많은 느낌을 우리의 기억 속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은 늘 닦아 있고, 멈추지 않는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생의 의지는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 마음의 창은 늘 활기차고 맑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도. 우리 마음의 창은 최소한의 기대와 아련한 향수(鄕愁), 버거울지라도 굴하지 않고 오른 고원(高原)의 호흡이 소중함을 더합니다. 손은 위대한 나의 친구이고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됩니다. 손과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삶의 경로에서는 결코 연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연습은 실행입니다. 한번 실행의 시간은 누적되고, 시간의 무게는 채워져 서서히 얼굴을 바꾸고, 남은 기억마저 지워버리기 때문에 한 번의 연습은 삶의 나아감일 뿐 인생에선 두 번은 오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표현될 때 그 모습을 드러내기에 비로소 그 침잠해 있는 생각들의 형상을 꺼내오는 것이며, 그것들은 예기치 못한 색과 형태로 주변을 놀래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생의 약동이 있고, 그것은 적응하려는 생존의 비상(飛翔)일 것입니다. 마른 땅의 식물도 비가 오면 활기찬 생동감을 뿜어내듯이 우리에게는 상상의 자유로운 의지(意志)가 스스로 삶의 씨앗을 키워냅니다. 사실상 예술은 잠자는 자신을 먼저 깨우는 씨앗 트임이고, 자신도 몰랐던 생각을 말하게 하는 성장 촉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마음을 보여주는 조형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형적 언어는 마음의 말소리를 냅니다. 음악이 공허한 마음의 세계를 채워주듯이 미술은 넘치는 마음의 창에 가득한 공간을 색칠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창은 하늘처럼 무엇이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됩니다. 그 캔버스에선 누가 거부하거나 방해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자신의 의욕이 일어나길 기다리다가 마음 따라 행동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야말로 우리 내면이 보여준 진정한 외면(外面)이 되며, 그럴 때 나의 존재가 어떻게 홀로서기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존엄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술로써 음악이 위대한 것은 리듬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술이 위대한 것은 보는 즐거움을 통해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의 가치와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은 유쾌한 것이고, 미술가는 희망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비로소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은 그 안에 위안이라는 다른 말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가는 조형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는 언어의 운율로 말하지만, 조형의 시인은 선·형·색이라는 표현의 자유로운 느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관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새 연재를 시작합니다. '장은식 원장의 세계건축기행'입니다. 오랜 기간 세계 유수의 건축물을 돌아보고, 또 건축사와 미술사적 관점에서 스스로 탐구해온 저자의 생각노트입니다. 우리가 공유할 만한 세계유산의 가치도 재발견할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격주 간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독바랍니다. [편집자 주] 필자는 대한민국 배낭여행 1세대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다. 1990년 여름방학 때 대한민국 대학생 5,000명이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 난 그 중의 한명이다. 지금처럼 구글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기. 가이드북과 지도 한 장 들고 한달동안 서유럽을 누볐다. 돌아오면서 매년 유럽여행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같은 곳을 방문하는데 30년이 걸렸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흐르고 소년은 너무 쉽게 늙는다. 젊을 때는 세계여행만 하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체력이 약해지면서 시차 적응도 느리고 다리도 아프다. 그래서 의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다니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건축이야기를 해보자. 딸이 2018년 서울치대(정확히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과)에 들어가자 딸을 케어한다는 명분으로 매주 서울에 올라가 ‘서울대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ACP (Art and Culture program) 과정을 1년간 들었다. 그해 주제가 ‘스페인 미술사’ 였는데 수요일마다 스페인 미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름방학에는 열흘간 스페인미술관 투어를 하였다. 프라도미술관, 피카소미술관, 달리미술관, 그리고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등을 견학하였다. 특히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은 건물 자체가 예술이었다. 금속재질의 패널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듯 춤추는 모습은 무한 창의력의 분출로 느껴졌다. 처음으로 건축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래서 서울대 미술관 1년 과정을 마친 후 서울옥션에서 하는 건축학 강의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축가가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소개하는 강의였다.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은 세계적인 건축가에 대해 설명하고 한 시간은 자신의 건축을 소개하는 강좌였다. 예를 들어 유현준 교수가 리처드 마이어를 소개하고, 유이화 건축사가 아버지인 이타미준을 강의하는 식이었다. 12강좌를 듣고 나니 건축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 이어서 건축전문여행사와 같이 세계 여러 곳의 건축기행을 다녔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치과임플란트 학회에 참석하거나, 의료봉사활동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제는 치과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치과개원도 30년을 했으니 충분히 했다. 은퇴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환자분들 유지관리도 해야되서 반퇴만 하기로 했다. 올해엔 마침 서울치대 인턴을 마친 딸이 부원장으로 내려와 있어 해외를 다니기도 부담이 없었다. 트럼프 덕분에 항공료가 두배인게 유감이긴 하지만···. 건축기행 연재를 제안받고 과거에 모 일간지 포럼을 쓰면서 글빚에 밀려 고통받은 경험이 있어 망설였다. 그러나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배운 것들을 지인들과 나누는 것도 좋을 거 같아 승낙했다. 나는 건축은 잘 모른다. 대신 건축전문여행사에서 건축학과 학생들과 건축가들을 위해 ‘건축과 도시재생’ 관점에서 선정한 곳들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기 힘든 곳을 많이 다녔다. 최근에 다녀온 독일과 중국부터 시작해 북유럽, 뉴욕, 이탈리아, 일본 순으로 글을 써보려고 한다. 일반인의 눈으로 좋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여행한 기행문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장은식은? =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 11대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입도하고 300여년을 계속해서 제주에서 살았다. 광양초등학교와 제주중, 제주제일고를 거쳐 서울치대를 나왔다. 1993년 공중보건의로 북제주군 추자면, 남제주군 안덕면, 북제주군 조천읍 보건지소에서 근무했다. 1996년 제주시에 개원하여 30년이 되었다. 제주도치과의사회장을 연임하였고, 여러 봉사활동으로 제주도치과의사회가 ‘2021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데 기여했다. 제주경실련 대표를 역임하였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및 제주도청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치대 졸업 후 한림대 치의학석사·박사, 제주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앙대에서 중국경제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했고, 서울대 미술관에서 ACP과정으로 1년동안 스페인미술사 강의를 듣고, 건축강의를 수강하였다. 현재 장은식 치과의원 원장이다.
“한양에 가서 왕이 계신 곳을 보고 나서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조선 후기 인구 통제 정책인 출륙 금지령으로 인해 제주 섬 밖을 나갈 수 없었던 제주 여인 만덕(金萬德, 1739~1812)의 소원이다. 1793년 제주도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 무려 600여 명이 굶어 죽었다. “흉년이 들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만여 섬의 구호 식량이 없으면 장차 제주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라는 장계를 받은 조정에서는 1795년 2만 섬 구호 식량을 실은 수송 선박 다섯 척을 보냈다. 하지만 모두 침몰했다. 이 때 만덕이 전 재산을 풀어 500여 석 쌀을 사 와서, 이 중 50석을 친척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450여 석을 구호 식량으로 기부하여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제주도 도민들을 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만덕을 불러 의녀 반수(班首)에 봉하고 “관의 허락 없이 제주도민은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출륙 금지령 원칙을 깨어 금강산 유람하고 싶다는 그녀 소원을 들어주었다. 조선 초기부터 백성들은 거주지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관의 결정에 따라 주민들을 이동시키기도 했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면 제주로 유배를 오지만, 제주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다. 제주도 백성들이 흉년들어 먹을 게 없을 때 당시 군수물자인 말을 잡아먹었기도 했는데 발각되면 형벌로, 함경도로 끌려갔다. 조선시대 제주도 전역 중산간 초지 모두 목장지대로 묶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농사짓던 수백 호가 목장 밖으로 밀려났고, 농경지가 축소되었다. 그로 인해 당시 6만3000여 명 제주도 전체 인구 식량이 자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말이나 소를 잡아먹는 도적들이 늘어났다. 제주 우마적을 서북지방에 이주시켜라 이때 제주 출신 문신 고득종(1388~1452)은 세종에게 “제주의 우마적(牛馬賊)을 서북지방에 이주시켜 생업을 주어 생활 안정을 시키면 제주에 인구 밀도가 완화되어 식량 곤란이 덜게 되고 우마적이 없어져 우마 증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제주도 사람들을 집단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에 강제로 이주하도록 했다. 조선시대 거주 이전 통제 원칙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흉년이 들거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났다. 15세기 이르러 조선 정부의 중앙 집권화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주 지역에도 중앙 관리와 지방 토호 이중 수탈, 빈번한 왜구 침입, 지나친 진상과 그에 따른 부역이 심해져 이를 견디다 못한 도민 대탈출 현상이 생겨났다. 1433년(세종 16년) 제주도 인구는 6만 3474명이었다. 그러다가 1669년(현종 11년) 4만 2700명, 1672년(현종 14년) 2만 957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당시 호구 조사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제주도민 대규모 이탈로 인한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겠다. 덕판배를 탄 포작인이 해적? 제주도를 떠나 전라도, 경상 바닷가 지역에서 어업과 유통에 종사하며 살던 제주 사람들을 포작인(鮑作人)이라 불렀다.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포작인은 가족과 함께 4톤가량 덕판배를 타고 배를 집으로 삼아(以船爲家) 해산물을 채취하고 판매하며 생활했다. 한때 이러한 포작인들이 왜인과 헷갈린다거나 심지어 해적(혹은 수적, 水賊) 우려가 있다고 의심받기도 했다. “탐라 포작인이 해안가에 움막을 짓고 옷은 왜인과 혼동된다. 말투는 왜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인도 아니다. 그들의 배는 왜인들 것보다 튼튼하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 늘 고기잡이와 해산물 채취가 그들이 하는 일이다.”[『성종실록』(성종 8년)] “포작인들이 제주에서 와서 전라도·경상도 양도의 바닷가에 흩어져 있는데 몰래 도둑질할까 점차 염려스럽다.”[『성종실록』(성종 14년)] 제주 포작인들은 조선술(造船術)과 수전술(水戰術)도 능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에 관여했다. 또 어획물을 공납 받아 자신의 보위에 유리하게 이용한 현지 행정관으로부터 보호받았다. 포작인들이 많아져 제주 인구가 감소하자 조세원 손실과 방어 어려움이 겹치게 되자, 1629년(인조 7년) 8월 13일 조정에서는 제주 사람이 육지로 나가는 일을 금지한다는 출륙 금지령을 공포했다.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는 여자는 절대 출륙 금지였으나 남자는 관에서 허가증(출선기)를 받으면 뭍 나들이가 가능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
지난 35년(1991∼2026)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제주지역에 특유한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변천을 거듭해왔는지를 대강 살펴보았다. 미시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은 필자의 허물일 것이다. 법전과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제주특별법의 변천 과정을 이해한 것이 바른 이해라고 한다면, 그 이해는 제주도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듣는 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화자(話者)의 문제일 것이다. 필자는 제주 토박이로서 내 밥그릇 챙기려면 제주특별법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유사한 지역개발에 관한 법률들과의 대칭적,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35년간의 법제사(法制史)를 주요 주제별로 선택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다보니 심층 분석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았다. 법은 질서다. 사람들끼리 '내 것, 네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질서다. 제주특별법이 과연 제주사람들의 법이념, 법 감정에 적합하였는가? 자문자답을 해본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31년간 제주개발사를 돌이켜보면, 자생적 개발보다 외생적 개발에 기울어진, 환경 친화적 개발보다 환경 파괴적 개발에 기울어진, 분배보다 성장에 치우친 불균형적인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법하다. 과거의 제주 관광개발은 골프장 건설 등 대부분 관광시설에 편중되어 추진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 및 토양오염의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 2000년대 초경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에 기초하여 민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 개별허가방식에 의한 관광개발인데, 그 법적 개념인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시설중심의 관광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개발의 표적이 된 곳은 제주의 경승지이고, 그곳의 자연환경은 파괴되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희룡 도정은 2015년경부터 기존 관광개발과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유치 정책을 신(新) 성장산업 육성과 레저. 문화체험 시설 등으로 개발전략을 바꿨다. 지난 반세기 제주개발의 역사에서 난개발을 유형적으로 분석해본다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거법령의 절차를 위반하여 개발인허가(변경 포함)를 해준 사례(예, 역사신화공원 조성사업 변경, 과거의 송악산 2중분화구 시설지구지정 등), <둘째> 법제도적으로 규제완화장치를 설정하여 난개발을 부추긴 사례(예, 곶자왈 휴양콘도, 리조트, 골프장사업 등), <셋째> 인, 허가관청이 개발관련 법령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 해석하여 亂개발을 부추긴 사례(예, 송악산 관광지 개발의 경우), <넷째> 각종 개발인허가 전의 심의소홀 내지 그 후의 행정감독소홀로 인해 亂개발을 방치한 경우(예,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개발사업, 중산간 아덴힐 리조트사업 등)이 그 경우이다. 최근에 이르러 지역개발이 추구하는 발전의 이념적 가치는 성장(growth), 분배(distribution), 환경(environment)이다. 성장-분배-환경이라는 세 가지 가치는 상호보완적으로 순(順)기능하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발전목표로 정의되지만, 오히려 상호 모순적으로 역(逆)기능하는 경우가 많았음이 제주의 개발사에 결점으로 드러났다. 결국 성장-분배-환경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화학적으로 융합돼 승수효과를 일으킨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의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환경 중시의 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를 직시하여 제주가 탄소중립과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 관광개발은 공간적 측면에서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또 시간적 측면에서는 세대 간 자원배분의 공평성을 추구한다. 도지사는 준마(駿馬)의 기수(騎手)에 비유된다. 1991년 제주특별법의 성안(成案), 그리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틀을 만든 기수는 우근민 도지사이다. 그 중간에 최초로 자율적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감귤생산조정제, 삼다수 제조·판매 등의 혁신적 제도를 시행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초공사를 완성한 기수는 신구범 도지사이다. 김태환 도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와 단열공사를 완성한 분이다. 투자이민제도 시행 후 중국인들의 제주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1826명 중 중국인이 1750명으로 95.8%에 달한다는 자료(2026년 법무부)에서 실증된다. 원희룡 도지사는 2015년경부터 기존 관광개발과 숙박시설 위주의 투자유치 정책을 신(新) 성장산업 육성과 레저·문화체험 시설 등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다. 2026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제주투자가 누계건수 1990건, 누적금액 1조3370억 원인데, 2014년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들었다고 한다. 중국자본의 제주잠식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가세하였지만 주된 원인은 원희룡 도정이 외자유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여 진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대내외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인프라 확충(擴充)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백범 김구는 1948년 남북협상을 위해 38선을 넘기 직전,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라는 서산대사(휴정)의 시를 휘호로 써서 남기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절,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고민했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 모름지기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은 /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오언절구(五言絶句)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도지사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단정히 하여 부끄러움 없는 공직자로서의 궤적을 남기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제주특별법은 경제법이면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는 계획법이다. 기업가들은 이 계획을 살펴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의 전문성·투명성·신뢰성·예측가능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주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정부로부터 수권 받은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육성을 위한 자치역량을 최고로 발양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선 9기도정의 업무는 여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2047년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폐지될 때를 기다리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국적 투자자들에게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시화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분배를 하려면 성장의 파이(pie)를 키워야하기 때문이다. 성장의 에너지는 투자이다. 신규 투자가 없으면 성장과 분배는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 그 투자함수에는 민간자본의 유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공공투자가 더 중요하다. 내외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2공항 건설 내지 항만건설에 대한 공공투자 유치에 진력해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그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은 “제주가 지난 20년간 국가 권한을 대거 이양 받았다. 하지만 재정과 책임, 도민 체감이 뒤따르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이를 경청하고 성찰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은 미완성이다.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갖출 때 손님들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오늘과 내일의 제주가 챙겨야 할 정의란 녹색환경을 실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을 느끼는 제주이어야 할 것이다. <끝> ## 그동안 김승석의 『제주특별법 35년史』를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이누리>는 더 나은 기획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참고문헌] - 김태보 교수, “환경가치로 본 제주개발의 과제”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연구(JDI연구총서 2009) - 제주특별자치도, “2012 환경백서” - 송악산녹색연대, “송악산 보전운동 백서”(2004. 9.) -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관광1천만시대, 제주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 - KBS제주, “각종 난개발 사례 현장 추적보도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년 성과와 향후과제(2022. 11.) 교수,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성’ 강화 방안”(2022. 11.) 공공갈등 현황 진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JRI 2024. 7.)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JDI연구 2004. 11.) 제도 개선 방안(JRI연구 2025. 1.) 성과분석 연구(JDI연구 2010. 8.)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연구(JRI연구 2019. 11.)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제도 도입 방안(JDI연구 2012. 8.) 문제점과 개선방안((JDI연구 2012. 3.)
△ 화장실 풍수 ☞ 화장실 풍수와 관련하여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풍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화장실, 복을 부르는 화장실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해야 할 부분 등 풍수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살펴본다. △ 화장실 풍수의 중요성 ☞ 많은 사람이 생각 외로 가정이나 회사에서 화장실의 위치나 시설 구조 등 여러 가지 설비나 위생 상태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이 있다. 사실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삼쾌(三快)라는 말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장수와 건강의 척도로 삼았다고 하는 덕목이다. 삼쾌는 쾌면(快眠), 쾌식(快食), 쾌변(快便)인데, 바꾸어 말하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 여행하다가 혹은 외출했을 때 생리적 현상이 찾아왔을 때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은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또한 화장실은 찾았으나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불결해서 내내 용무를 볼 때 불쾌하고 께름칙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 가정 방문 또는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 갔을 때도 화장실의 위치나 설비 또는 청결 등을 보고 그곳의 생활 상태나 위생, 의식 등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화장실의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면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화장실의 설비와 위치 및 분위기는 화장실이 존재하는 모든 분야에서 첫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주택에서 화장실의 공간이 적당하고 청결하고 쾌적하면 집안의 운기가 날로 상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어 대인관계도 나날이 좋아질 것으로 여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화장실 풍수는 『건강 운』과 『금전운』을 불러오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풍수지리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항목인데, 특히 양택풍수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 화장실 구조에 따른 풍수적 영향 ☞ 가장 이상적인 화장실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여유가 있고 큰 사각형 구조로 된 형태이고, 그 밖에 삼각형의 형태나 기형적인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화장실이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침실의 바닥이 반드시 화장실 바닥보다 낮지 않게 해야 한다. 화장실 바닥보다 방바닥이 낮으면 물이 스며들거나 습기를 차게 하는 원인이 되어 위생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욕조도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는 좋지 않은 것이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이러한 구조의 주택에 생활하게 되면 물의 습한 기운이 집안에 점차로 쌓이게 되어 인체의 호흡기나 내분비계통에 이상이 올 수 있다. ☞ 화장실에서 물은 필요한 존재이고 가장 보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습한 기운이 발생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습한 기운이 많이 쌓이게 되면 집안에 침침하고 무거운 기의 흐름이 조성된다. 따라서 화장실 풍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늘 쾌적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는데, 화장실은 일단 통풍이 중요하므로 수시로 환기와 통풍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통풍과 화장실 창문 ☞ 창문의 높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정도 높게 위치하게 하여 태양의 빛도 잘 들어오고 신선한 외부의 공기도 잘 통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로 바꾸어 준다. 만약 화장실에 창문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악취나 기운이 쌓이게 되어 집안에 운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창문은 되도록 통풍을 생각하여 적당한 크기로 해주는 것이 좋다. ☞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창문이 없다고 한다면 통풍기라도 설치해서 탁한 기운을 자주 환기해야 주어야 한다. 만약 공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화장실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고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 그래야 습기가 모이지 않고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건강과 재물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통풍이 잘 안되는 화장실에 들어서게 되면 악취나 여러 가지 폐기(弊氣)로 인해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안겨 줄 것이다. 이제 현대 화장실의 개념은 휴식할 수 있는 신개념의 웰-빙과 연결한 휴게공간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청결과 쾌적한 환경을 꾸며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신영대는? = 대한풍수연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역술인협회 공인 역학연구원이다. 중문학 박사와 풍수학자로서 ‘제주의 오름과 풍수’, ‘명리학원리대전’, ‘풍수지리학 원리’, ‘전원시인 도연명 시선', ‘흰 구름 벗을 삼아 읽어보는 당시선’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한라산 총서'의 구비전승·지명·풍수 분야와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일지 보고서’ 중 풍수 분야 공동 집필자로도 참여한 바 있다. 또 제주도 각 마을 '향토지' 풍수 부문에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제주관광대 관광중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성곤 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오영훈 도정 당시 제주형 기초자치 모델로 6개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은 ‘시읍면자치제’를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았다. 시읍면자치제는 농어촌 읍·면에는 독자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동) 지역은 통합 관리하는 복합형 자치 모델이다. 이 안을 적용하면 제주 전체는 2개의 자치시와 12개 자치 읍·면 등 총 14개의 기초자치 체제로 재편된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현행 제주시를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유지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 + 3개 구역 분할(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하고 추진했다. 하지만 최종 권고안은 동일한 도심 생활권인 제주시를 인위적으로 가로질러 생활권을 파편화하고, 3개 자치시청과 시의회 신설,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과 행정 효율성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결국 거센 비판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좌초되고 말았다. 반면 시읍면자치제는 도시 행정의 통합성은 유지하면서도 방만한 행정기구 신설로 인한 인력·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여 제주 고유의 마을 공동체 문화와 결합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특히 읍·면 자치는 제1•2공화국 시절 이미 시행되었던 우리 자치의 소중한 유산이었으나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폐지되었다. 읍·면 자치를 부활시키는 것은 단지 제도를 바꾸는 차원을 넘어, 군사독재로 훼손된 풀뿌리 자치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당위성을 지닌다. 기존 주민자치회의 법적 권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읍·면 기초자치’ 체제로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킬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다. 이처럼 우수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충분한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결정된 탓에, 도민들에게 다소 생소했던 시읍면자치제는 그 현실적 장점과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배제되고 말았다. 이제 위성곤 도정이 원점 재검토를 결정한 만큼, 이번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읍면자치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깊이 있게 숙의해야 한다. 단체장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또다시 도민 사회의 갈등과 시행창오만 되풀이될 뿐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다. 이번 원점 재검토가 충분한 숙의와 도민 합의를 거쳐, 진정한 ‘제주다운 풀뿌리 기초자치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연 앞의 평등한 우리, 그럴 수 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인생살이 만만찮은 것, 결국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무게만큼 사연이 길고 너비 만큼 고뇌가 크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보다는 언제나 지금 선 자리가 소중한 시작이며, 인생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국민 배우 안성기 서거에 대한 슬픔을 삭이며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왠지 우울하다. 인간에게는 상실에 대한 슬픈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누구나 그럴 것이다. 만남은 때로 고귀하기도 하고, 때로 비극적이기도, 혹은 참담하기도 하다. 인생에서 어떤 관계는 아쉽고, 어떤 관계에선 속이 뒤틀린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정답이 없어서 견딜 뿐이다.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긴 한다. 별수가 없으니 그렇다. 이왈종 화백은 안성기를 무척 좋아했다. 안성기가 워낙 소탈한 성격에 이해심이 많은 인간적인 배우였기 때문이다. 안성기는 유니세프 한국 대사로 세계 어린이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데 앞장을 섰고, 이 화백 또한 선뜻 그에 뜻을 같이하여 매번 3,000만 원씩 수년 동안 기부했다. 그 인연으로 안성기는 서귀포를 자주 찾았고, 필자 또한 이 화백과 안성기 자리에 두어 번 향원식당에서 함께할 수 있었다. 또 이 화백은 북한 어란이 돕기에도 앞장서서 여러 번에 걸쳐 수천 만원의 기금을 기부하여 사회적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별의 아픔도 겪었는데 평소 지인이었던 국민배우 안성기가 2026년 1월 혈액암으로 영면하자 이 화백은 그의 서거에 대해 상실감이 커 매우 슬퍼했다. 생사의 일이란 인간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남의 시간만큼 그 무게가 다른 법이니까 안배우의 떠남은 너무나 버거웠다. 삶은 무엇이 닥치든 견뎌야 하는 일이다. 최근 이왈종 화백은 첫 에세이집 『붙잡지 않아서 단단해지는 마음,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긴 제목의 에세이 화집을 출간했다. 이왈종 예술론에 해당하는 화론 수필이다. 간략하면서도 심도가 깊은 화가의 인생살이에 대한 통찰적 사유가 돋보인다. 미공개작 포함 80점의 그림을 곁들인 이 책은 막걸리로 시작하는 새벽 작업의 오랜 연륜의 시선이 묻어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었는데 1부는 공(空)-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모여 있을 뿐, 2부 적(寂)-소란함이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 상태, 3부 멸(滅)-괴로움과 집착이 사라지다, 4부 여여(如如)-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다, 잠깐 그의 사유를 보자. “돌이켜보면 작업은 곧 삶의 기록이었다. 나의 삶에 건네는 대화인 셈이다. 대화란 순간의 장면을 곱씹는 일이다.” “인간과 만물은 크기로 서열을 나눌 존재가 아니다. 범신(凡神)의 세계에는 위계가 없다. 사람과 동물, 식물과 바다를 구분하지 않는다.” “평등, 그것이 내 작업의 바탕이자 중도(中道)의 미학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애써 판단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이 왈종은 제주라는 무릉도원에서, “현실에 발을 딛고 있되, 그 너머를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자연과 인간이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을 그는 그저 옮길 뿐이며”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인생은 계속된다. 그럴 수 있다.“ 이것이 이왈종의 세계였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1일 출범하기 이전 국내 특별(special)한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은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비유할 수 있는 혁신적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상징한다. 법제사(法制史) 측면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2010년 12월27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22년 8월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년 1월1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명;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 제정, 시행됨으로써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제한적, 수평적 권력분립으로 진일보했다고 보여 진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목표는 천도(遷都)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 행정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을 이전시키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모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목적(제1조)에 명시함으로써 ‘특별차지’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중간 목표로써 제주특별법은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조성을, 전북특별법은 글로벌 상생도시의 조성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국을 5개 메가시티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5개 메가시티는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수도권이다. 여기에서 빠진 3곳, 즉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해서 전국을 ‘5극(極)+3특(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2022년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9월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가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하고 공표했다. 이러한 국가적 설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과 국제자유도시추진 전략에 직, 간접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 설계도 요지는 이렇다. 전국을 5극3특 권역을 연결해 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구축, 대중교통망을 핵심으로 하는 생활권 구축, 이를 뒷받침할 행정과 재정 기반 구축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1극에서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국토 공간 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형을 바꾸자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그 기본계획의 중심이다. 각 메가시티가 고유한 성장전략을 세울 경우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차등적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포괄적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핵심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된 앵커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 현안은 현행 경제특구(經濟特區)와 관련지어서 숙고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KFEZ)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기준 경제자유구역은 경기,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대구·경북 등 총 9개가 조성ㆍ운영 중이다. 인천은 영종지구, 청라지구, 송도지구 등 3개 경제특구로 세분되는데, 동북아시아의 경제특구 중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기본적으로 투자 인센티브(각종 세제 특례, 규제완화 등) 제공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각종 특례 규정들, 예컨대 세제 및 자금지원(제1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제22조),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제23조), 외국인 카지노업의 운영(제23조의3),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제27조의8) 등은 제주특별법의 유사 특례 규정 등과 비교할 때 차등 우대를 하고 있어서 제주특별법은 비교열위에 놓여있다고 보여 진다. 경제특구(KFEZ)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5년 신고 기준으로 미화 115억2000만 달러의 규모를 차지하며, GE, BMW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2189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자 대규모 외국자본투자는 가능해졌고, 2016년 기준 외자유치가 9억7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부터 하락세로 기울었다. 그 원인 또는 배경에는 중앙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경제특구(KFEZ)를 지정, 운영한 것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로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강조하는 핵심전략산업(제2조 제8호)의 개념을 숙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맞춤형 전략산업 발굴과 육성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제주지역에 특화된 말[馬]산업과 관련된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을 조속히 도내 유치를 하는 것이 그 본보기이다. 제주도는 해상 실크로드인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과 3위인 일본 사이에 있는 거점으로서 동북아 시장 공략에 가장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아시아 진출을 고려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으로 부상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다중국제보호지역(MIDA) 가운데 이 네 가지 국제보호지역 지위를 모두 갖춘 곳은 현재 제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는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의 표상이므로 앞서 살펴 본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전북의 글로벌 상생도시, 인천의 경제특구 등과 대비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제주특별법의 제1조(목적)에 명시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획기적인 규제완화’는 중앙행정권한의 이양(移讓)으로 대변할 수 있다. 지난 15년(2006년 7월~2021년 6월) 동안 합계 4,660건으로 집계됐다. 특별법상 권한이양 방식은 ① 협의의 권한이양, ② 사무이양, ③ 조례특례 이양, ④ 법적특례 이양, ⑤ 특례 창설 형(型)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1년 7월 이후 일곱 번째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면 국가사무 약 5321건이 이양되고 개별 특례 4700여건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상응한 도조례의 숫자도 4,700여 건을 상회한다. 그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은 2006년 제정 이후 타법 개정을 포함해 모두 299차례 개정되면서 법체계가 방대하고 복잡해졌다. 필자와 같은 변호사도 곰곰이 살펴보지 않으면 얼핏 보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이다. 특별법상 권한이양 방식 가운데, ① 협의의 권한이양, ② 사무이양, ④ 법적특례 이양 등은 개별 특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표방한 '준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비전과 엇박자 관계이다. 제③유형은 지방분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서 ‘일반법인 □□□법에 불구하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예: 제주특별법 제44조).’이다. 이 형식은 일반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조례로서 특정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자치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권한이양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②유형 ‘사무이양’ 방식의 조례(예: 제주특별법 제121조)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해서 조례무효확인 소(대법원 2006추52 판결)이 제기되어 해당 조례가 폐기된 사례가 있다. 구 제주특별법(2006. 7. 1. 시행된 것) 제32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이른바 법규명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제주도 안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조례 제37조 4항)’을 성안하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조례 조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거나 제주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주특별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초과조례(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을 회고하는 이유는 도와 의회가 4,700여 건에 달하는 도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초과조례를 제·개정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필자가 검색한 기존 도조례 가운데 몇 개는 초과조례의 범주에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문제는 도조례의 명확성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4,700여 건에 달하는 도조례를 분야별(일반행정, 개발, 환경, 산업 등)로 분류, 체계화 한 조례집이 발간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가 또는 도민들이 법치행정을 준수할 수 있는 막혀 있다. 특히 개발관련 조례와 환경보전 조례의 상충(相衝)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발관련 조례는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관련 조례는 모법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관인 ‘조례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의 기능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그 의견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개진하는 역할이다. 끝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제주특별자치제의 헌법상의 지위의 불안정성과 제주특별법에서의 ‘특별함’ 보장의 내용이 미흡한 점, 예컨대 재정고권의 확대 또는 전도의 면세화 등을 포함한 향후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연구원이나 학계에서 탁견(卓見)을 제시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이를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제주 전통사회에서는 부계(父系) 혈연 의식을 고집하지 않고 부계 친족뿐 아니라 외척(外戚), 처족(妻族)들을 총칭하여 폭넓은 '궨당' 관계가 맺어졌다. 「제주도 가족과 궨당」의 저자 김혜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에 의하면, 궨당이란 친속(親屬)에 당하는 친·인척 모두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범위 개념이며 예전부터 제주 사람들이 친족(親族)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궨당은 권당(眷堂)에서 나온 말이다. 친가(親家)와 성(姓)이 같은 사람이라면 '성펜 궨당', 외가(外家)와 같으면 '외펜 궨당'이다. 이도 아니면 처(妻) 궨당, 시(媤) 궨당이라 했다. 결국, 마을 내에서 매놈(완전한 남)은 없는 셈이다.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삼춘이라 부른다. 궨당은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등 멀고 가까운 친척을 두루 일컫는다. 집안에 혼례나 장례를 비롯해 집안에 관심사가 있을 때 모여 서로 돕고 부조(扶助)하며 정분을 돈독히 했다. 제주도만이 갖는 '고적'이라는 부조 문화다. 고적이란 초상(初喪) 때 친가 8촌과 고종·외종 4촌, 이종사촌 이내의 친·외척끼리 서로 부조함을 말한다. 이 범위에 드는 범주가 바로 궨당이다. 척박한 제주도에선 궨당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살아온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지금은 도시화가 이뤄지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어 예전처럼 궨당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궨당은 제주 사회 저변에서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 왜? 궨당인가! 제주도에서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내혼(內婚)이 50% 이상이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을 내혼이 더 많았다. 제주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는 사둔님을 형님, 아우, 삼춘으로 자연스럽게 불렀다. 제주 사람 모두 “사둔(사돈)의 팔춘(팔촌)”이다. 좁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연과 혈연에 중복이 생기면서, 알고 보면 모두가 친척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생겨났다. 고향 마을을 밝히고 계보를 따져보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된다는 말이다. 궨당 범위는 신축성이 있어 얼마든지 그 대상이 자유롭게 늘고 줄고 할 수 있다. 구속을 주는 어떠한 정관이나 규약 혹은 공유하는 어떠한 재산도, 거창한 목적도 없는 공동체가 되었다. 동창회보다도 더 느슨하게 개인이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극히 자유로운 문화 구조를 갖는 공동체다. 이러한 궨당 문화는 지방 정치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 전통적 사회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인 일종의 연고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예전에는 선거철만 되면 제주에서는‘이 당 저 당보다 궨당이 최고!’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당 저 당보다 궨당이 최고! ‘이 당 저 당해도 궨당이 제일 좋다’라는 말은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유세장에서 당시 현경대 국회의원 후보자에 의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제주 사회에서 회자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 후보자는 중앙당으로부터 공천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중앙당으로부터 공천받지 못했지만, 중앙이 아닌 제주도민 추천, 즉 도민 모두가 궨당이 되는 제주 도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어 보겠다는 뜻이다. 궨당 바람에 힘입은 서울대 법대 출신, 노형 연주 현씨 무소속 현경대 후보는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됐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제주 지역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보다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당시의 여러 정치적 상황이 있었지만, 제주 공동체 문화에 기반한 궨당 선거가 중요한 요소였다는 의견이 많다. 유독 제주에서만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는 이유는 친족 개념을 뛰어넘은 넓은 의미의 연고주의, 즉 궨당 의식이 결집한 결과였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공동체 문화의 발달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혈연·지연·학연 고리가 직접적이고 극적으로 선거에 작용해 왔다. 예전부터 “제주에는 완전한 남이 없다”, “제주도 안에서는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두가 친인척, 학연, 지연으로 얽힌 경우가 많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진관훈은? =서귀포 출생, 동국대 경제학 박사(1999), 공주대 사회복지학 박사(20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특보를 역임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지식산업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오달진 근대제주』(2019), 『오달진 제주, 민요로 흐르다』(2021), 『제주의 화전생활사』(2022)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200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겪은 제주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주특별법 제235조 제1항에서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법적 개념으로 안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2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6개의 법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시행계획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정부는 예산에 반영하여 평화실천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정 이후 제주평화연구소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제주평화포럼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의 얼개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돌이켜보면,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구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정상회담 등을 개최한 경험 외에 세계 평화의 섬 지정 후 제주도를 방문했거나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세계 정상들의 수가 12개국 2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동아시아 외교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의 고위급 회담 장터가 아직까지 열리지 아니한 점은 아쉽다. 민간부분에서, 도내 언론사가 주최한 평화마라톤 대회, 음악회 등이 있고, 시민 및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평화의 숲길 또는 순례 길 함께 걷기 등은 제주의 평화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학자들은 세계평화의 섬은 “모든 위협요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실천해 나가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체계”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21주년이 되는 올해, 과연 이러한 문화사회적 양태를 필요,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반조해본다. 4·3평화공원을 조성하고, 또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흔적이 남아 있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마(kiln)에서 옹기를 구워낸 것에 불과하고, 새우젓은 곰삭아야 제 맛이 나듯 거기에 담을 구수한 안심(安心)은 비어있다. 제주도는 지난 15여 년 동안 강정해군기지건설 갈등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평화가 깨진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성산 제2공항 건설문제로 도민 여론이 반쪽으로 나눠져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갈등의 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갈등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不和)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크고 작은 사회갈등은 현존한다. 사회갈등은 다양한 이해집단 사이의 소통의 수단인 이상, 서로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한다면 사회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이런 순기능적 측면과 달리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그 상황이 장기화, 고착화된다면 진정한 사회통합과 상생발전에 역행한다. ‘평화의 섬’, 제주공동체 균열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공공갈등, 보존과 개발에 관한 이념 또는 가치관의 갈등, 산북과 산남 간의 지역불균형 갈등, 선거관련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4·3 갈등은 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정서적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사회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제주의 특수성을 띠고 있다. 공공갈등의 사례로는 1990년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80년대 탑동매립사업, 쇼핑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한라산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사업, 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가 여부, 시군 폐지를 포함한 행정구조 개편,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앞서 본 공공갈등으로 인한 도민사회 분열상을 직시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갈등의 조정 및 관리를 위한 공적 기구가 제주특별법 제152조(현행 제458조)에 제도화되었는데,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2007년 11월21일 제정 조례 제299호)에 근거한 위 위원회가 설치돼 현재까지 사회협약 또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강정해군기지사업, 해상 풍력발전사업, 제주시 탑동항만건설사업 등의 갈등현안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만족감을 줄 정도로 가시화되지 않았다. 필자는 2010∼2013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서 강정해군기지건설 갈등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누고 그 주민총의를 해군에게 전달한 바 있다. 평소 존경하는 원로 몇 분과 함께 2026년 6월18일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떨친 ‘아덴만 여명작전’의 전단(戰團)의 기항지인 서귀포시 강정 ‘기동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함께했다. 그분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2009년 ‘주민소환’을 당해 온갖 고초를 겪으셨으나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 외항(外港)은 15만 톤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준공되었고, 내항(內港)은 이지스함, 구축함 등이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으나 그곳은 때마침 텅 비어 있었다. 동중국해, 태평양, 인도양 쪽으로 출항했기 때문이라는 게 안내자의 설명이다. 강정 기동함대사령부는 한반도의 동해, 남해, 서해를 수호하는 3개 사령부의 임무와 달리 영해(領海) 밖에서 우리의 교역로를 보호하고 선린 우방들과 사이에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전투함은 늘 드넓은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군기지 건설의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의 영해보전 또는 정치적·경제적 독립에 대한 유, 무형의 침략행위, 협박 또는 외부 힘의 행사를 억제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이었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필자가 사회협약위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조금 다르다. 일방 통행식의 기지 건설이 아니라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자연환경 및 강정주민의 생활터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의 프로세스 등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어른거렸다. 태어난 지 3만 살로 추정되는 구럼비 바위는 길이 1.2Km, 너비 250m에 이르는 하나로 된 거대한 너럭바위다. 2012년 봄 다이너마이트로 구럼비 몸뚱이가 산산조각 났다. 강정 마을의 구심체였던 그곳에 각종 군사시설이 건설되어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웬걸 기지 한 구석에 약 500평 규모의 구럼비가 보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조수의 간만 차이에 따라 거기엔 해수가 차올라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10년의 세월 동안 700명이 넘는 주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행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업무·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처벌 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도 392건, 3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그 밖에 수치적으로 미확인된 사회적 비용 지출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2017년 12월12일 문재인 정부가 반대투쟁에 앞장 선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50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 갈등수습에 들어갔다. 당초의 해군기지건설이 민군복합 항(港) 건설로 방향 선회하고 대형 크루즈선박이 정기적으로 입항하면서 강정마을은 활기를 띠고 있고, 해군가족의 아이들이 강정초등학교에 다니고, 마을 해녀들의 잠수병을 해군의무대에서 검진해주는 등으로 10년 묶은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해원(解冤)·상생의 길을 가는 듯하다. 제주도는 동중국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뒤 강정해군 기지 건설을 추진한 아이러니한 배경에는 환태평양시대에 그만큼 제주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사회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해양굴기(海洋堀起)’를 기치로 남중국해 내지 타이완 해협에 대한 해군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그만큼 우리 교역로의 목줄(Chokepoint)은 조여질 수밖에 없다. 중동산 원유의 해상 운송은 대만 해협을 거쳐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야 한다. 항행의 자유와 해양국제법의 준수 등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외교적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양 해군력 증강의 ‘인프라’는 절실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양한 인적・물적 국제교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등은 ‘국제자유도시’ 전략 및 ‘평화의 섬’ 전략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평화의 확립과 가득함이라는 추진전략과 실시계획을 통해 제주는 평화의 고향동네라는 이미지 창출을 기여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및 ‘관광・휴양 중심지’로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지수가 세계 정상권임을 안착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전략이 서로 개념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한 중복된 노력은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결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相, nimitta)를 상상하면 해군기지 건설은 배타적 대상이다. 그 반면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은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이미지에 포섭된다. 대상을 보는 각자의 안목이 다를 뿐[異相]이다. 11년째 이어온 ‘성산 제2공항 건설’ 에 대한 찬반 갈등은 보존과 개발 내지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강정해군기지 갈등과 대비할 때 그 성격이 좀 다르다. 국제공항 하나 더 건설하는 일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인프라 구축으로 인식해야 한다. 화엄불교의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원리, 유교의 역지사지(易地思之), 맹자의 불인지심(不忍之心)이 우러날 때 평화가 깃들 것이다. 도민들 사이의 평화는 다양한 견해[相, 인식]를 하나로 묶어 획일화 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이 소멸되어 동화가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다[不一不二]. 그것은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균형 상태인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단 간의 소통과 공감 과정이다. 갈등은 조건이 성숙하면 일어난다. 평화는 이 갈등을 끊임없이 해소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앞에 현존한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
자연 앞의 평등한 우리, 그럴 수 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인생살이 만만찮은 것, 결국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무게만큼 사연이 길고 너비 만큼 고뇌가 크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보다는 언제나 지금 선 자리가 소중한 시작이며, 인생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 존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 인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삶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필자가 처음 이왈종 화백을 알게 된 것은 아마도 1995년 11월 오랫만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보목리였다. 당시에 필자는 변시지 선생을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창작 현장을 찾아가서 변시지 화백의 작품 세계에 대한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동행 인원은 일반 시민 십 수명, 차량 몇 대로 간단히 이동하여 보목리 내창(건천 하천) 하류 편평한 돌담 아래 자리를 잡고 변시지 화백이 이왈종 화백을 소개하는 절차였다. 변시지 화백은 이미 출발 전에 이왈종 화백에게 연락해 놔서 보목리 거주지 근처에 가면 나오라고 한 상태였고, 11쯤 약속 시간이 되자 이 화백이 왔다. 화실 겸 거주지까지는 소리치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이 화백은 막 작업을 하다 온 것 같았다. 일행이 자리 잡은 곳은 바로 섶섬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변시지 화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이 화백을 잠깐 소개하는 절차가 있었다. 변시지 화백은 이왈종 화백을 일행에게 특유의 가는 목소리로 소개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와 지금은 이곳 보목리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 이미 이름있는 화가라고 했다. 당시 이왈종 화백은 제주가 좋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남원 바닷가 빌라에서 2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서귀포 시내로 오려고 급히 집을 구해 보목리에 왔지만, 일반 주택이어서 작업실이 작아 큰 작업을 못 한다고 했고, 얼마 없으면 서귀포 시내에 건물을 구해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 화백은 마흔다섯에 돌연 누구나 부러워하던 교수직을 그만두고 산남의 타향으로 와 사서 고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왈종 화백은 35년 전 제주에 뿌리를 내린 화가다. 1945년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국전에 문화공보부 장관상, 1983년 제2회 미술작가상, 1991년 한국미술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 당시 추계예술대 교수였던 그는 안식년을 신청하여 제주 산남(山南:한라산 남쪽 서귀포를 말함)과 인연을 맺었다. 잠깐 남원읍에 화실을 두고 서울과 제주를 오갔다. 이 화백은 1991년 제주에 살 것을 결정하고 제주시에 내리니 어둠이 내렸고, 막 버스가 남조로 중간지점을 달릴 때쯤 “동편 차창으로 달빛이 훤히 비치자 문득 가족들이 떠 올라 ”내가 이러는 것이 과연 옭은 결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당시 이 화백은 ‘나는 무엇이고, 예술은 나에게 무엇인가’라고 화가로서의 인생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한순간이 지나가면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을 놓치면 이후의 자신의 예술적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왈종은 의욕적으로 작업하는 화가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화가로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장르 경계가 없는 작가이다. 그는 다작으로 소문날 정도로 동양화 수묵으로 시작하여 장르를 확장하면서 한지 부조, 목조, 투각, 판각, 도자와 채색화를 개척했다. 한 마디로 전통적인 장르 개념을 파기하여 모든 조형적 실험을 통해, 미술이 할 수 있는 형태와 색채를 우선시했다. 전통 상여에서는 형태의 아름다움과 색채의 현란함을 가져왔고, 투박한 현무암과 화산섬 흙을 통해서 땅의 촉감을 느끼고 소리를 들었다. 보목리 이왈종이 살던 집 주변에 철공소가 들어서자 화실을 다시 서귀포시내 복판 삼일빌딩으로 옮겼다. 165㎡~198㎡ 정도가 되는 새로운 화실은 300호 5점을 동시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다. 이 무렵이 왈종은 심란한 마음 정리를 위해 붓과 종이를 없애버렸다. 2~3년 동안 릴리프 작업에 몰두하였다. 붙이고 또 붙이는 작업은 몸을 지치게 했지만 살아있다는 정신적인 기쁨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서 후회 없이 많은 작품을 했다고 한다. 마침내 제주에서 시도했던 릴리프 작업으로 개인전을 열었고, 좋은 반향을 일으켰지만, 화단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게 무슨 한국화냐? 조각이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화백은 개의치 않았고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1997년쯤, 풍광 좋은 정방폭포 근처로 화실을 옮겨 작업에 몰두하였다. 인생이 그런 것처럼 어느새 이왈종은 작업에 비례하여 대중적인 화가가 돼 있었다. 농부처럼 뿌린 만큼 거두었다. 2013년 스스로 왈종미술관을 설립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의 뚝심 있는 자존적 상징이 되었다. 만년 한 동안 이왈종 화백은 천년 고찰을 다니면서 그림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요가를 수행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삶을 그린다. 모든 것은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유정은? = 최남단 제주 모슬포 출생이다. 제주대 미술교육과를 나와 부산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술평론가(한국미술평론가협회), 제주문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신도(2000)』,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2003)』, 『제주의 무덤(2007)』, 『제주 풍토와 무덤』, 『제주의 돌문화(2012)』, 『제주의 산담(2015)』, 『제주 돌담(2015)』. 『제주도 해양문화읽기(2017)』, 『제주도 동자석 연구(2020)』, 『제주도 산담연구(2021)』, 『제주도 풍토와 문화(2022)』, 『제주 돌담의 구조와 형태·미학(2022)』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다. 2006년 7월1일 출범한 특별자치도 제주는 대한민국의 제주를 향한 집념의 깃발이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의 예인선이 되기를 바라는 '제주개발'의 성장사가 있다. 1991년 말 제주개발특별법이란 외피를 걸친 제주호의 항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35년이다. 법과 제도, 구조와 내용으로 제주를 만들어간 변천사를 이제 되짚어본다. 제주개발특별법 탄생에 관여했던 김승석 변호사가 그 일련의 역사를 정리한다. 중단없는 제주의 새로운 전진을 새 연재에서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역사상 제주만큼 지역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법제도의 실험장이 된 지역은 없었다고 보여 진다. 그 사례 두 가지만 들어보겠다. 환경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도입된 경관영향평가제가 그 하나다. 그 둘은 2002년 1월 26일 전면 개정된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나타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훗날 경제특구를 탄생시키는 디딤돌이 됐다. 협의의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4년 12월 기준 국내 경제자유구역(KFEZ)으로는 인천, 경기,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대구·경북 등 총 9개가 조성ㆍ운영 중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의 기초 작업에 깊숙이 참여했던 필자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것은 환경보전의 모태인 환경정책기본법 소정의 환경영향평가제 이외에 제주에 특유한 경관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8월1일 법률 제4257호로 제정돼 1991년 2월2일 시행된 법) 제26조에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예;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현황파악과 그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주도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평가는 관심 밖의 사항이었다. 예컨대 주요 도로변에 고층건축물 등이 신축될 경우 건축미관 심의는 받고 있었으나 이는 미관 심의에 국한되고 한라산이나 해안의 조망을 저해하는 이른바 조망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국내 최초로 경관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다. [표]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4조 경관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시행으로 제주도는 자주적으로 한라산 경관, 주요 능선의 경관, 해안 변 경관, 문화경관, 성산일출봉과 산굼부리 분화구, 산방산과 송악산 지역 등의 경관 보전에 진일보하게 되었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경관영향평가제도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사업시행 결과로 제주도의 주요 관광자원인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경관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설치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3년 6월11일 법률 제4567호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1993년 12월12일 시행하였다. 이후 1999년 12월31일 법률 제6095호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약칭; 통합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2001년 시행하기에 이르자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인구 등에 관한 영향평가가 통합영향평가에 통섭됨에 따라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4조 경관영향평가제도는 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통합영향평가 특례, 제38조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절차 규정에 각 전이(轉移)되었다. 이후 제주특별법에 통합영향평가제가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제주도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주발전연구원(JDI)에서 2009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 및 운영개선방향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됨으로써 경관영향평가제도가 되살아났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ㆍ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의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경관법의 시행으로 제주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경관위원회의 사전 심의(경관법 제27조)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관 보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법제화되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407조, 제408조에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 구역에 건축 시 형태·색체·도로계획 등 건축계획에 대해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기본설계를 하게끔 장치함으로써 난개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남제주군이 성산일출봉 공원 구역 내 일출봉 관광호텔을 매입, 철거한 것은 경관 보전의 결기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2000년대 초경 송악산 이중분화구 지역에 집단관광시설을 허가한 것은 경관 보전에 해(害)를 끼치는 탈법적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에서 허가권자의 권한 일탈로 인하여 개발과 보전을 놓고 재판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희룡 도정이 송악산 경관보전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도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송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망이익과 경관이익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일본에서는 이를 구별하는 것이 학계 및 재판실무에서 거의 정착되어 있다. 조망이익은 개인이 특정의 장소에서 좋은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라면(대법원 2007년 6월28일 선고 2004다54282판결 참조), 경관이익은 객관화, 광역화된 가치 있는 자연 상태(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를 형성하고 있는 경치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뜻한다. 제주도가 1997년 3월 발간한 「제주도 중산간 지역 종합조사 보고서」에는 제주도정이 뉴질랜드의 선진 사례를 참고로 하여 경관영향평가에 과학적, 객관적 기법을 적용하겠다는 결기가 실려 있다. 위 보고서에 나타난 ‘경관 미(美) 평가도’에 의하면, 「매우 높음」 지역은 제주도 면적의 14.2%에 해당하고, 남제주군 동부와 북제주군 동부지역이 양호한 경관미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시가지가 많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관미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김승석은? = 제주불교신문 편집인이자 변호사다.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발행인 겸 대표,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대한문학 제53호 신인문학상을 받은 '나 홀로 명상'(2009년, 불광출판) 수상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