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가 최종 선정됐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1대 도정과제도 확정됐다. 제39대 제주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미래준비위)는 28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민선 8기 도민도정의 비전과 도정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미래준비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 간의 도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토론 끝에 마련된 7대 목표, 101개 도정과제 수립 결과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제출했다. 민선 8기 도정의 새 슬로건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희망 무지개 7대 도정 목표’도 설정했다. 7대 도정 목표는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도민정부시대) ▲도민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튼튼경제 제주(산업경제 혁신) ▲풍성한 환경·문화가 빛나는 지속가능 제주(풍요로운 삶) ▲청년과 미래의 꿈이 실현되는 정정당당 제주(새로운 미래) ▲지역마다 고루고루 잘 사는 생생활력 제주(지역균형성장) ▲존중·배려가 넘쳐나는 공동체 新수눌음 제주(공동체 회복) ▲도민 모두 다 함께 웃으며 사는 도민행복 제주(행복한 복지)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분야별 7대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각 ‘핵심 도정과제’와 ‘전략 도정과제’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실천전략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각 핵심과제와 전략과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신복지 등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도정 비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출발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는 역사가 증명해주듯 지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주변 정세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역사발전 단계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제주인의 DNA는 위대하다. 현재위기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변방 제주가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제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면서 "제주에 산다는 것이 좀 더 자랑스럽고 기뻤으면 좋겠다. 제주에 살고 있는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사회는) 많은 것이 바뀌겠지만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달라. 관점이 바뀌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도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장 한 분, 한 분의 땀과 지혜가 만들어낸 정책과제 보고서를 잘 간직하고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집행부와 논의해서 성과를 더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전세기 관광 상품을 통해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23명이 사라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몽골 관광객 150여명 중 23명이 관광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몽골 관광객 150여명은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의료웰니스 관광 여행상품을 통해 지난 22일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입국했다. 이어 지난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곶자왈과 허브동산 등 추천 웰니스 관광지 등을 방문했다. 이 중 23명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자신의 짐과 함께 숙소를 비우고 연락을 끊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다음달 21일까지 제주에 머물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잠적하자 제주 관광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 관광상품 고급화 등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관광 차 제주에 온 몽골 관광객 중 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돼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에 머물고 있다. 이들 2명은 오는 29일 오전 0시까지 격리된다. 하지만 격리가 해제돼도 바로 출국하기도 어렵다. 현재 몽골과 제주를 오가는 정기항공편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전세기의 경우 다음달 6일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들의 조기 출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출입국.외국인청 및 법무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교육청에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제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행동하는 제주교육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시 학력 향상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수위는 학력 진단과 맞춤형 브릿지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운영 등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각각 설치하기로 교육청과 협의했다. 아울러 고3 학부모를 위한 진학 지원, 정시 대비 진학 지원, 진로·진학 상담지원단 확대 운영 등 진로·진학 지원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창근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이 강조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운영되면 아이들이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력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후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소통과 학력 신장을 꼽은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2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제주 북부의 최저기온은 25.1도를 기록,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돼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밤사이 서귀포(남부), 고산(서부), 성산(동부) 등 제주도내 다른 지점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7월 5일 밤부터 6일 아침 사이에 제주 전역에 걸쳐 첫 열대야가 나타난 바 있다. 더위는 이날 낮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상청은 26일 제주의 낮 최고기온이 27∼32도(평년 24∼26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제주 북동부 지역 기온이 30도 내외로 높아져 무덥겠으며, 북부 해안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인사위원회가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행정시장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인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서울본부장, 공보관, 메시지팀장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모두 다음달 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임기도 2년으로 모두 동일하다. 도 인사위원회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3명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서류전형일은 다음달 20일이고,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다음달 21일 공고할 예정이다. 도 인사위원회가 후보자 순위를 정해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용 예정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경우 오는 8월 중순께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본부장과 공보관의 경우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오는 8월 초순께도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시장에 대한 인선 절차가 시작되면서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거취 변동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중 첫 사례다. 황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새 도지사께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혁신을 주도해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29일부로 사직 인사를 드린다"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신임 도지사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도민께 약속한 공약 이행의 적임자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산하에는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13개 등 모두 16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등 5곳은 전임 도정에서 임기가 종료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달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면 오영훈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오인택, 2022년 9월), 제주테크노파크(태성길, 2022년 11월), 제주에너지공사(황우현, 2023년 3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민무숙, 2023년 5월) 등 4곳의 경우 1년 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잔여임기가 1년을 넘지만 제주개발공사(김정학, 2023년 6월), 제주의료원(오경생 2023년 7월), 서귀포의료원(박현수 2023년 8월29일), 제주연구원(김상협, 2023년 8월31일), 제주관광공사(고은숙, 2023년 10월) 등 5곳의 기관장도 내년 줄줄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제주4.3평화재단(고희범, 2024년 1월)과 연임된 영상·문화산업진흥원(김영훈, 2024년 2월)도 오영훈 도정 내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앞서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출범 당시 도지사 임기와 맞추겠다며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도 산하기관장들의 ‘줄사퇴’ 행렬이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하수 역류와 간판 흔들림 등이 발생하고, 풍랑특보 속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됐다. 2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북부·서부·산지 등에는 호우경보, 남부·동부·추자도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66.3㎜, 서귀포 86.8㎜, 성산 37.8㎜, 고산 75.9㎜, 새별오름 112㎜, 유수암 105㎜, 중문 105㎜, 화순 103.5㎜, 강정 101.5㎜ 등을 기록하고 있다. 산지에는 한라산 삼각봉 158㎜, 진달래밭 155㎜, 영실 152㎜, 윗세오름 151.5㎜, 사제비 138.5㎜, 어리목 117㎜ 등 최고 15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 최대순간풍속이 한라산 백록담 초속 34ｍ, 윗세오름 23ｍ, 사제비 22.6ｍ, 제주 22.3ｍ, 제주공항 21.3ｍ 등을 기록했다.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바람이 초속 15ｍ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강풍과 호우로 제주소방안전본부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까지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새벽 0시 51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고, 오전 2시 23분께는 노형동에서 하수구 역류가 일어나 소방대원들이 각각 안전조치 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 추자도를 경유해 완도로 가는 여객선 1척과 제주에서 가파도·마라도를 오가는 2개 항로 여객선 5척은 이날 운항이 통제됐다. 또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일부 지연 운항이 있었지만, 아직 결항된 항공편은 없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5일 밤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낮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오는 26일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6일까지 50∼100㎜다.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시설물과 농작물 등에 대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안전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가 없도록 집 주변 집수구와 배수로 등을 한 번 더 점검해주기를 바란다"며 "관광객들은 해안가나 올레길 등 호우 시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24일 제주에는 돌풍을 동반한 장맛비가 다시 쏟아지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5일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낮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또 오는 26일까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전역에 50∼100㎜다. 많은 곳에는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는 지난 20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이동으로 3일간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ｍ 내외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다. 25일까지 제주도 모든 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 바람이 초속 10∼18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현재 제주 북부·서부·산지 등에는 호우경보가, 제주 남부·동부·추자도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또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제주도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다시 장맛비가 예보되자 제주도와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당부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가 없도록 집 주변 집수구와 배수로 등을 한 번 더 점검해주기를 바란다"며 "관광객들은 해안가나 올레길 등 호우 시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과 해상의 선박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8기 인사 방향과 관련해 "조직개편 시기에 대한 판단이 끝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20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종합대책 대도민 발표를 갖는 자리에서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 인사, 조직개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오 당선인은 "우선 조직개편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인사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우선 끝나야 현재 조직에 대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7월에 조직개편을 상정하는 경우와 연말에 상정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어떤 판단이 제주도정의 색깔을 명확히 할 것인지, 오영훈 도민 정부 시대를 여는 데 도움 될까 고민중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조직개편 시기에 대한 판단이 설 것 같다"면서 "그 판단이 끝난 후에야 인사에 대해서 방향이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직개편을 빨리 하게 되면 인사의 폭도 커져야 하고 과감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개편 시기에 대해) 여유를 갖고 하게 되면 과감한 인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전임 도정에서 시행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아 공모부터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행정시장 공백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모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행정시장 임명은 민선 8기 출범 달인 7월 안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앞두고 서귀포시가 시설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의료진 유치에 공들이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로 예정됐던 민관협력의원 의료진 전국 공모를 오는 8월 이후로 늦추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의원은 대정읍 상모리 부지 4881㎡에 의원동과 약국동, 부대시설로 세워진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서귀포시 동‧서부 읍면지역 주민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이달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레미콘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 시점이 오는 10월 이후로 늦춰졌다. 의원 동 1층에는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확대 이전한다. 넓은 주차 공간과 350㎡ 규모의 옥상 정원, 샤워실도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의원(약국 포함)은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를 조건으로 공모해 선정된 의사(약사)와 장기 임대 및 운영 계약을 통해 자율 운영토록 한다. 서귀포시는 운영자의 초기 개설 부담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유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앞서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의원을 개설할 때 초기 개설비용 부담이 5~6억 정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관협력의원은 초기 개설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귀포시는 민간협력의원의 임대료를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도교육청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제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행동하는 제주교육인수위원회'는 소통 강화와 학력격차 해소, 학생중심 미래교육 등을 위해 교육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직개편은 ▲학생중심의 미래 교육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대외소통 강화와 행정업무 효율화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원 운영 등으로 이뤄진다. 제주교육인수위원회는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교육청 자체 진단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교육인수위윈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도교육청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기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 본도가 포함된 국내 섬은 모두 3383개다.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8000여 가구, 150만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물류기반이 취약해 내륙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특수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이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섬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제주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는 등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섬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라면서 “작년에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 행정시장 임명이 새 도정 출범 뒤인 다음 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전임 도정에서 시행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아 공모부터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행정시장 공백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2조 조항에서는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인 김태환 도지사의 김영훈 제주시장, 이영두 서귀포시장 임명이 유일하다. 2010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당선 9일 만에 행정시장 공모에 나서 취임 하루 전 임용절차를 마무리 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도 당선 보름 후 행정시장을 공모, 취임 일주일 후 이지훈 제주시장과 현을생 서귀포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오 당선인도 선거운동 기간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 당선인은 제주도에 행정시장 공모를 요구하고 내정자를 정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 2항에 따르면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않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사퇴.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오 당선인 또한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차기 행정시장에 대해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 당선인은 취임 이후 공모에 나서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인사 청문 대상은 제주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2명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민선 6기 들어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협치 실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가 2014년 9월부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모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행정시장 임명은 민선 8기 출범 달인 7월 안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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