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캠프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의뢰했다. 이석문 후보 캠프는 31일 제주시내에 걸린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석문 후보 이정원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석문 후보의 현수막이 날카로운 칼날에 찢긴 것처럼 갈라져 있고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부탁드린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관련 모 후보자가 소속된 모 종친회에서 해당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지난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 24일경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들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모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는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의 재연을 방지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로 전환했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체하고,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저지 제주도민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김포공항 이전 반대에 제주도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선대위의 모든 자원봉사자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김포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도민사회에 알리는데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민이 호구냐"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제주도민은 죽어도 좋다는 무지막지한 공약이자 제주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된다면 제주에 오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해 관광객이 줄어들고, 제주도민도 불편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제주도민과의 싸움이 됐다"며 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를 찾아가 공약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김포공항의 인천공항 이전·통합과 계양·강서·김포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약속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검토한 바 있는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전용 지하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투자해 서울~제주가 연결된다면 "제주도 국내 관광이 더 활성화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도 "KTX로 제주도를 이용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며,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이 철도의 10∼20배 많다는 점을 들면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통합 문제가 수도권 공약을 넘어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음달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단체 대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경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써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이 제주로 번지면서 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제주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정당에 따라 해당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사태수습에 나서는 등 막판 지역 민심에 귀 기울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김포공항의 인천공항 이전·통합과 계양·강서·김포를 아우르는 수도권 서부 대개발을 약속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검토한 바 있는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전용 지하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투자 해 서울~제주가 연결된다면 "제주도 국내 관광이 더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도 "KTX로 제주도를 이용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며,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이 철도의 10∼20배 많다는 점을 들면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수도권에서 나온 김포공항 이전·통합 계획의 불똥은 제주로 튀었다. 제주 관광산업의 위기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 속에 막판 제주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즉각 규탄 선언을 하며 반발했다. 허 후보는 "전 국민의 불편과 제주도민의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김포공항이 인천에 이전·통합되면) 제주 관광산업이 고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에 비행기로 관광 오는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10만원이 더 들고, 시간도 3시간이나 더 소요된다"며 "제주 관광객이 줄어들고, 제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표를 얻기 위해 전 국민의 불편을 팔아먹는 것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제2공항 건설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지난 28일 제주를 찾아 관련 공약을 비판하며 제주도민들에게 "제주관광을 말살하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적극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와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는 도민주권, 도민정부 시대는 수많은 갈등을 풀어낸 민주적 협의 절차 끝에 얻어낸 결실"이라며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자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짧게 올린 갈라치기 조장 글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송영길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온 김포공항 이전 공약 및 해저터널 건설 구상과 자신들이 관계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오 후보 등은 "나쁜 정치로 인한 갈라치기와 갈등 조장이 심해질수록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갈등의 상처가 깊다"며 "나쁜 정치를 뛰어넘어 반드시 도민 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통합 문제가 수도권 공약을 넘어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각 언론사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 오영훈 후보는 허향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또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와 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언론사에 따라 1·2위 후보가 엇갈린 결과가 나오는 등 선거 막판까지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이 21.38%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제주지역 유권자 56만5084명 가운데 12만841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21.38%다. 제주시는 20.99%(8만5892명), 서귀포시는 22.41%(3만4949명)로 조사됐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곱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주도 역대 사전투표율은 전국 단위로 처음 도입됐던 2014년 지방선거 11.06%,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10.70%,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22.43%, 2018년 지방선거 22.24%, 2021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4.65%,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33.78% 등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교부받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 5매를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인 27일 오후 2시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6.85%로 나타났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동시간대 대비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이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2시 제주지역 투표율은 6.85%로 전체 유권자 56만5084명 가운데 3만871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투표율인 6.26%보다 0.59%p 높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73%, 서귀포시가 7.18%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후 제주지역 역대 지방선거의 첫째날 오후 2시 투표율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3.18%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6.65%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하면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3.21%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6.56%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7.20%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10.15% 등이다. 한편 제주지역 일반유권자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곳씩, 모두 43곳에 설치됐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포함)의 경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또 무산됐다. 제주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다 중단, 공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주민반발을 극복하지 못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에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 증설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이 저지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월정리 주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공사 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이며 장비 등을 실은 차량을 막아서 20분가량 대치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용천동굴 보호구역 내에 있음에도 유네스코에 하수처리장의 존재가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강행하려고 세계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는 유네스코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컨테이너와 쇠사슬 등으로 하수처리장 진입로를 막고 당번제로 감시하고 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t 규모로 설치됐다. 이후 2014년 1만2000t 규모로 증설됐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 등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4년이 넘도록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11월 18일 다시 증설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번에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 처리량은 1만1595t으로 처리 가능 용량인 1만2000t의 96.6%에 육박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1 지방선거 및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도내 사전투표소 43곳에서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간 전국 3551개(제주 43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56만5084명(제주시 40만9110명, 서귀포시 15만5974명)으로 확정됐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3만2569명(6.1%)이 늘어났다. 직전 선거인 20대 대통령선거 보다는 2623명(약 0.4%) 늘었다. 제주지역 일반유권자는 오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갖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5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원, 교육의원, 정당투표 등이다. 단,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을 유권자들은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하고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포함)의 경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언론사에 따라 1위와 2위가 바뀌는 결과가 나오는 등 선거 막판까지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CBS·제주MBC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지난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후보별 지지도는 부상일 35.6%, 김한규 34.6%, 무소속 김우남 6.8%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 없음·무응답의 비율은 23.1%다.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는 1%p로 오차범위 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한편, 제민일보와 한라일보, JIBS제주방송 등 언론 3사가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별 지지도는 김한규 41.4%, 부상일 33.3%, 무소속 김우남 8.8%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 없음·무응답의 비율은 1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8.1%p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선 김광수 후보가 이석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 4사의 여론조사 결과 김광수 후보 37.0%, 이석문 후보 31.6%, 지지 후보 없음·무응답 31.4%다. 김광수 후보가 이석문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5.4%p 앞섰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언론 3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김광수 40.4%, 이석문 35.1%, 지지 후보 없음 13.4%, 무응답 11.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제주도지사는 양쪽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 4사의 여론조사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3%다. 언론 3사의 여론조사는 지난 22∼24일 3일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2.4%.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85%)·유선 RDD(15%), 조사 방법은 전화면접(50%)·전화자동응답(50%)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장선우(70) 감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장 감독은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집회하고, 거리에서 열린 가두시위에 참여하는 등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같은 해 7월 10일 구속됐다. 장 감독은 같은 해 8월 14일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장 감독은 올해 4월 14일 수도군단 보통검찰부에 사건 재기를 신청했다. 현재 장 감독이 제주에 거주해 제주지검이 사건을 넘겨받게 됐다. 무려 42년 만이다. 제주지검은 "장 감독에 대한 피의사실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감독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꽃잎'을 비롯해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등을 연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