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선박 침몰사고를 일으켜 기름이 유출되도록 한 인도네시아 국적 항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항해사 A(2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몽골 선적 부정기 컨테이너 화물선 B호(1396t)의 항해사인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3시 17분께 서귀포 남쪽 약 83㎞ 해상 부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C호(60t)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호는 선수 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오전 10시 52분께 침몰했다. C호에 적재된 경유 4만3650ℓ는 해상에 고스란히 유출됐다. A씨는 시속 12㎞의 속도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전방 경계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 어선을 약 6.4㎞ 거리까지 근접할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호를 발견한 후에도 화물선의 침로 확인 및 침로 변경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어선과 1.6㎞ 거리까지 근접한 상황에서 잠을 자던 선장을 찾기 위해 조타실을 비워 충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교통사고의 규모와 그로 인해 유출된 기름의 양,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을 비롯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미국 현지 한인 교수의 입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기 미군정의 책임을 들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주4.3 희생자를 위무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오는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미4·3기념사업위원회·유족회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의 대북문제 청문회에 증언자로 나선 이성윤 터프츠(Tufts)대학 정치외교대학원 교수는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4·3평화공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는 한국 내 뿌리 깊은 이념적 분열과 한미 관계를 어둡게 하는 반미 정서의 상당 부분을 완화하고, 한미 동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 당시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데는 미군정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48년 4월 3일 350여 명의 무장한 공산주의자가 제주도에서 봉기하자 당시 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미군정이 반란 진압을 위해 1700여 명의 병력을 현지에 배치했고, 이후 수년간 한국 정부군이 3만 명 이상의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는 과정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4·3 대학살에 명백히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던 2016년 5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했던 일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공원에서 "원폭 투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연설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3일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미래를 위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도 4·3 사건의 치유와 화해 및 진실을 찾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을 도울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 패컬리 클럽에서 윌든코리아 및 재미 4·3기념사업회·유족회가 주최한 추념식에서 연사로 나와 미국 책임을 묻는 주장을 제기했고,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도 이와 관련한 주장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김구포럼 설립자로 여러 차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대북문제 청문회 증언자로 나서는 등 의회 및 백악관에 대북 정책을 조언하고 있다. 또 더힐 고정 칼럼니스트이며,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CNN 등 미국 주요 미디어에 한국 문제 관련 기고를 하고 있다. 이 교수의 청문회 증언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웹사이트(https://foreignaffairs.house.gov/)에도 게시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17일 오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광평교차로 인근 평화로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가던 버스와 5t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A(43)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아울러 버스 탑승객 30여 명 중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로 사고 지점 일대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도로변 비상정차대에 있던 아반떼 승용차가 평화로(편도 2차로)로 진입하려다가 2차로에 트럭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후진했고, 이에 트럭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버스와 추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반떼 승용차에는 사고 충격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는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도지사·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하지만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오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1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경선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도의원들이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고현수, 문경운, 조훈배 민주당 제주도의원 6명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도의원 후보 경선에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당의 선거 승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이어 "지금 제주는 코로나 팬데믹, 청년, 환경 등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있는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면서 "오영훈 후보는 도의원을 경험하며 도정을 파악했고 현장에서 함께 부대끼며 도민들의 삶을 배웠다"고 피력했다. 또 "국회의원을 경험하며 국정을 파악했고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국가운영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도민사회의 풀리지 않는 오랜 과제였던 4·3 배·보상을 해결해냈고 공익직불제 실현 등도 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도민정부 시대,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는 도민통합 시대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후보 등록이 13일 오후 6시 마감됐다. 제주에서는 모두 10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제주에서는 모두 100명(도지사 4명, 교육감 2명, 지역구 도의원 65명, 비례대표 20명, 교육의원 9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또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모두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주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도의원 32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 등 제주를 위해 일할 새 일꾼 47명을 선출한다. 도지사 선거에는 예비후보 7명 중 4명이 등록을 마쳐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전 국회의원, 녹색당 부순정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무소속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등이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역대 두 번째 경쟁률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도지사 선거에서 역대 가장 높은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어 1회와 6회, 8회 도지사 선거에서 4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교육감 선거에는 김광수, 이석문 후보가 후보 등록했다. 2018년에 이어 김광수·이석문 예비후보가 맞붙어 '진보 대 보수', '현역 대 도전자' 구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보수진영 단일화 결과 수용을 번복하고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던 고창근 예비후보는 고심 끝에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도의원 선거는 32개 선거구에 65명이 도전해 2.0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경쟁률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는 일부 선거구가 분구 또는 통폐합됨에 따라 제주의 도의원 선거구는 기존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났지만,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73명)보다 8명이나 줄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6년 3.7대 1, 2010년 2.7대 1, 2014년 2.4대 1, 2018년 2.35대 1, 2022년 2.03대 1 등으로 평균 경쟁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에는 5개 선거구에 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도 3명이나 나왔다. 제주도의원 선거의 경우 32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만 후보로 등록했다.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경학 후보와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송영훈 후보다. 또 교육의원 선거에도 5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출마한 김창식 후보다.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8년 선거 당시 5개 선거구에 총 6명이 출마해 경쟁률이 1.2대 1에 그쳤지만, 올해는 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6.1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진보성향 이석문 후보와 보수성향 김광수 후보의 리턴매치로 치러진다. 제주도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를 파기했던 고창근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교육감 선거 후보로 김광수 후보와 이석문 후보 2명이 등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고창근 예비후보가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합의를 파기하면서 3파전 구도로 예상됐다. 고 예비후보는 13일 오후 1시30분경 후보 등록을 하러 간다고 도선관위에 알려왔으나 후보 등록 마감인 오후 6시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예비후보는 김광수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비난 여론이 강해지자 부담을 느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2018년에 이어 이석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한편 김광수·고창근 제주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중 먼저 발표되는 2개 조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의 이석문 예비후보까지 3명이 모두 포함된 문항의 지지율을 합산해 0.1%포인트라도 앞선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일 발표된 2개 조사의 결과를 합산한 결과 김 예비후보가 고 예비후보를 0.5%포인트 앞섰다. 고 예비후보는 이후 두문불출하다 지난 6일 김 예비후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흘 만인 지난 10일 단일화 수용을 철회,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공공 활용 매각 절차와 가격을 확정해 16일 고시했다. 보통 12개 가량의 모듈로 구성된 전기차 배터리 1팩의 10년 사용 후 판매 가격은 28kWh의 아이오닉의 경우 잔존 수명이 100%면 17만628원, 잔존 수명이 60%면 10만2377원이다. 팩 용량 21kWh의 SM3 사용 후 배터리 1팩의 경우는 잔존 수명이 100%면 12만7971원, 잔존 수명이 60%면 7만6742원이다. 잔존 수명이 60% 이하인 경우는 판매하지 않는다. 매각 절차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요조사와 매각 공고를 내고 전자 입찰 방식으로 최고 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에게 매각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분기에 1회 이상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매각은 팩 단위로 매각하되, 수용에 따라 모듈 단위로도 매각할 방침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폐차시 보조금으로 지급된 배터리를 공공에 반납하도록 해 산업화센터에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반납받은 배터리를 폐기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 기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매각 가능량은 92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후보자 등록 시작과 함께 제주에서도 6·1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군 중에서는 박찬식 후보(무소속)이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박찬식 후보는 12일 오후 2시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의 변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아 청년들이 되돌아오고 나이가 들어도 꿈을 품을 수 있으며 남녀노소 모두 손을 잡고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일에 신명을 다해 뛸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허향진 후보(국민의힘), 부순정(녹색당) 후보도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13일 차례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영훈 후보는 "도민과 다함께 미래로 가는 제주, 도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숙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아왔던 적폐와 폐단을 없애 미래로 가는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 세대를 떠나, 이념을 떠나, 진영을 떠나, 계층을 떠나 도민 모두가 함께 승리해 기쁨을 나누는 대통합 시대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후보 등록을 마친 허향진 후보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면서 노련한 정치 신인"이라면서 "선거 승리로 제2공항 건설, 신항만 건설, 4.3의 완전한 해결, 관광청 신설, 청정 제주 실현, 미래산업 육성, 의료 안전망 강화 등을 비롯해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담대한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커다란 성장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순정 후보도 같은 날 "지하수 오염, 넘쳐나는 하수, 교통체증의 원인인 관광객을 줄일 것이다. 800만 수준으로 관광객을 줄이기 위해 항공편수를 축소하고, 도민 우선 좌석할당제를 도입해 도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적정임금의 기후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을 전환하겠다"고 녹색당의 제주도정 비전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못지않게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시을 보궐선거 후보군들도 후보자 등록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천된 부상일 후보는 공천 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지난 12일 제주시을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부상일 후보는 이번 선거를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견제하고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 걱정 가득한 제주 미래를 희망으로 견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동안 제주에서 겪은 고난과 역경이 피와 살이 돼 제주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됐다. 선택해 주시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고 성과로 보답하겠다“라는 강조했다. 김우남 후보(무소속)도 같은 날 후보 등록을 하고 "국회의원 12년 노하우로 이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나머지 우물을 파고자 한다"면서 "저의 마지막 여정인 제주도민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밝혔다.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는 13일 후보 등록을 한 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창시절을 모두 제주에서 지냈다”며 “제가 자라고 성장하며 꿈을 키운 제주를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출마한다. 20여년간 법조인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청와대 정무비서관 경험 등을 살려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 키우고, 제주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써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감 후보와 관련해서는 3선에 도전하는 진보진영 이석문 후보와 보수진영의 김광수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무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틀 연속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명이 사상했다. 16일 오전 2시 22분께 제주시 연동 흘천3교 북측 도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처음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B(35)씨가 다쳤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C(24)씨는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앞서 15일 오전 3시 39분께는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도로에서 D(27)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E(56)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49건으로 면허정지가 62건, 면허취소가 87건으로 집계됐다.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인 135건보다 14건(10.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내뿐만 아니라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읍·면 지역에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벽 순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환경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 주최하는 ‘2022 제주 IUCN 리더스포럼'을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네이처 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을 주제로 각국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의 리더들이 생물다양성 파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네트워크 구성 및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및 생태계 위기에 맞서 네이처 포지티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조정, 기업의 사업모델과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변화를 위한 필요성과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행사와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다. 본 행사는 네트워킹 세션, 리더스 대화, 주제세션, 연대·병행행사, 이벤트로 구성된다. 부대행사로는 파빌리온, 전시부스, 현장체험 등이 마련된다.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장,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관 인사 및 국내외 정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 400~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양 기관은 2012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공동 주최한 이래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2015년, 2018년)의 세계리더스보전포럼과 여러 환경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보전에 기반한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세계지도자 중심의 포럼을 정기적(4년)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는 세계 최대 환경기구다. 1400여개 정부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1만8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특정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마케팅 신종수법을 활용, 기사광고를 게재한 일반인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캠프와 관련 없는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피해 후보자는 해당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 A씨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모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과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