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안으로 나온 건 '의회가 없는 직선 행정시장'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교충석)가 도의회가 요구한 '행정시 기능강화안', 우근민 지사가 밀고 있는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 및 의회 구성안' 등 3가지 안을 갖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19차례 3년간 논의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행정체제개편안을 ‘직선 행정시장(안)’으로 최종 대안을 선정했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동안 연 비공개 마라톤 전체회의를 통해 3가지 행정체제개편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직선 행정시장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권고키로 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민의 여론은 어떤 행태든 현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행정시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책에 그치는 행정시 기능강화안과 법적·정치적 실현이 쉽지 않은 ‘시장직선·의회구성안’에 비해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토록 하는 것으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핵심 공약사항이다.
직선 행정시장으로 임기가 보정되고, 인사·조직·사무·재정권을 행정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회는 구성되지 않지만 현행 제주도의회가 현행처럼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된다.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직선행정시장안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거하는 경우 제주시 인구가 약 73.6%, 서귀포시 인구가 약 26.4%인 불균형적 구조 하에서는 도와 행정시, 행정시와 행정시간에 비정상적인 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주민이 선출하는 직선행정시장의 행정구역은 향후에 최소한 3개 구역 이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