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의 행정체제 개편 입장 발표와 관련, "무책임한 제주도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날선 비난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논평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우근민지사의 입장은 교묘한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제주도정의 끝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초자치권 부활’의 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껍데기뿐인 현행 허수아비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행개위가 효율성만을 전제로 단일안을 권고하고, 이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 지사의 비민주적 발상과 그의 의중을 철저히 따른 행개위의 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우 지사와 행개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제주형 자치단체)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제주도민이 되찾고자 했던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단체 부활’ 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도민 64.6%가 단체장 직접 선출에 찬성한 것은 우지사가 말한 ‘제주형 자치단체’가 아니라 풀뿌리 자치권의 상징인 ‘기초단체 부활’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문에서 말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도민의 풀뿌리 자치에 대한 여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풀뿌리 자치와는 동떨어진,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 의회 미구성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우 지사에게 묻는다”며 “‘기초자치권 부활’ 약속을 지난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투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행개위의 ‘시장직선, 의회미구성안’을 시일의 촉박함을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하는 우지사의 저의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 지사가 말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자치권 부활’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를 무시하고 행개위 권고안만을 손쉽게 취하고자 한다면, 우지사는 ‘풀뿌리 자치(기초자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도지사거나 그동안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우 지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유권자인 제주도민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섣부른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향후 문제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우근민 지사에 대해 “우 지사는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책임을 도민과 도의회에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풀뿌리 자치권 부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를 수용하고 보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정책 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