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최종 결정조차도 제주도의회에 미루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조차 어떻게 도민의견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정확한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엇박자 도정'을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도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 집행부를 출석시켜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그런데 이날 도의 핵심 간부인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도민의견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방식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놓아 도의원들을 '아리송'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어 “도민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의회와 정책협의가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 도민 여론수렴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다”고 말했다.
그러자 현 의원이 “도민보고회 끝나고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오 실장은 “의회와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실장의 답변은 최종적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은 도의회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기성 행정부지사의 답변은 오 실장의 답변과 차이가 있었다. 방 부지사는 ‘의회의 동의 여부’가 도민의 여론이라고 한 것이다.
현 의원은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6차례 공청회 했다. 또 다시 10차례 도민보고회를 하고 있다. 도민들이 이 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현 의원이 “도에 2~3번째 되는 분들이 나와서 결과에 대한 방침을 결정 안했다는 것은 보고회를 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방 부지사는 다시 “의회 결정은 도민의견으로 본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은 도의회이기 때문”이라고 재차 의회 결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게다가 오히려 행정시장 권한을 강화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쪽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 의원은 “앞으로 국회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중앙정치를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또 “내년 선거에 추진이 안 되면 도민 혼란만 가져온 것에 대해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책 판단이 경솔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시장 러닝메이트제도 있다. 사전에 보완해서 임기도 보장하고 시장 권한도 보장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그런 것은 전혀 거론이 안 됐다”며 행정시장 권한 강화가 현실적 대안임을 주장했다.
그는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며 “제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또 “행개위가 행정구역을 3개 이상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이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제주시를 2개로 쪼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민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는데 8억~10억 원이 든다.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러닝메이트를 활용해 행정시장의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시장에 권한을 주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하지 않는다. 다음 지사한테 이런 것을 넘기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국장은 “행개위에서도 러닝메이트 관련, 충분히 논의됐다”고 말했다. 오홍식 실장도 “지금도 러닝메이트는 되고 있다. 러닝메이트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