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며 조만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입장정리를 유보한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조자치모형’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체장 주민 직접 선출’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지사와 도 본청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표출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그동안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폭 넓게 이뤄져 왔다”며 “행개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행정개편의 최적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도지사에게 이를 권고하기까지 충분한 시일을 두고 다양한 대안에 대한 비교분석 작업을 해 왔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특히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조만간 도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련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최종 정책결정은 도지사 독단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민보고회 프로그램은 별도로 곧 발표하겠다. 도민보고회에서 도민 여러분의 가감 없는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도민들이 바라는 여망을 확인해 나가겠다”며 도민여론을 통해 확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이와 같은 과정 및 내용을 설명드리고 공식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정책협의회를 계속 요청할 것임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후에 도민의 뜻과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최종 정책결정을 하고 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우 지사는 추진일정과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집약이 되면 제주도민의 의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한에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결정할 뜻임을 나타냈다.
그는 의견수렴과 관련, “여론조사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의회 부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행개위에서는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다. 그 내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 더 좋은 의견도 있을 것이다. 도민의 뜻이 모아지면 중앙정부와 국회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행개위가 제시한 행정개혁구편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포함시키면 일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와의 정책협의회 관련 “행개위를 만들 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했다. 조례도 만들었다. 정책협의회에서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는가? 예전에는 이것에 반도 안 되는 일도 했는데”라며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자신의 공약 명칭과 관련, “도지사 후보 때와 도지사가 돼서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특별법에 의한 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제목을 뽑을 때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당시에 ‘시장을 직선하고 의회를 두지 않겠다. 특별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특별자치도형 부활이다’고 했다. 어떤 경우든 시장을 직선제로 하고 의회를 두지 않는 특별법에 의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아니”라며 앞으로의 정리를 명확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