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내가 도지사 하겠다." "기초자치권 부활을 약속해 놓고 3년간 시간을 끌다 '아니면 말고'란 말인가?"
행정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우근민 지사가 입을 열었다. 결론은 "도민에게 물어보고"다. 행개위가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을 결정해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공약에 대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떠넘기는 듯 한 인상이었다.
그의 셈법은 무엇일까?
우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자청,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담화문 성격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도입과정과 시행 취지 등을 설명한 뒤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게 된데 따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이 당위성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체장 주민 직접 선출’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며 “2010년 도내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64.6%가 단체장 주민 직접 선출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여론조사결과에서도 “현행 체제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13.9%에 불과했다.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64.9%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우 지사는 행개위의 활동 과정과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설명한 뒤 “행개위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조만간 도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련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민보고회 프로그램은 별도로 곧 발표하겠다. 도민보고회에서 도민 여러분의 가감 없는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도민들이 바라는 여망을 확인해 나가겠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설명 드리고 공식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최종 정책결정은 도지사 독단적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한 후에 도민의 뜻과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최종 정책결정을 하고 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시작했고, 이에 대한 결정도 ‘도민의 의견’을 물어 하겠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도민의견을 듣는 것은 행개위가 권고한 내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안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찬·반 의견을 들어 ‘찬성’이 많이 나오면 행정시장 직선제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다.
그러나 이같이 입장을 유보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운운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는 선거 당시부터 줄기차게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거론했다. 그리고 행개위를 조직했다. 행개위는 2년 3개월여 만에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우 지사의 공약이 최종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과정은 둘째 치고 ‘처음과 끝’이 똑같아 버린 셈이다.
더욱이 그는 회견에서 "처음부터 지방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염두에 둔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모형'으로서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자치권 부활을 의미했다"며 친절하게 임기 초부터 오락가락 말이 바뀌어 온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용어 통일'을 기자들에게 주문했다. 그리 간다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제주에서만 인정받는 기초자치를 하자는 것이고, 그게 행정시장 직선제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황당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자 도민들이 생각한 '기초자치권 부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표현이다.
우 지사는 그런데도 입장을 유보했다. 그 공을 도민과 의회로 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우 지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만일 도민들이 ‘반대’하고, 의회가 정책협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자신은 ‘공약을 지키려고 했지만 도민과 의회가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도민들이 ‘찬성’한다면 자신의 공약이 지켜지는 셈이 된다. 차기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게다가 정책협의회를 거부한 도의회를 압박하기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게 된다.
그는 이날 의회와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정책협의회를 당연히 할 것이다. 행개위를 만들 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조례도 만들었다. 정책협의회에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겠느냐? 예전에는 이것에 반도 안 되는 일도 했다”며 힘주어 말했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지금부터 특별법 제도개선과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도민의 의견이 찬성으로 나타나면 도의회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 지사는 이미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다. 그리고 그것을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다시 도민 의견을 묻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바로 선거를 10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다.
2010년 지방선거 공약이 황당(?)하게도 2014년 선거를 겨냥한 '꼼수'로 둔갑(?)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솔직히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기초자치권 부활을 공약해 놓고 3년이 지나 도민에게 물어보겠다고 한다. 도민에게 어떻게 물어보겠다는 건지도 의문이지만 그럴 거면 도지사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나로선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혀를 찼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